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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통일 한반도의 개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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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에 작성한 자료중에 통일 한반도 개발방향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한다.


 

자료/재인용: 한반도 통일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건설산업연구원, 2016. 12

 


 
한반도 통일 이후 국토개발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개략적으로 국토개발 구상은 논의되고 있음.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서 한반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략적인 개발 방향을 구상하였고, 통일 한반도의 국토 발전 방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의 물류 금융 교류의 중심국가로 구축하기 위해 글로벌 개방 거점의 확충을 구상

 


국토종합계획은 서해안 초광역개발권, 동해안 초광역개발권, 남해안 초광역개발권남북교류접경벨트 등 4개의 한반도 개발 축 제시

 

북한 지역을 포괄하는 개발 축은 서해안 초광역개발권(신산업벨트), 동해안 초광역개발권(에너지 관광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평화에코벨트)로 볼 수 있음.

 

서해안 및 동해안 초광역개발권은 북한을 연결할 경우 동북아 및 유라시아 대륙으로 통하는 관문 역할이 가능함.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 초국경적 교류협력 기반 구축

 

남북교류 접경벨트에 남북한 교류협력단지를 조성하고, 비무장지대 생태자원 보전 및 녹색 관광을 육성하며, 통일을 대비하여 접경지역의 개발 촉진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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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전면 통일 이전에 남 북한 간의 개발 협력이 필요한 11개 핵심 거점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있다.

 

2개의 핵심 가교 프로젝트로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가 있음.

 

9개의 핵심 거점 프로젝트는 개성-해주, 평양-남포, 신의주-단동 설악-금강-원산, 함흥-부전고원, 신포-단천, 나선청진-훈춘-하산, 백두산-개마고원, 평화지대 프로젝트로 구분.

 

이들 총 11개 핵심 프로젝트별로 각각 산업단지 개발, 도로철도발전소 건설 등 5~6개 세부 개발사업이 포함.



북한 지역의 국토개발은 한반도 차원의 국토 발전 방향에 맞게 추진되어야 함.

 

남북접경지역에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남북의 국토공간을 연계하는 교두보의 역할 강화 필요

 

경의선 동해선 경원선 축을 중심으로 철도망과 도로망의 연계를 강화해 한국과의 연결뿐만 아니라 대륙 교통망이 북한을 통과해서 연결되어야 함.

 

북한의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업 개발로 남북 간의 산업 연계를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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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에 대한 국토개발의 개략적 방향은 남북 경제통합과 동북아 경제협력이라는 큰 틀에서, 남북 양자간 또는 국제사회를 포함한 다자간 협력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이 큰 인프라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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