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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스웨덴 칼마르(Kalmar) 지역 일자리 정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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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칼마르 지역은 생산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업종 위주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고, 지역 조선소 폐쇄 등으로 1인당 GDP가 스웨덴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거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회복도 다른 지역보다 부진하였다.

 

OECD는 지역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198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주로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스웨덴 칼마르 지역에 대해 OECDLEED 프로그램이 평가한 결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지압정부의 정책 유연성 확보, 정부/기업/교육기관 간 협력관계 강화를 통한 직업교육의 효율화, 일자리 질 높이는 데 기여한 기업에게 주는 인센티브 제공, 여성/이민자 등 취약계층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지역경제보고서 2017.12.

OECD‘Boosting Job Creation in Kalmar, Sweden’ 2016.2.

OECD 홈페이지 LEED 프로그램 소개자료 htto//www.oecd.org/cfe/l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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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B%8F%84%EC%8B%9C%C2%B7%EC%A7%80%EC%97%AD%C2%B7%EB%B3%B5%ED%95%A9%EA%B0%9C%EB%B0%9C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B%8F%84%EC%8B%9C%2F%EC%A7%80%EC%97%AD%2F%EB%B3%B5%ED%95%A9%EA%B0%9C%EB%B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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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지역경제/고용 촉진 프로그램

 

-OECD는 지역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을 제시하는 지역경제/고용 촉진 프로그램인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1982년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노동시장 내 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여, 산업구조 변화와 경기변동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입안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 이다.

 

-OECDLEED 프로그램은 세부적으로 고용과 숙련도, 기업가 정신, 사회경제, 문화와 일자리 등 4개 부문으로 구분. 이 중 고용과 숙련도 프로그램은 지역차원의 지속가능 성장으로 위한 4가지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 OECD와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워크샵 등 정책협의 과정으로 거쳐 필요한 정책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

 

-고용과 숙련도 프로그램의 4가지 평가지표는 고용 기술 경제개발 정책 간의 조화 생산적인 경제 창출 기업가 정신 및 경제개발 지원 포용적 성장 등. 다시 각각 3~4개 하위지표로 구성.

 

-고용과 숙련도 프로그램 주요 사업실적으로는 지역 일자리창출(2011~18), 청년고용(2015~16), 녹색성장(2013~14), 취약계층 지원(2011~12) 등이 있다.

 

-LEED 프로그램은 20명의 경제전문가로 구성된 ‘Local Employment, Skills and Social Innovation Division’에서 담당. 이 부서는 산업구조 변화 및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부진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스웨덴은 북유럽 선진국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한 경제성장이 있었지만, 칼마르 지역 등 일부 지역은 경제성장이 더뎠다. OECDLEED 프로그램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칼마르 지역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도출하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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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칼마르 지역 소개

 

-칼마르 카운티는 스웨덴 남동부에 위치. 인구 약 24만명으로 중세부터 스웨덴 남부의 중요한 무역학이자 행정도시 역할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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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칼마르 노동인구 36%는 공공행정 교육 보건 부문에 종사. 칼마르 조선소 폐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비중은 18% 수준, 칼마르 고용률은 스웨덴 전체보다 낮은 상태 유지. 운수업 숙박 음식업 등이 17%를 차지, 나머지 29%는 과학기술 전문서비스 업 건설업 농어업 등. 글로버 금융위기 이후 국가 고용률은 재차 상승하였으나 칼마르 지역은 정체되어 외부경제 변화에 취약.

 

-17C 이후 칼마르는 조선업이 발달하였으나 1980년대 들어 후발국 추격으로 경쟁력 하락사면서 조선소 폐쇄.

 

-이 지역은 생산성이 낮고 저부가가치 업종 중소기업이 많아 1인당 GDP가 스웨덴에서 가장 낮은 수준. 지역경기 부진으로 타 지역으로 일자리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2000~15년 기간 중 인구 7,500명이 감소. 근로인구(15~65) 비율도 전체인구의 59.9%에 그쳐 국가 전체보다 3% 낮다. 남성은 주로 민간부문, 여성은 고숙련 요하는 교육/보건 부문, 도는 저숙련 부문 종사자로 나뉘어 노동시장이 이분화.

 

 

3. 기술 수요/공급 분석

 

-OECD는 일자리에 요구되는 기술관련 수요/공급 관점에서 지역노동시장을 분석하는 틀을 마련. 각 노동시장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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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요에서 칼마르는 중/고 기술 직종비율이 201248.7%로 스웨덴 평균 52.3%와 스톡홀름 61.0% 보다 많이 낮다. 고용주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가 별로 없어 저소득 일자리가 많다. 기술공급 측면을 보면, 고등 교육수준이 스웨덴 평균을 하회하여 스웨덴 21개 카운티 중에 18위를 차지.

 

-칼마르는 기술 수요와 공급 모두 낮은 낮은 기술균형영역에 속해, 숙련된 기술인력을 유지하면서 교육을 통해 기술수준을 높여 높은 기술수준영역으로 이동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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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칼마르 일자리 정책에 대한 OECD 평가

 

OECD는 칼마르 일자리 정책에 대해 LEED프로그램 4가지 지표를 통해 정량적 평가. 약점과 강점에 따라 1~5점을 부여하는 방식.

 

1) 고용 기술 경제개발 정책 간의 조화

 

-이 지표는 다시 3가지 정책 유연성, 정책통합 정도, 지역데이터 활용 등으로 평가.

 

정책 유연성: 칼마르는 상대적으로 부진. 이는 고용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전국에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예산도 중앙정부 허가 전에는 프로그램간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 고용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필요에 의해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할 경우 승인과정이 상당히 복잡. 실업자 보조금 지급과 훈련자격도 전국적으로 결정되고 특정 그룹으로 제한적.

 

정책통합 정도: 각종 정책들이 지방정부 수준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 지역위원회를 통해 진행되어 어느 정도 통합된 것으로 평가. 지역위원회는 기술/인프라 등 관련 지역전략을 수립하는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고, 정부/공공기관은 정책수립에 지역위원회 지역 전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역 데이터 활용측면: 카운티/시 수준으로 세분화된 지방노동시장 정보가 잘 제공.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등 양호. 이 지역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의 종류와 숙련근로자의 과부족 상황 등 설문조사와 평가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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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적인 경제 창출

 

-이 지표는 교육 참여 가능성, 고용주 참여 정도, 고용주 및 중소기업지원 등 3가지 세부지표로 평가.

 

교육 참여 가능성: 카마르 지역의 경우 높게 평가. 보조금 활용한 실업자 교육, 대학 등에서 제공하는 원격코스 및 퇴근 후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의 직업교육이 존재. 일부 지역교육센터에서는 기술자 양성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 거의 대부분 96%가 취업에 성공.

 

교용주 참여 정도: 이러한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고용주 요구수준에 미달하여 고용주 참여가 다소 낮다. 고용주 참여 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도제식 교육이 도입되고 있으나 현재는 건설부문 중심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

 

고용주 및 중소기업 지원: 양호하게 평가. 칼마르 소재 린네대학교 정보공학센터는 ICT 부문 연구 강화, 대학근무 연구자에 대한 기업현장 요구사항 등 정보제공 목적으로 설립. 센터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는 연구 개발자/중소기업/공공부문 간 인적 네트워킹 장으로 활용. 지역 내 공공부문도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개발 하려는 중소기업에게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등 고용주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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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가 정신 및 경제개발 지원

 

-이 지표는 4가지 지역기업 집중 프로그램, 금융 접근성, 중소기업 국제화, 지역사업/혁신 창업 생태계 등 세부지표로 평가.

 

지역기업 집중 프로그램와 중소기업 국제화: 칼마르 지역은 상당히 양호하게 평가. 고용프로그램이 고용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수출촉진위원회, 상공회의소 등 기업대표 및 지원기관들이 중소기업에 지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수출촉진 관련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업무협력도 잘 이뤄지고 점 등이 고려.

 

금융 접근성: 칼마르 지역에서 이는 고용프로그램과 달리 미흡.

 

지역사업/혁신 창업 생태계: 공공부문 스타트업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 창업 위한 지역사업의 혁신 생태계는 비교적 양호하나, 다른 지역보다 청년창업비율이 낮다. 여성 창업활동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저조.

스웨덴 전체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20087%에서 201212%까지 상승하였으나 대부분 단기대출 증가로 조사(OECD 2015). 칼마르 지역 30세 미만 인구 1천명당 창업지율은 스웨덴 21개 지역 중에 16위를 차지(2013년 기준). 이 지역의 여성 창업비율은 33%로 남성의 절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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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포용적 성장

 

- 이 지표의 하위지표는 노동시장 통합 정도와 취약계층에 대한 불이익 감소. 칼마르지역은 두 가지 다 양호.

 

-이 지역은 장기실업자, 장애인, NEET족 같은 취약계층 프로그램 운영. 취약계층 고용한 고용주에게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지급.

NEET: Not Currently engaged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무교육을 마친 뒤에도 진학 취직을 하지 않고, 일할 dnlweh 없는 청년무직자를 의미.

 

-2001~15년 중 외국인 거주 비중은 6.4%에서 11.7%로 상승. 최근 외국 이민자 대상 언어교육 등 다양한 노동시장 참여 프로그램이 시행 중. 지역행정위원회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 중으로 중앙/지방정부, 민간기업 들 26개 조직이 참여 중. 언어, 숙련개발, 건강, 주거, 사회통합 등 5개 분야 교육을 주로 지원.

 

-칼마르의 Plug-In 프로그램은 중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비율은 줄이는 게 목표. 정보전달 향상, 코칭, 멘토링, 과외수업 등 개인맞춤형 프로그램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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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ECD 권고

 

중앙정부는 정책 디자인, 예산관리, 아웃소싱 결정에 있어 지방조직에 보다 많은 자유 재량권 부여할 필요

 

직업교육 관련해서 정부/기업/교육기관 간 파트너쉽을 강화하여 현행 교육시스템을 일자리 확대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지역 노동시장 최신 정보가 이해 당사자들 간에 원활히 교환될 필요. 고용주 등 업계대표들이 직업교육 시스템에 충분히 의견개진. 근로자에게 보다 생산적인 작업환경 제공하도록 관리자 교육 강화.

 

미국의 경우 대학이 업계 대표를 강사로 활용. 일부 대학은 정규교육 과정과는 별개의 조직을 설립하여 직업교육을 실시. 메리랜드에서는 School-to-Work Opportunities Act 하에, 기업경영자들이 공무원 대학당국자 등 직업교육 정책입안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일자리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새로운 기술 습득, 효율적인 조직개발 등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예를 들어, 정부계약시 교육훈련 작업환경개선 조건을 부가하여 공고조달 부문을 통해 일자리 질을 향상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여성과 이민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중요. 성별 차이, 여성 고용시장의 이분화 현상 등을 정책수립과정에 반영. 이민자들의 기술수준을 파악하여 노동시장에 편입시키는 방법 마련. 이민을 통해 고숙련 인력을 유치하고 이들은 지역사회에 동합. 스타트업 기업 설립에서도 이민자 불이익 없애는 방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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