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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기본소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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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신기술 발달로 향후 실업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적은 수의 노동력만으로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생기는 잉여가치를 세금으로 징수하여, 노동기회를 상실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소득을 주어 소비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경제의 중요한 역할이다. 지금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있다.

 

자료: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395293

21세기 기본소득 / 필리프 판 파레이스·야니크 판데르보흐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29651&cid=43667&categoryId=43667[네이버 지식백과] 기본소득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3260.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43257.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43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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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C%9E%90%EA%B8%88%2F%ED%8A%B8%EB%A0%8C%EB%93%9C

http://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C%9E%90%EA%B8%88%C2%B7%ED%8A%B8%EB%A0%8C%EB%93%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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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이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1월부터 시행.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즉 노동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 처음 등장. 한 사회의 가치의 총합은 구성원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데서 시작. 기본소득의 재원은 투기 소득에 대한 중과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인상, 토지세, 다국적 기업 공조 과세 등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부작용으로 소득 불균형, 내수 침체, 일자리 감소 등을 완화할 수 있으나 재원 마련 등의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기존 복지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포퓰리즘 논란도 있다

2. Philippe Van Parijs, Yannick Vanderborght의 저서.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에서의 기본소득 주장

 

"기본소득은 필수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잉여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절대다수 인류를 구원할 해법은 기본소득뿐이라는 주장.

 

그러나 반대논리로 현실주의자들은 언제, 어떻게 가 중요하며 아직은 이르다는 반론. 최근 핀란드의 한 도시에서 세계 최초로 실시된 기본소득 실험도 실패로 귀결.

 

저자들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전신인 기본소득유럽네트워크의 창립자 중 한 명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와 젊은 학자인 야니크 판데르보흐트 이다. 이들은 지난 12년에 걸쳐 쓴 책에서 왜 보편적 기본소득이 이 시대 위기를 타계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지,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차분하게 논증.

 

19세기가 노예 해방, 20세기가 보편적 선거권 도입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기본소득의 세기가 될 것이다. 기본소득의 원칙은 `모든 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현금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으로, 새로운 세계는 경제성장이 지속되더라도 실업과 노동의 불안정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

 

부유한 국가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실업문제 해결이 중요. 기본소득은 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케인스의 말처럼 "우리는 얼마 되지 않는 양의 버터를 빵 전체에 묻히기 위해 얇게 펴 발라야 하듯이,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일자리를 가급적이면 광범위하게 나눠 여러 사람이 참여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기본소득은 개인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쉽게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이로 인한 소득의 손해를 줄여준다는 것. 또한 기존 복지제도가 지닌 행정적 비효율을 줄여준다.

 

반론으로 먼저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가 집행되면서 노동 공급에도 나쁜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

 

그러나 저자는 근로소득 말고도 사람으로 하여금 일을 잘하고 싶도록 만드는 동기는 다양하다고 주장. 어떤 공동체가 사회적 평등 상태에 가까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적은 양의 소득만 얻게 된다고 해도 열심히 일하려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얻게 된다.

 

기본소득은 하루아침에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실용주의적이고 점진적인 접근법이 중요하다. 순수주의에 입각한 즉각적 실행은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기본소득은 일, 노동, 여가, 소득, 가족, 사회, 국가의 성격과 본질을 다시 정의하게 하는 철학적인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 빈곤과 자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소득 철학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 

 

기본소득은 주로 핀란드,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에서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 스위스에서는 정부가 매달 성인에게 2,500프랑(300만 원),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는 625프랑(78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20166월 찬반 투표가 이뤄졌으나 76.9%의 반대로 무산.

반면 핀란드 정부는 201711(현지시간)부터 2년 동안 일자리가 없어 복지수당을 받는 국민 중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706,000)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시작.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무작위로 선정됐으며 기본소득 수급자는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2년 내에 일자리를 얻어도 기본소득 전액을 받을 수 있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이 빈곤 감소, 고용 효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성과가 확인되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3.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본소득 실험은 사회보장국(KELA)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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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월 시작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정부가 장기 실업자(25~58) 2천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조건 없이 매달 560유로(72만여원)를 지급하는 내용. 지급 대상자의 구직행태 변화 확인이 실험의 주된 목적으로, 201812월까지 진행 예정. 실험을 주도하는 사회복지국은 1937년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아동수당과 실업급여 등 각종 복지제도를 담당. 아울러 전 세계에서 여러 유형의 기본소득 제도를 모색.

 

20185월 초 현재 기본소득 실험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는 2019년 말에 나온다. 실험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중간 평가를 하게 되면,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중간 평가는 불가.

 

핀란드는 100년 전 처음으로 복지국가 제시 때부터 혼란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복지체제로는 한계가 있고, 진보와 기술혁명 관계자들 까지 향후 기본소득 없이는 경제유지가 어렵다는데 공감. 지금의 기본소득 개념을 실패냐 아니냐 접근보다 큰 차원의 변화 틀이 중요.

 

지금 핀란드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복지체계의 전면적 개혁. 20194월 총선 결과 선출될 다음 정부의 성향에 따라 새로운 실험이 진행될 전망.

 

핀란드 정부는 2018년 말에 끝나는 현재의 기본소득 실험을 중단하기 보다는 확대 및 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 그러나 지금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겠다는 정부의 판단. 2018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제안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현 정부가 물러나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

 

핀란드의 각종 복지제도는 보편적 무조건적인 제도 목표 지향적 조건부적인 제도로 구분. 핀란드의 경우 전반적인 사회정책, 특히 기초사회보장제 변화가 진행 중인데 현 정부는 고용률 제고에 중점. 기본소득이 고용률 개선 수단인지, 아니면 다른 조건부 제도가 더 나을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제대로 된 실험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한국 언론 중에는 기본소득이 실패했다는 걸 넘어 복지가 실패했다는 의견을 주장. 하지만 핀란드 실험의 맥락은 직장을 구할 때까지 실업자에게 무기한 지급해온 실업부조 제도가 실업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대체해보려는 의도.

 

한국은 핀란드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사회보장이 약한 나라. 기본소득과 유사하게 조건을 달지 않는 기초연금이나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의 복지제도 확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

 

실제 핀란드 내에서도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논란. 이 실험에 대한 핀란드 내부 여론은 혼재. 20168월 정부의 관련 법률안 제출 직후 사회적 논란 발생. 기본소득 지급 금액이 많다는 사람과 적다는 사람들 의견이 공존. 일부는 학생, 청년, 프리랜서, 비정규직, 저소득층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 진보인 사회민주당은 실험 샘플이 너무 적으면 연구가 무의미하다고 비판. 녹색당, 민주당도 기본소득을 지지하지만 실험이 실업자에 초점이 맞춰져 잘못됐다고 지적.

 

기본소득 실험 이후 실행하기에 정치적으로 더 쉬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 존재. 핀란드 정부가 실업·생계·주거·아동 등 5~6개 수당을 합친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나, 세금으로 직접 저소득 취업층을 돕는 부의 소득세도입이 전망된다.

4. 다른 나라 기본소득 실험

 

높은 실업률, 고용불안, 소득격차, 저성장은 세계 각 나라의 공통된 고민. 캐나다와 네덜란드, 케냐 등은 기본소득에서 그 해법을 모색 중. 이들 나라가 시도하는 여러 형태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제 논의의 싹을 틔우는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빈곤문제로 매년 322~383억 캐나다달러를 지출. 2017년부터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 18~65살 빈곤층 주민 4천명에게 3년간 무조건 매달 1320캐나다달러(122만원)를 지급. 이 금액만큼 소득이 생겨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부의 소득세를 여기에 접목. 복지의 낙인효과를 없애면서 노동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주도 20175월부터 기본 생계비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600~900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매달 현금으로 개인 또는 부부에게 지급. 조건 없이 960유로(115만원)를 받는 집단,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받는 집단, 지방정부에서 정한 활동을 하면 추가 기본소득을 받는 집단 등 6가지 모델로 구성.

 

케냐는 모든 국민한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완전 기본소득가까운 형태의 실험을 한다. 케냐에서 미국 인도주의 단체 기브다이렉틀리가 진행하는 기본소득 프로젝트는 201711월부터 케냐 200개 마을의 18살 이상 주민 2.7만 여명에게 월평균 생활비인 2250케냐실링(2.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 시작. 지급 기간과 지급 방식을 3가지 시나리오(12년 동안 매달 지급, 2년 동안 매달 지급, 2년치를 일시불로 지급)로 나눠 대상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중.

 

한국은 기본소득 실험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적이 아직 없다. 다만 부분적 기본소득에 대한 시도와 논의는 존재. 서울시와 성남시가 꺼내든 청년층 대상 기본소득이 대표적.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를 이어받아 노인기초연금 30만원, 아동·청년수당 도입 등 기본소득의 방향성을 지키겠다고 공약.

 

아동수당은 문 대통령 공약대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지급하도록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로 대상이 좁아졌다. 이는 지난 1월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데 최대 연 1150억원의 행정비용이 필요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잠정 집계치가 공개되면서 논란.

 

나이가 아니라 직업에 따른 부분적 기본소득 주장도 있다. ‘농가 기본소득으로, 농가에 지급되는 각종 직불금은 지원 규모가 낮고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어서 농민의 최저 생활수준 유지에는 부족하다며, 모든 농가에 5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시행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학자는 연령·지역·직군 등 한정된 인구 집단 대상의 기본소득 실험이라도 대상자의 의식 변화를 꾀한다고 주장.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성남의 기본소득 실험은 소위 복지 반대자로 알려진 소상공인과의 연대 가능성을 확인. 이런 실험은 계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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