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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피케티와 불평등 해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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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자산의 불평등 해소는 인류역사의 끊임없는 숙제이다. 20181030일 열린 ‘2018 아시아미래포럼에서 불평등 해소 없이는 지속가능 발전도 없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또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생각들도 제안되었다. 그 중에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의 이번 발표내용, 2013년 저서 ‘21세기 자본’, 2017년 말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 발표 내용들은 정리해보았다.

 

자료: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8054.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8649.html#csidx8452c2e500c93b698e8c2cb96a767ab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8058.html#csidxda2d1d0d55227fd8623d9b76a37905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8060.html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8060.html#csidx9018db339afb2eba8685a8d64d2844b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C%9E%90%EA%B8%88%C2%B7%ED%8A%B8%EB%A0%8C%EB%93%9C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C%9E%90%EA%B8%88%2F%ED%8A%B8%EB%A0%8C%EB%9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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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마 피케티 교수 주장

 

누진세 강화와 교육 공공재 제공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의 스스로의 주장을 의문문 형식으로 정리하면,

왜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으며, 불평등이 더욱 심화하는데도 정치적 대응은 미온적인가?

왜 불평등 심화가 저소득 집단의 강력한 재분배 요구로 접속·점화되지 못하고 있는가?

소득·자산·교육 불평등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은 매우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이며 또한 복잡하다. 불평등 극복을 위해서는 소득세 누진세율을 올리고, 교육에서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하는 평등주의 지향의 강력한 정당 강령이 필요하다.

 

한국·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소득·상속세율이 불평등과 맞서 싸울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불평등과 대결하는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정당 투표 구조도 불평등 구조와 그 종식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 불평등 개선도 중요하다. 부모 소득 수준이 자녀의 대학 진학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 공공재에 접근할 교육 기회가 중요하다. 한 국가의 교육 불평등 데이터를 모아 불평등의 특징을 살펴보고 불평등 대응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책에서 글로벌 금융등록제(financial register) 주장

 

글로벌 자산세 도입은 자본주의 체제에 매우 실질적 변화 이다. 이는 영구혁명으로 러시아혁명 당시 활동가 레온 트로츠키의 핵심 정치이론이자 그의 대표작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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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등록제(financial register)는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방법인데 그 해법이 결국 세금이다. 소득세 누진율을 더 올려야 한다. 미국이 연방 소득세 최고세율을 91%까지 올렸을 때도 미국 자본주의는 붕괴하지 않았다. 누진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1950~70년대 시기에 생산성 증가율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높았다.

 

글로벌 금융등록제는 획득한 정보를 남용하지 않으리라는 신뢰만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준다면 충분히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 개별 국가의 행정체계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전 세계 소수의 최상위 계층이 보유한 자산에 물리는 글로벌 자산세의 기초를 닦기 위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글로벌 금융등록제도입이 필요하다. 토지와 부동산처럼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일종의 등기제도를 도입해 재산 도피와 세금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전 세계 조세회피처에 숨겨진 자산이 세계 총생산의 10%를 넘는다. 글로벌 차원의 탈세가 각국 정부한테서 약 3500억유로(450조원) 규모의 조세수입을 부당하게 앗아간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현재 대부분 나라에 존재하는 증권예탁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글로벌 금융등록제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

 

이런 방법에 실효성을 있냐는 반론도 있다. 즉 대부분 나라에서 증권예탁기관은 민간기관이라 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반론. 그리고 대부분의 은닉 자산이 서류상 회사에 등록돼 있고, 형식상의 주인과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도 많아 한계가 있다는 반론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으로 전혀 복잡하지 않다. 반대 주장은 글로벌 등록제 도입이 반갑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인 이데올로기 주장일 뿐이다 

 

현실 정치는 학력 엘리트(브라만 좌파) 대 고소득·고자산(상인 우파)의 대립구도일 뿐

 

왜 민주주의는 불평등 해소에 실패했는가, 불평등이 확대되는데도 왜 강력한 재분배와 복지국가 요구가 유권자들 사이에 불붙지 못하는가. 피케티는 세계화의 진전과 교육의 확대로 유권자 구성이 점차 변화하면서 서구 주요 나라의 정치지형이 고학력 엘리트(브라만 좌파) 대 고소득·고자산(상인 우파)의 대립구도로 점차 변했다. 이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치적 노력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배경이 된다. 불평등 심화가 재분배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 분명한 현실이 존재한다.

 

불평등이 이 정도로 심해졌는데도 왜 정치적 대응이 미온적 이다. 정치라는 블랙박스를 열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피케티는 현실 정치와 비교적 거리를 두지 않는 편이었다. 200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선 세골렌 루아얄 사회당 후보의 경제자문 일을 맡았고, 2012년엔 사회당 소속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를 지지하는 공개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영국 노동당, 스페인의 좌파정당 포데모스의 정책자문단에도 그의 이름이 올라 있다.

 

불평등 해법을 종전부터 주장한 글로벌 누진세 강화에 더하여, 최근에는 정치적 대응을 제시한다. 20세기 중반기에 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줄어든 데는 소득·상속세 변화 등 정치구조적 변화가 그 한복판에 있었다고 강조. 최고소득층에 대한 미국 연방소득세율은 1940년대~1970년대 후반에 80%대까지 올라 유지되다가 1980년대에 60%대로 낮아졌다.

 

미국 자본주의는 2차 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 매우 높은 생산성 증가율을 기록. 이런 경험은 생산성 하락 없이도 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누진적 소득세 인상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적극적인 정치적 대응이 필요.

 

국제적으로는 신흥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국내적으로는 중산층과 하위계층 사이에서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최상위 1% 소득이 전체 소득의 27%를 차지하면서, 반면 인구의 절대다수인 하위 90%1인당 실질소득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글로벌 불평등은 약화와 악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최상위 1%의 소득 증가폭이 놀라울 정도로 가팔라지는 이른바 코끼리 곡선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의 불평등 추세를 손 놓고 내버려둘 수는 없어, 정치적·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21세기 자본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토마 피케티 프랑스 파리경제대 교수는 5년 전인 2013<21세기 자본>을 출간해 유명해졌다. 전체 분량의 90%300년 동안 자본주의가 걸어온 실제 역사이고, 마지막 10% 분량에 소개된 정책 제안 내용이다. 데이터는 충실하게 불평등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2017년 말 파리경제대의 세계불평등연구소에서 펴낸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18> 작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개인적 관심사는 정치 영역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다. 1948~2017년 프랑스·영국·미국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브라만 좌파 대 상인 우파라는 논문을 올해 초 발표하였다. 불평등한 현실 자체보다는,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정치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현재 독일과 일본 등 7개 나라의 선거 결과를 추가로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피케티는 정치를 연구하는 경제학자 이다.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강·확대할지언정 불평등 연구의 방법론과 분석틀은 빈틈없이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현실 정치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도 갖고 있다.

 

불평등 문제를 바라보는 분위기는 국제노동기구(ILO) 정도만 변화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나머지 국제기구는 보수적이다. 말로는 불평등을 얘기하나 실질적인 정책 변화가 없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에서 분배 문제를 경제학의 중심 의제로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고 있다. 현대 주류 경제학이 분배를 경제학의 연구 대상에서 지워버린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150년 전 출간된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에서 따온 듯한 제목을 붙인 이유도 이런 사정과 관련 있어 보인다.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20여 나라의 300년간의 역사적 데이터를 분석해 자본주의 내부에 불평등을 확대하는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피케티는 20세기의 일부 예외적인 기간을 빼면 자본수익률(r)이 경제성장률(g)을 언제나 웃돌았다는(r>g) 결론을 얻었다.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웃돈다는 의미는 자본 소유자들이 경제 전체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윤을 챙겨간다는 뜻이다.

 

한 나라의 부가 늘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일을 해 벌어들인 소득을 저축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축적된 부를 불려나가는 것이다. 현실은 분석 대상이 된 모든 나라에서 과거의 부, 물려받은 부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불평등이 확대되는 근본 원인은 땀과 노력보다 핏줄과 태생이 더 중요한 세습사회의 귀환 때문이다.

 

<21세기 자본>에 찬사와 비판이 동시에 존재한다. “앞으로 10년간 가장 중요한 경제학 책이 될 것”(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이라는 예견과 ‘21세기 마르크스주의자’ ‘사회주의자식의 평가가 공존한다.

 

피케티 주장에도 한계는 있다. 전통적인 경제이론과는 달리 자본개념에 금융자산, 주식·채권 등을 모두 넣어 혼란이 있고, 기술 발전의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피케티는 미국 경제학의 수학적 추상성을 좋아하지 않는다. <21세기 자본>은 복잡한 수학모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역사적 서술에 집중했다. 복잡한 수학모델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득과 부, 불평등과 자본이라는 주제를 쉽게 전달한다. 그러나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머 미국 뉴욕대 교수는 2015년 한 논문에서 ‘mathiness’라는 말로 피케티를 겉으로는 수학모델을 거부한다면서 실제로는 정확성이 떨어지는 방법론을 사용했다고 비판.

 

불평등 연구의 방향에 젠더 문제를 포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역사적으로 여성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 건 얼마 안 된다. 19세기 프랑스에서 여성은 재산을 소유한 적이 없다. 성별 불평등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나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오를지는 모르나 영구적이지는 않다. 그보다는 출산율 저하가 더 심각한 이슈다. 출산율이 낮다는 얘기는 유산 상속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는 뜻이다. 여럿에게 나눠줘 분산할 걸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셈이다.

 

사회운명은 경제 결정론처럼 경제논리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피케티는 경제 논리가 사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경제 결정론과는 거리를 둔다. 20세기 동안 일시적으로 불평등이 완화됐던 조건은 독특한 환경인 전쟁, 혁명, 공황 등 세 가지였다. 그러나 결론은 정치이다. 전쟁이 불평등을 완화한 게 결코 아니다. 전쟁은 정치구조를 변화시켰을 뿐이다.

 

한국 불평등 해소는 과세 투명성과 교육 접근성

 

한국도 과세 등 정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교육 분야에 더 많은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불평등, 특히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젊은 세대의 불만이 높아지는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무엇보다 조세 체계가 젊은 세대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사회의 소중한 자원들이 젊은 세대로 원활하게 흘러들도록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최근의 한반도 화해 분위기가 놀랍고 매우 감동적이다.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냉전에서 벗어나 불평등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적기이다.

 

평등할 권리 속에 공동 이해가 있는 전제하에서는 불평등 존재 인정

 

<21세기 자본>의 첫 구절은 1789년 프랑스혁명 인권선언 제1조에서 끌어온 문구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 사람들은 평등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 평등한 권리를 말하면서, 특정 상황에선 불평등이 존재할 수 있다. 현대사회뿐 아니라 모든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수용하는 분위기가 있다. , 공동의 이해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시대에 따라 불평등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이유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과연 어느 선까지 수용 가능할까, 그 선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피케티는 포스트냉전세대

 

1971년생인 피케티는 스스로를 포스트냉전세대라 부른다. 198918살 파리고등사범학교에 들어간 직후 냉전의 상징이던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혼돈의 동유럽을 마음껏 여행하며 사회주의의 음울한 현실을 두 눈으로 관찰. 젊은 날의 이런 경험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지적할 수 있다고 강조. 흑백 논리만을 강요하는 냉전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오로지 자본주의의 문제로 불평등을 진지하게 바라본다.

 

합리적 낙관주의자

 

2세기 전과 현재를 비교해 세상은 더 좋아졌다. 식민주의도, 노예제도도, 공산주의도 없다. 드러난 문제를 고친다면 세상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자유무역이나 자본 이동도 그 자체로선 나쁜 게 아니다. 재분배라는 보다 큰 시각에서 바라보자. 자유무역이나 자본 이동 하나에만 매달리는 건 문제다. 시각을 바꿔야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발전이 가능하다.

 

다른 정치지형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턱없이 부족한 오늘날의 전 세계 정치지형 일반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2. 기타 불평등 해소 주장

 

리처드 윌킨슨 영국 노팅엄대 명예교수(사회역학) 주장

 

소득·자산·교육 등에서의 다층적 불평등이 각종 사회적 관계를 붕괴시키고 사회적 활력과 개인적 재능을 억누르는 과정을 다양한 국제 비교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가로축에 소득불평등 지수를 놓고 세로축에 질병 유병률, 사회적 이동성, 학교 내 집단 괴롭힘, 교도소 수감률, 기대수명, 비만 등 사회적 지표들을 배치한 여러 그래프를 통해, 소득불평등과 사회적 병리현상 간의 일관된 상관관계가 있다.

 

불평등에 대한 기존 통념과 이해는 잘못돼 있다. 소득·자산·교육 불평등은 단순한 물질적 격차를 넘어 우울감·열등감, 지배·복종, 열위와 우위 등 사회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적 상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이 심화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신뢰가 하락하고 사회적 응집력과 소속감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이로 인한 좌절과 박탈감, 증오와 수치심 등 민감한 느낌이 사회 전체에 미친다. 높은 소득과 좋은 일자리를 가진 계층의 삶의 질도 더 평등한 사회가 될수록 높아진다. 소득을 나누고 공유하는 사회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 내 임금 격차 축소, 자산 불로소득 격차 축소 등 경제 민주주의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해법이다.

 

사와다 야스유키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주장

 

2000년대 들어 아시아 전역에서 소득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마다 사회적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막혀 있다는 의미이다.

 

아시아에서 국가 내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각국마다 국가 간불평등은 점점 줄어들고,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중산층도 증가하고 있지만 최상위 소득층이 가져가는 몫이 날로 증가하면서 소득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 추정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전체 1인당 가계소득 지니계수가 1990년대 0.38에서 2010년대 0.45로 급증했다. ‘평등 성장을 구가한 1960~70년대와 대조적인 양상으로, 최상위층으로 소득 집중이 높아지고 있다.

 

불평등 악화의 요인으로는 기술 진보, 세계화, 교육 및 지역별 격차, 고령화 등도 있지만 고소득층을 위한 시장규제 완화도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라도 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 불평등이 거시·미시 경제적 측면에서 성장의 낙수효과를 제한하고, 효율도 떨어뜨린다. 소득 불평등 심화는 인적 자원 배분의 왜곡과 세대 간 불평등을 초래한다. 사회 응집력을 약화시켜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대립을 유발한다. 이러한 갈등은 다시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 사회경제적 진보를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 불평등이 심화하면 포퓰리즘 정책을 입안하라는 대중의 압력이 점증하게 된다. 포퓰리즘은 단기적으로는 빈곤층의 공감을 충족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 효율과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노동자에게 우호적인 노동규제 사회적 보호 장치 강화 재벌기업 반독점 규제 및 경쟁적 공정거래 강화 소득세 증세를 겨냥한 세제 개편 등이 있다.

 

이강국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경제학) 주장

 

불평등이 심한 국가일수록 특허가 적고, 수요가 줄어 혁신과 신기술 투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소득 불평등이 혁신과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평등이 혁신과 생산성 성장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한국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산업 정책과 구조개혁을 통해 평등한 성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 주장

 

불평등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성장을 억제한다. 복지는 생산력 향상과 경쟁력 있는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속가능 발전은 공유된 책임이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기업·노동자 등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추진해야 한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 주장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한국은 부유세 점진적 도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노동시장 개혁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 공급과 주택 보조금 지급 등을 불평등 해소 정책을 제안한다. 기업은 자산의 집중과 빈곤 증가가 가져올 파괴적 효과를 인식하고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재고해야 한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장

 

환경도 보호하고 경제 성장도 이루는 한국형 지속가능발전 목표(K-SDG) 수립을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경제발전, 사회발전, 환경보호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형태를 취할 때 지속가능 발전이 달성된다. 과거의 성장 위주 발전에서 탈피해 우리 생태환경의 한계 및 우리의 잠재력 안에서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경로를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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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가 밝힌 ’유럽 디지털 미래의 모습‘을 살펴보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서 디지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EU 디지털 전략은 사람, 기업, 지구를 위한 것이며, … 더보기

[칼럼] 부동산 '유동화'…블록체인 기술이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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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Study 도시 부동산과 신기술 (6)·끝네트워크 내 모든 참여자각자 블록에 거래정보 보관제3의 공인기관 없어도거래 기록의 신뢰성 보장에스토니아는 국가 자체가 하나의 블… 더보기

[지식정보] 유럽의 미래 빅데이터 및 AI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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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미래 빅데이터 및 AI 전략은 EU 집행위원회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2월 1… 더보기

[칼럼] 미국의 기회 특구 제도에서 얻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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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8년부터 저소득층 8700개 지역을 기회 특구(Opportunity Zone)로 선정하여 도시재생을 하고 있다. 미국 전체 저소득층 지역의 약 1/4 정도다. 민간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