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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유럽사례: 이민유입(Migration Inflows)의 사회 인구 트렌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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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은 2017년 기준 1.05명이다. 국가의 인구유지 출산율은 2.1명이다. 인구감소라는 슬픈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수요인구는 줄어드는데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신도시 개발 혹은 도시재생은 새로운 인구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기존 도시지역과 농촌에서 인구만 뺏어오는 풍선효과만 가져오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 그동안 힘들어 모은 경제적 자원을 소출 없는 도시와 부동산 개발에 소모되고 있다. 밑 빠진 항아리에 물 길어 붓는 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돈과 자원을 지금이라도 출산장려로 전환해야 한다. 출산장려는 국가와 지자체가 당장 해야 할 1순위 인프라 사업이다.

 

왜 출산율이 낮아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소득 양극화와 문화소비가 가정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해 도시로 몰려들고, 도시문화를 즐기는데 시간과 돈을 지출한다. 하지만 소득의 양극화로 주택에 지출되는 부담은 커지고, 도시인으로서 양질의 도시문화 소비지출도 필요하여 애들을 충분히 낳아 키울 여력이 없어진다. 더구나 맞벌이를 해야 겨우 고비용 구조의 도시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에 아기들을 키우기가 힘들다. 아기를 맡기자니 사교육비를 감당하기가 힘들다. 결국 국가와 사회가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유럽에서도 겪은 현상이다. 서부유럽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인구증가는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호재이다. 유럽이 그동안 이민유입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인구가 8% 정도 감소했을 것이라고 ULI 2017“Mass migration and real estate in European cities” 연구 자료에서 주장하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양질의 이민유입을 실행해야 한다. 그 대상은 한국에 오는 외국 유학생과 그 부모들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인구 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 이민유입 트렌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 인구변화의 전체 흐름과 이민의 경제 영향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리해본다. 유럽으로 들어오는 이민자가 누구인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유입되고 있는가? 유럽의 이민유입에는 3가지 핵심 최근 트렌드가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유입에는 예전과는 다르게 강요된 이민(난민 내지 도피처를 찾는)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민자들은 자신이 목적하는 국가에 도착하면 도시에 정착하고 싶어 한다. 2010~2015년 터키는 같은 기간 유럽 전체로 이동한 같은 숫자의 시리아 난민과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자료: “Mass migration and real estate in European cities” 2017 by the Urban Land Institute

델코지식정보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C%9E%90%EA%B8%88%2F%ED%8A%B8%EB%A0%8C%EB%93%9C

http://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C%9E%90%EA%B8%88%C2%B7%ED%8A%B8%EB%A0%8C%EB%93%9C

 

 

 

1. 유럽 장기적인 인구변화와 이민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낮은 출산율(low birthrates)과 인구 노령화(ageing populations)를 감안해볼 때 지속적인 이민 노동력이 필요하다. 독일 영국 스페인 등에서 이민에 의한 old-to-young 의존 비율은 매우 중요하다. 이민유입은 연금비용 지탱에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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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15년 사이에 이민자들은 서구유럽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의 87%를 담당다. 2050년까지 유럽연합의 인구는 3.4% 더 증가(17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민은 인구성장의 핵심요소로 본토 유럽인의 출산을 대체하고 있다. 2000~2015년 사이에 이민자들은 서구유럽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의 87%를 담당하였다. 2050년까지 유럽연합의 인구는 3.4% 더 증가(17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다

 

다음 표는 2010~2014년 사이 유럽 상위 10개 이민흡수 목적지의 이민유입 증가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이민이 없었다면 EU인구는 8% 하락했었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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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민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2015년 자료, 유럽인들은 이민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52%가 자신의 국가에 이민 수준이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 특히 남부, 북부 동부 유럽. 그러나 서구유럽은 현 수준을 유지(45%) + 추가 유입 원하는 비율(11%)56% 높다. 축소의견은 39%. 서구유럽이 이민 필요성 인정.

 

국제이민기구(International Organisation for Migration) 2015년 자료에 의하면, 유럽인들은 이민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 52%가 자신의 국가에 이민 수준이 감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부정적인 태도는 남부, 북부 동부 유럽이다.

 

그러나 상반되지만, 한편으로 서구유럽은 자신의 국가에 이민을 현 수준을 유지(45%)하거나 더 들어오기를 원하는 비율(11%)을 합하여 56%로 줄어들어야 한다는 비율 39% 보다 높다. 서구유럽이 이민에 대해 더 필요로 하고 관대하다.

 

세계적으로는 자신의 국가에 이민을 현 수준을 유지(22%))하거나 더 들어오기를 원하는 비율(21%)의 합이 43%로 줄어들어야 한다는 비율 34% 보다 높다. 이민을 인정하는 분위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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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으로 인해 경제적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지역은 북미와 서구유럽. 서구유럽 2015GDP기여는 2.2~2.3조 달러로 GDP 14% 차지.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년 자료)

 

이민으로 인해 경제적 혜택을 가장 크게 본 비중은 북미와 서구유럽 이다. 서구유럽에서 이민은 2015GDP2.2~2.3조 달러 기여하였다. 이는 서구유럽 GDP14%를 차지한다. McKinsey Global Institute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주요 이민 기여자와 소비자들이 GDP에 기여하는 효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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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이민자 실업율은 원주민 보다 다소 높고, 도착국가와 숙련 정도에 따라 다양. 영국에서숙련/비숙련 이민자 모두 원주민 보다 덜 고용. 독일에서 고도 숙련 이민자는 원주민 보다 덜 고용, 중간/저숙련 이민자들은 보다 높게 고용.

 

한편 유럽 전체적으로 이민자 실업비율은 원주민 보다 다소 높다. 이는 이민도착 국가와 숙련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영국에서 모든 숙련 및 비숙련 이민자들은 원주민 보다 덜 고용되고 있다. 독일에서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들은 원주민 보다 덜 고용되지만, 중간 및 저 숙련 이민자들은 보다 높게 고용되고 있다.

 

이민 반대의견은 원주민 노동자 임금수준 잠식과 정부혜택을 소모. 그러나 이는 이민 요인보다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에 의존에서 생긴 현상. 이민자 주택에 정부지출은 원주민 주택지원보다는 미약.

 

이민에 대한 공통의 논쟁거리는 원주민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갉아먹는 다는 것과 정부혜택을 소모한다는 것. 그러나 이는 증거가 약하다. 오히려 이민에 의한 요인보다는 그동안 글로벌 금융 분위기에 의존하였기에 생긴 현상이고, 이민자 주택을 위한 전반적인 정부지출이 원주민 주택지원보다는 미약하다는 증거가 있다.

 

이민은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을 저해 가능성.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은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 창출. 일반적으로 실업율 상승 내지 임금수준 하락은 있을지라도, 이민자는 자신의 본국보다 더 생산적이고 경제성장 기여 가능성 존재. 과거 자료 증거에서 이민은 GDP에 긍정적 영향.

 

 

조사결과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민은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을 저해하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은 발견된 것이 없다. 이민은 결과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든다. 비록 이민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실업율이 오르거나 임금수준이 낮아질 수는 있을지라도, 도착 국가에서 이민자들은 자신의 본국보다 더 생산적이 될 수 있고, 경제성장에 더 이바지 한다. 과거의 조사결과는 전체적으로 이민이 GDP에 긍정적이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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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럽 이민유입 그룹 분석 Migration inflows into and within Europe

 

유럽으로 2000~2005년과 2005~2010년에 각각 900만 명의 이민자 유입되어 대부분 장기적이고 자발적. 2010~2015410만 명 보다 더 많은 유입. 특히 2004A8 국가들과 솅겐조약 의해 EU지역에 동/중부유럽인들이 서부유럽으로 자유로운 이동 이후 증가. 독일, 영국, 프랑스는 최근 유입인구수가 몇 년 동안 지속적 신기록. 스페인과 이태리도 2006년 이래 중요한 도착목적 국가.

 

유럽으로 2000~2005년 중에 900만 명, 그리고 2005~2010년 기간 중에 900만 명의 이민자들이 들어왔다. 이는 2010~2015년 기간 중 410만 명 보다 더 많은 이민유입 이다. 이 같은 이민은 대부분 장기적이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4A8 국가들과 솅겐조약에 의해 EU지역에 동유럽 중부유럽 사람들이 서부유럽으로 자유로이 이동을 허용한 이후 더욱 증가.

 

*A8 국가들: 2004EU에 가입한 8개 국가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솅겐조약(Schengen agreement):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체결된 국경 개방 조약. 1985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5개국 대표가 룩셈부르크에 있는 작은 마을인 솅겐에 모여 국경검문소 철폐와 자유로운 왕래를 약속하면서 솅겐조약이 시작. 회원국 간 국경을 철폐하고 출입국 수속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회원국 국민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규정. 지금은 영국과 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EU 국가와 노르웨이 스위스 등 EU 국가를 포함해 총 26개국이 가입. 외국인도 한 국가에서 비자를 받으면 솅겐조약국 내에서 자유로이 여행.

 

 

독일, 영국, 프랑스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유입이 지속적으로 신기록을 깨고 있다. 또한, 스페인과 이태리도 2006년 이래 중요한 도착목적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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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는 도시에서 거주. 영국도착 이민자 95% 도시지역 거주. 독일, 영국, 프랑스 도시들은 도시인구 중에 외국태생 이민자들 비중 높다. 최근 이민은 강요된 이민(forced migration) 비중이 매우 높아, 2015년 난민신청 건수가 1945년 이후 가장 높은 한 해로 기록.

 

일단 이민자들이 최종 목적 국가에 도착하면, 압도적으로 도시로 이동하여 거주한다. 예를 들어 영국에 도착한 이민자 95%가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독일, 영국, 프랑스 도시들은 전체 인구 중에 외국태생 이민자들 비중이 높다.

 

최근 이민 특성과 규모는 이전 기간의 트렌드와는 다르다. 강요된 이민(forced migration)으로 유럽에 들어오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져 2015년 난민신청 건수가 1945년 이후 가장 높은 한 해로 기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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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이민자를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태리 순으로 받아들여. 스웨덴, 이태리, 독일은 이민자들의 최초 피난처 신청 인기국가. 피난처 신청해도 수용이민은 국가마다 상이. 독일 40~60만 명 난민 수용. 독일인구의 0.5~0.7%. 스웨덴 2015년에 15만 명 난민 수용. 국가인구 1천만 명의 1.6% 정도.

 

강요된 이민자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유럽 국가들은 독일, 프랑스, 스웨덴, 이태리 순이다. 더구나 스웨덴, 이태리, 독일은 이민자들이 최초 피난처 신청을 많이 한 국가들이다.

 

더구나 약 130만 명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 국가에 피난처 신청을 해도 수용하는 인구는 국가마다 다르다. 독일은 40~60만 명 난민을 받아들였다. 이는 독일 전체인구의 0.5~0.7%에 해당. 그러나 스웨덴은 2015년에 15만 명의 피난처 찾는 사람들을 받아들였다. 국가인구 1천만 명 중에 1.6% 정도 이다.

 

2010~2015250만 명이 터키로 유입. 대부분 시리아 난민. 같은 기간 EU 28개 국가로 유입된 난민 숫자와 동일. 그러나, 세계적으로 난민 중에 단지 10%만 유럽으로 유입.

 

유럽을 넘어 더 크게 살펴보자. 난민들과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은 시리아에서 터키로 들어가는 비중이다. 2010~2015년 사이에 약 250만 명이 터키로 유입되었다. 이 숫자는 같은 기간 EU 28개 국가로 유입된 난민들과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 숫자와 동일하다. 이러한 숫자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난민들과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 중에 단지 10%만 유럽으로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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