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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불평등 개선책: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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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 피케티(파리경제대학 교수)를 비롯해 프랑스와 미국 경제학자 5명이 함께 쓴 세계불평등보고서 2018’은 불평등 확대를 막기 위해 세계적으로 단합된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의 빈부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고, 불평등을 방치하면 정치·경제·사회적 파국이 올 수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전 세계적으로 상위 1%의 현재 20% 소득 비중에서 2050년에는 24%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위 50% 몫은 같은 기간 10%에서 9%로 낮아진다고 한다.  

 

소득 불평등 확대를 막기 위해 해결책도 있다. 세금 누진제도(Tax progressivity) 도입, 금융자산 소유에 대한 글로벌 금융등록 제도 실시, 교육과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 기회, 불평등 줄이기 위한 정부의 미래투자, 민간 공공의 파트너쉽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자료: WID.world (2017). wir2018.wid.world for data series and notes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60080.html#csidx4fd4ff434306edabc98ded737e5ea35

재인용: http://www.hankookilbo.com/v/eabe23cc7750478aa7c71dd81a7e7b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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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C%9E%90%EA%B8%88%C2%B7%ED%8A%B8%EB%A0%8C%EB%93%9C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C%9E%90%EA%B8%88%2F%ED%8A%B8%EB%A0%8C%EB%93%9C

 

1. 소득 불균형 방치 시 전망

 

소득의 빈부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고, 불평등을 방치하면 정치·경제·사회적 파국이 올 수 있다.

 

모든 나라가 2017~2050년까지 미국이 1980~2016년까지 경험한 불평등 경로를 따른다면, 글로벌 상위 1%의 전체소득 몫은 205028%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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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 유럽 미국 등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중에 상위 1%가 갖고 가는 비중은 33% 이다. 지금과 같은 비즈니스 방식이 계속된다면 20150년 상위 1%는 글로벌 39%를 가져갈 전망이다. 반면, 상위 0.1%26%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는 중산층 전체 27%와 동일한 몫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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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든 국가가 1980~2016년 기간 중 유럽의 불평등 궤적을 따른다면, 전 세계인구 하위 50%의 평균 소득은 20509,100유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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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평등 개선책

 

아직 개선책은 남아 있다. 상위층의 부의 집중을 막는 데 누진세 강화가 효과적 이다. 조세정책 전환이 중요하다. 하위 계층에게 교육기회와 괜찮은 일자리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부유층의 탈세와 재산 은닉을 근절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등록제, 공공자산 확충, 저소득층 부채 경감 등도 시급한 대안이다.

 

미국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당)은 최근 대기업의 공공 관리를 규정한 책임 있는 자본주의법을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연 수입 10억 달러 이상 모든 기업의 연방법인 인가제, 노동자 경영권, 정치헌금 규제, 경영자 보수 제한 등이다.

 

세계적으로 단합된 정치적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소득의 빈부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지고, 불평등을 방치하면 정치·경제·사회적 파국이 올 수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전 세계적으로 상위 1%의 현재 20% 소득 비중에서 2050년에는 24%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위 50% 몫은 같은 기간 10%에서 9%로 낮아진다고 한다.

 

물론 빈부 격차가 확대된다고 해서 당장 빈곤층의 생존·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의 빈곤층은 비교적 가난하지만 모두가 최저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다. 국가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시정하도록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각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세금과 사회보장이 격차를 축소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면, 현재 고소득 국가에서 1920세기에 걸쳐 실현된 보통선거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 부자도 빈자도 정치에서는 같은 1표인 만큼 대중의 빈부 격차 불만을 이용한 포퓰리즘 독재가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망령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결국 상위 부유층이 계속해서 많은 부를 점유하는 현상은 사회 평화 유지에 불길하다.

 

불평등 개선책을 정리해 본다.

세금 누진제도(Tax progressivity)는 증가하고 있는 톱 소득계층의 소득과 불평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입증된 수단이다.

금융자산 소유에 대한 글로벌 금융등록 제도를 실시하여 세금 회피, 돈 세탁 등에 심각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과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동등한 접근 개선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인구 절반이나 되는 가난한 사람들의 정체되고 느려터진 소득성장률이 개선된다.

정부는 미래에 투자를 해야 한다. 미래투자는 현재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 수준을 관리하고 더 이상의 갭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민간 공공의 파트너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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