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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FAANG 기업에 대한 미국 학계/여론/정치권 의견 정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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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경제에 기여하기보다 시장독점 위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 해외 조세피난처에 본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지나친 시장 지배력으로 경쟁을 저해하기도 한다. 구글세처럼 매출액의 2~3%를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등은 이 같은 디지털세(digital tax)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유 경쟁을 유지하고 독점을 막는 자본주의의 복원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1890년대 반독점법,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 등이 제정됐다. 정부 개입의 필요성, 아래로부터의 개혁 움직임 등에 호응이 커지고 있다. 관련된 미국 학계, 여론, 정치권 의견을 정리하였다.

 

자료: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6&t_num=13607070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7761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5/303718/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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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C%9E%90%EA%B8%88%C2%B7%ED%8A%B8%EB%A0%8C%EB%93%9C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C%9E%90%EA%B8%88%2F%ED%8A%B8%EB%A0%8C%EB%9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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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카고대 라구람 라잔 교수 의견: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 기업들에 반감이 높아지는 배경

 

미국에서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반감이 늘어나고 있다. 아마존은 뉴욕 퀸스의 롱아일랜드시티에 제2 본사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지역 여론의 반대 때문에 철회했다. 미국 의회 의원들 중에는 페이스북의 독점적 시장지배력에 대한 우려로 기업분할을 하자는 의견도 내고 있다. 페이스북 이사회 구성의 40%를 노동자 대표로 하자는 법률 발의도 나오고 있다.

 

민간기업 통제는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미국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지금의 논쟁은 미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에 대항해 싸우는 자본주의의 비판자들이 계속 있어 왔다.

 

소수의 독점기업들이 경제를 지배하면, 필연적으로 국가통제 기구와 협력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엘리트들의 위험한 담합으로 이어진다.

 

이런 사례는 러시아에서 발생했다. 러시아는 명목상으로만 민주적이고 자본주의적 이다. 크렘린(정치권력)에 기대고 있는 올리가르히(신흥재벌)는 원자재 채굴과 은행업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유지함으로써 의미 있는 경제적·정치적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여러 산업분야가 소수의 대기업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여론은 민주적 사회주의 활동가들과 포퓰리스트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미국 수퍼스타 기업들은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들이 1990년대 국가 자산을 취득해 부를 형성했던 것 보다 그 수준이 더 높다. 경쟁자보다 더 생산적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지위에 이르렀다. 그래서 규제는 아주 정교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 체인 시대의 거대한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효과, 실시간 데이터 활용 등으로 모든 생산 단계에서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혜택을 받았다. 특히 아마존은 실시간 데이터를 배송시간 최소화, 서비스 질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지금은 경쟁력이 높아 정부로부터 특혜도 필요 없다.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종종 미국 정부에 비판적인 워싱턴포스트를 두둔하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경쟁이 없다면, 과연 미국의 수퍼스타 기업들의 방식이 영원히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결론은 효율성 유지가 안 된다. 이들 기업들은 항상 반()경쟁적 수단으로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 시장지배력이 높은 인터넷 기업들은 1984년 컴퓨터 사기·남용 방지법,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과 같은 법률을 지지하면서, 경쟁 기업이 그들의 플랫폼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진입장벽을 쌓았다.

 

금융사례를 보자.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들은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국이 규정준수(compliance) 비용을 높이는 법률을 도입하도록 로비함으로써 경쟁자들의 신규 진입을 막았다.

 

기업의 이익이 생산성보다 정부가 규정한 지식재산권이나 규제와 관세 등에 좌우될수록 기업은 정부의 자비심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내일의 기업 효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늘의 경쟁뿐이다.

 

정부가 자본주의의 장점인 경쟁을 유지하고 소수 기업에 의한 시장지배를 막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힘은 커뮤니티 내에서 민주적으로 조직된 보통 사람들의 힘을 바탕으로 한다. 사람들은 시장이 엘리트의 영향력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더 경쟁적이고 개방적으로 되기를 원한다. 미국에서 19세기 후반 나온 인민당과 20세기 초반 진보당은 철도와 은행 같은 산업에서 독점이 있었기에 탄생하였다.

 

이런 풀뿌리 운동은 1890년 셔먼 반독점법, 1933년 글래스-스티걸법을 만들어냈고, 교육·건강·신용대출·사업기회에 대한 접근개선 방안을 이끌어냈다. 이런 운동이 있기에 미국은 경쟁을 통한 자본주의 역동성이 유지되고 권위주의 위험을 방지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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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폐해에 대항하는 포퓰리즘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배경은 수퍼스타 기업들이 권위 있는 대학교 졸업자들에게 최고의 일자리로 받아들여지고, 중소기업들은 지배적 기업들이 만든 장애물 때문에 성장이 어려워지고, 소도시와 대도시 교외 커뮤니티가 경제활동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이를 시정하려고 제안을 하지만, 정치인들이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는 보장은 없다.

 

미국 소도시 유권자들이 절망에 굴복하고 시장경제에 대해 희망을 잃는다면, 이들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쪽으로 돌아설 것이다.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시장과 정부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깨뜨린다. 번영과 민주주의 모두에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다.

 

올바른 대답은 혁명이 아니라 재 균형이다. 반독점 규제처럼 위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황폐화된 커뮤니티가 기회를 창출하고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려면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포퓰리스트 지도자들의 급진적인 제안이 호응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비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활기찬 시장과 민주주의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다.

2. 기타 미국 학계/여론/정치권 의견 정리

 

뉴욕대학교(NYU) 경영학과 아룬 순다라라잔 교수 의견

 

기업분할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기업을 나누면 문제가 해결될 거란 생각은 20세기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이들 소셜 플랫폼의 수익구조가 광고라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광고를 위해서 유저의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자극적인 메시지를 유도한다. 기업이 나눠진다고 해도, 이들은 광고수익 극대화 경쟁에 뛰어들면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된다. 그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강화가 사용자를 위한 길이다.

 

인디애나-퍼듀대 경제학과 김재수 교수 의견: 데이터 권력과 반독점법

 

구글 검색에서 클릭의 50%는 가장 위에 있는 두 결과에 집중되고, 90% 이상의 클릭은 첫 페이지에 나오는 10개의 결과에 머무른다. 구글 검색의 영향력은 그만큼 크다. 구글 검색 능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수록, 구글 검색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조작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난다.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도 비슷한 조작 효과를 만든다. 어떤 검색어를 자동으로 보여주는가, 특히 부정적 내용의 검색어를 추천할 것인가 여부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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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미국 대선에서 구글은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 부정적 검색어를 자동완성 기능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이 진보적 편향을 보이고 엄청난 거짓을 생산한다고 말했다. 친기업적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들 거대 IT 기업의 분할 정책을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는 아이러니한 근거도 된다

 

미국 상원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주장

 

미국 거대 기술기업을 해체해야 한다는 자신의 법안을 설명하는 에세이를 201938일 온라인매체 '미디움'에 투고했다. 정리하면,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이미 과도한 권력을 축적했다. 전자상거래 절반 가까이가 아마존을 통해 이뤄진다. 모든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발생한다.

 

이들을 해체해야 하는 이유는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경쟁기업을 죽여 혁신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기술 부문에서 경쟁과 혁신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미 정부가 반독점법 적용을 느슨하고 약하게 하기 때문이다. 기술기업 스타트업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기술 부문에 일반적 현상인 고성장의 젊은 기업이 줄어들고 있다.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첫 투융자 액수가 2012년 이후 22%나 줄어들었다.

 

경쟁과 혁신의 감소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벌어진다.

 

IT공룡기업들은 싹수가 보이는 잠재적 경쟁자를 아예 인수해버리는 것

그리고 자사위주로 기울어진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거대 기술기업을 해체하자는 제안도 두 갈래로 나뉜다.

 

이해관계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것:

대중에게 온라인장터나 거래소, 3자들이 연계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이 글로벌 매출 250억달러 이상 벌어들일 경우 플랫폼만 운영하는 공익사업자가 돼야 한다. 자체 플랫폼 운영과 상품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기울어진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자는 것:

규제당국이 현행 반독점법을 활용해 반경쟁적 인수거래를 취소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 대표적 사례로 아마존의 홀푸드·자포스 인수, 페이스북의 왓츠앱·인스타그램 인수, 구글의 웨이즈·네스트·더블클릭 인수 등 사례.

 

미국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지배적인 거대기업을 해체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컴퓨터 OS 지배력을 기반으로 '웹브라우징'이라는 새로운 영역도 독점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가 반독점법을 MS에 적용하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혁신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조지메이슨대 타일러 코웬 교수의 반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의견에 대한 반론

 

2019417'더 클로브 앤드 메일' 기고에서 워런의 입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거대 기업은 스스로 혁신을 해치는 경우가 생긴다. 1969IBM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 정부는 IBM을 해체하려 했다. 기업 컴퓨터 시장에서 약 70% 점유율을 가진 공룡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소송은 13년간 이어졌다. IBM과 정부 모두 수백만 달러 소송비용과 막대한 시간을 들였다. 소송에 자원과 시간을 쏟아 부은 IBM은 컴퓨터 시장이 기업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추세를 따라잡지 못했다. 결국 시장 점유율이 붕괴돼 기록적인 손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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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가 거론되는 대상 기업들은 과거의 IBM처럼 본분 사업에 관심과 열정을 덜 기울일 때 힘이 약화된다. 대부분의 주요 기술기업은 매우 효율적인 혁신가이다. 그러나 해체가 거론되는 기업들은 본분 사업에 관심과 열정을 덜 기울일 수밖에 없어 힘이 약화된다. 이는 결국 기업의 혁신을 해친다.

 

거대 기술기업들은 자체의 혁신성이 떨어지기에 인수합병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을 높인다. 잠재적으로 위협적인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함은 아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유튜브와 안드로이드를 인수해 잇따라 거액을 투자하며 콘텐츠와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한 것을 대표적 혁신사례로 꼽았다. 그만큼 자체 혁신성이 떨어지기에 인수를 한다.

 

거대 기술기업은 많은 대안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기에, 진짜 독점시장을 형성하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소셜네트워크 상에서 페이스북은 여전히 많은 대안기업들과 경쟁한다. 그리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페이스북의 경쟁력은 시간이 지나면 더욱 약화될 전망이다. 광고부문에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지배적 사업자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것은 물론 TV 등 전통적 매체와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장에서 단가를 낮추는 기여를 한다. 광고와 관련해 구글은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과거엔 광고에 큰돈을 들여야 했지만, 지금은 훨씬 적은 돈을 들인다. 이는 다른 부문에서 경쟁을 독려하는 결과를 낳는다. 거대 기술기업의 영향력 확장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반독점법을 들이대는 것은 성급하고 해를 끼칠 수 있다.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 의견: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입장 지지

 

201941일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한 글이다.

 

거대 기술기업 규제 논쟁이 2000년대 초 금융규제 관련 논쟁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와 마찬가지로, 기술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술부문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외부세계나 규제당국이 그 속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펴다 결국 금융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주범이 되었다.

 

거대 기술기업이 잠재적 경쟁자들을 인수하고 플랫폼 지배력을 활용해 다른 부문 사업으로 문어발식 확장하는 것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국 정부의 용역 '디지털경쟁 전문가패널 리포트

 

이 리포트는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 국가경제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이 주도한 보고서 이다.

 

시장집중력은 디지털 경제의 본래적 속성이다. 이는 네트워크 효과 때문인데, 어떤 재화의 수요자가 늘어나면 그 재화의 객관적 가치, 즉 재화 이용자들이 느끼는 가치도 더불어 변한다.

 

그러나 소수의 기업이 지속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면 가격은 높아지고 선택은 줄어들며 혁신은 무뎌진다.

 

정부의 조치는 경쟁과 선택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디지털 기업의 해체 또는 수도나 전기와 같은 공익사업처럼 이익을 제한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대신 정부의 조치는 경쟁과 선택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거대 플랫폼에서 경쟁적 행위에 대한 '행위규범'(code of conduct)을 마련하자. 이는 워런 의원이 제안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아마존은 온라인 장터에서 검색결과 등을 조작해 자사의 제품을 다른 라이벌 제품보다 우선 노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다른 방안으로 '데이터 이동성'(data mobility)도 있다. 전환비용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데이터 이동성을 허용하면 개별 고객들은 검색결과와 구매 이력을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친구가 이용하는 네트워킹 사이트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한 기업이 축적한 암호화된 대량의 데이터를 프라이버시 규범을 준수하는 또 다른 신생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영국 정부가 보고서의 추천대로 정책을 수립한다고 해도 글로벌 거대 기술 기업들의 국적은 대개 미국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기술기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컬럼비아대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주장

 

2019311일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에서 "공룡 기술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워싱턴 정가에 대한 이들 기업의 영향력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시스템에 거대 기술기업에 대한 개혁과제를 맡아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차라리 유럽이 사안을 주도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주장.

 

이코노미스트 주장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와 비슷한 입장으로 유럽이 사안을 주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323일 기사에서 "기술기업들이 쳐다보는 곳은 미국 워싱턴이나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유럽의 브뤼셀과 베를린"이다. 유럽연합(EU)엔 거대 기술기업이 없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일 수 있고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MS 등이 총매출의 1/4 정도를 올리는 전 세계 가장 거대한 경제블록을 가진 곳이다. 유럽이 제정한 표준이 종종 신흥국에서도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페데리코 디에즈와 로메인 듀발 연구원

 

20194월초 보고서에서 "집중력이 커지는 것은 디지털이냐 아니냐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27개 선진·신흥국 국적의 100만개 가까운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이들 기업의 제품 마진이 평균 6% 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률은 특히 선진국에 자리한 제조업 이외의 서비스 기업에서 도드라졌다. 마진의 증가 대부분은 높은 이윤율을 가진 상위 10% 기업들에게서 나왔다. 상위 기업들은 나머지 기업보다 무형자산과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즉 승자독식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 시장지배력의 상승은 투자를 줄이게 만들고 소득에서 노동비중을 감소시키는 무시할 수 없는 부정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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