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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글로벌 이민유입 트렌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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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인구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발전도상국의 급속한 인구증가, 청장년 인구비율 변동, 수명연장에 따른 고령화, 도시화, 국제이민문제에서 큰 변화 진행 중이다. 지난 100년 동안 인구가 급속 늘어 196030억 명, 2011년에 70억 명, 201675억 명, 202480억 명, 203890억 명, 2056년에 100억 명 전망된다. 2022년 인도 인구가 중국 추월하고, 나이지리아가 4억 명이 되어 세계 3위 인구대국이 된다

세계 인구증가율은 1965~70년 기간 중에 2.06%이었지만, 지금은 1.08%이다. 아프리카 2.44%, 유럽 0.04%의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인구증가율은 205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 전망이다.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우수인재 이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료: http://annunaki.tistory.com/54

http://news.mt.co.kr/newsPrint.html?no=2016012402204013698&type=1&gubn=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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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C%9E%90%EA%B8%88%C2%B7%ED%8A%B8%EB%A0%8C%EB%93%9C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C%9E%90%EA%B8%88%2F%ED%8A%B8%EB%A0%8C%EB%9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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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출산율과 이민정책

 

사망률 하락과 기대수명 상승이 저출산에 기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아사망률의 하락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1990~2015년 기간에 유아사망률은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1950년 세계여성 평균 출산 5명 이었다.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이 발표한 2017년 자료로는 세계 여성의 출산율이 2.5명이고, 아프리카 4.6, 오세아니아 2.3, 아시아 2.2, 미주 2.0, 유럽 1.6명 순이다. 국가별로는 나이지리아가 7.3명으로 가장 높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2명을 웃돌며,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북한이 1.9명 선이다. 미국 영국 호주 중국 러시아 노르웨이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핀란드 독일 스위스 일본 태국 등이 1.5명을 넘는데 한국은 슬프게도 1.05명으로, 1.2명인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도 밀려 꼴찌 수준이다

 

국가인구 변화 중요 요인은 국제이민 이다. 세계인구 3.3%2.4억 명이 출생국이 아닌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다. 유럽/북미는 세계인구의 15%이지만 세계 국제이민의 절반을 수용하고 있다. 미국 20%, 독일/러시아가 각각 5%를 수용하고 있다.

 

이민자 국적은 주로 인도, 멕시코, 러시아, 중국 등이다. 이민자는 노동가능 연령대이고, 남녀비율도 균형적 이다. 최근 가장 많은 인구이동 2015년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간 100만명 이상 이민이다. 국제이민은 출발/도착국가 양자에게 큰 잠재적 이익. 이익실현은 도착국가의 정교한 정책에 따라 결정된다.

 

출발국가가 이민 반대하는 이유는 두뇌유출 때문 이다. 그러나 출발국가로의 송금은 두뇌유출 손실을 상쇄한다. 2015년 이민자의 출발국가로의 송금은 4,410억 달러. 공적개발원조 3, 발전도상국에 대한 직접투자 2/3 수준 이다. 송금은 인적/물적 자원축적을 통해 빈곤 완화와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한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전통적인 선진국 공통점은 이민자가 경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주요 산업에서 이민자 역할도 크고, 능력만 있으면 좋은 직업을 보유한다. World Bank 자료, 미국국민 중 이민자 비율은 14%, 독일 13%,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도 10% 전후 이다.

 

수십 년 전부터 이민정책 전개한 선진국은 최근 10여 년 넘게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 체제에서 다문화는 하나의 혁신 원동력이 된다. 특히 2000년 이후 IT기술 분야. 다양한 사고와 경험이 모여 새로운 것을 빠르게 창출 중에 있다.

미국

 

미국은 이민자들의 천국이다. 우수인재를 많이 유치하고 있다. 이민자 출신도 대통령이 되는 미국은 이민 선진국 이다. 미국 역사 자체가 바로 이민자의 역사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이민개혁안 발표하면서,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이며 우리도 한때 이민자였다.” 라고 연설.

 

미국 이민정책은 사회통합형 다문화주의가 핵심 이다. 국가 형성기에 유럽계 이주민들이 대거 이주하였다. 1970년대 중남미 출신 이민자가 급증으로 저소득층 증가하면서 사회비용 부담 늘자, 우수인력 유치로 정책을 변경하였다.

 

1990년부터 과학자와 예술가 등 고급인력 중시하는 ‘preference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우수인력 미국정착으로 세계 경제발전 주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20019·11테러로 사회통합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2003년 국토안보부 설치와 이민청을 개설하였다. 10년 후 이민개혁법에는 우수인재 유치, 불법체류 단속시스템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매년 우수인력 위주의 이민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박사급 해외 글로벌 인재들의 미국행은 해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과정에서 우수 이민자들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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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독일은 단순노동자와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한 이민정책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유럽은 이민과 난민 사이에서 고민하다 해법으로 우수인재 유치전략을 선택하였다.

 

1955년부터 이민자를 수용하였다. 그 이전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 부족으로 저숙련 인력을 정주화하는데 주력하였다. 30년 정도 지나자 저소득층 확대로 사회비용이 커지면서 1982년 새로운 이민정책을 실시하였다. 저숙련 인력유입 최소화와 사회통합 강화 이다.

 

독일은 2004년 이민법에 외국인 유학생 취업 허용과 IT전문가 영주권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2005년 통합이민법은 사회통합교육 의무화와 블루카드 제도 등 전문 인력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민정책 방향을 우수인재 유치로 확실하게 전환한 것이다.

프랑스

 

프랑스 이민정책은 전통적으로 개별 이민자를 사회에 동화시켜 국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1974년에 이주노동자 사무국 신설하고, 1976년 이주노동자의 가족 결합을 유도하였다. 1980년대 이후 유럽 국가들 중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규모 이주노동자를 수용하였다. 2000년대도 중반엔 독일, 스페인과 더불어 많은 이주노동자 수용하였다.

 

2006년 외국인 이민동화법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유입이민청 신설. 사회통합교육 의무화와 전문 인력 유치 강화 이다. 2011년 이민법은 우수인재는 적극 유치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강력 제한하는 취지이다. 외국 이민 수용능력과 경제적 필요성을 평가해 선택적 이민 허용을 한다

 

일본

 

일본은 1992년 출입국 관리 기본계획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하고 있다. 2006년 다문화공생 플랜에 지역의 외국인지원 체계와 사회통합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부터 적극적 이민 도입 검토하고, 우수인재 포인트제 요건 완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건국 이후 이주노동자를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노동력 280만 명 중 90만 명이 이주노동자 이다. 2010년 이후에는 첨단산업 육성에 저숙련 노동자보다 외국 전문 인력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지금은 유럽국가로부터 고급 인력을 유치 중이다. 이는 미래 싱가포르 이민정책의 사회통합 노력에 순기능에 기여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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