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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가계부채와 부실 가능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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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는 2016년 3월말 현재 1,223.7조원(전년동기 11.4% 증가)으로 2014년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델코지식정보 http://www.delco.co.kr/#!knowledge/smwvx/category/자금·트렌드




가계부채와 부실 가능성 여부


가계 재무건전성 하락 


-       가계 재무건전성 다소 저하.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증가속도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오름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

 

-       반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증가 등으로 부채구조가 개선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아져 가계 부실위험은 다소 하락.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도 저금리로 인해  이자비용 지출 감소 등으로 소폭 하락

 

가계부채 높은 증가세


-       가계부채는 2016 3월말 현재 1,223.7조원(전년동기 11.4% 증가)으로 2014 3/4분기 이후 증가세 지속. 배경은 2016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영향으로 은행권의 신규 주택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가이드라인 대상이 아닌 집단대출의 높은 증가세 상호금융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에 기인.

 

-       은행의 가계대출은 2016 1/4분기말 569.3조원으로 증가(전년 동기 7.9% 증가)하여 2015 4/4분기(8.5%) 비해 증가세 다소 둔화.

 

-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은 2016 1/4분기 589조원(전년동기 15.1% 증가)으로 늘어나 2015 4/4분기(13.6%) 이어 증가세. 이는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규제수준이 낮아 주택담보 대출(집단대출 포함) 수요가 일부 이전 상가·토지 비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기인.

 

-       은행 집단대출은 2015 하반기 이후 큰 폭 증가. 2016 1/4분기중 5.2조원 증가하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9.7조원) 절반이상을 차지. 이는 2014 중반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 개선에 따른 주택 신규 분양물량 증가 재건축 활성화 등에 주로 기인.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 3월말 현재 145.6%, 2015 9월말(140.7%)에 비해 4.9% 상승. 이는 최근 10(200514) 연평균 상승폭(+3.1%)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는 예년 수준에 머문 기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상승


-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5 12월말 현재 44.8%, 2015 6월말(44.0%) 대비 0.8% 상승. 이는 가계 금융부채의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금융자산의 증가세는 횡보한 기인.

 

-       가계 금융자산의 형태별 비중은 2015년말 현재 현금·예금이 43.1%, 보험·연금(31.1%), 주식(19.4%) . 인구구조 고령화로 가계의 노후대비 성향 강화로 보험·연금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금·예금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

 

가계 부채상환지출 부담 소폭 감소


-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은 2015 4/4분기중 36.9%, 전년동기(37.7%) 대비 0.8%포인트 하락. 수준은 2010 이후의 장기평균에 근접하는 수준.

 

-       이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지출 감소 등으로 부채상환지출이 소폭 줄어든 기인.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은 제한적


-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부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 이유는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부채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

 

-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6 3월말 현재 0.36% 2013 이후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은 2.1% 수준 자체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

 

-       아울러 부채구조도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016 3월말 현재 각각 36.8% 39.5% 높아지고 평균 잔존 만기도 2010년말 11.6년에서 2016 3월말 현재 17.5년으로 점차 장기화되는 등 꾸준히 개선.

 

대책 및 시사점


-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있어,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확대로 이어질 있다.  


-       특히 과다부채가구나 저소득가구의 부실 증가 우려 있어 가계소득 증대 부채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




가계 재무건전성 하락


-       가계 재무건전성 다소 저하.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증가속도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

 

-       반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증가 등으로 부채구조가 개선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하락하는 가계 부실위험은 다소 낮아졌다.

 

-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도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비용 지출 감소 등으로 소폭 하락.


*가계 재무건전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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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 49월중 증가율 대비 2015 10 2016 3월중 증가율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2015 9월말 대비 2016 3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3) 2015 16월중 대비 2015 712월중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4) 2015 9월말 대비 2016 3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5) 2015 6월말 대비 2015 12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가계부채 높은 증가세


-       가계부채는 2016 3월말 현재 1,223.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4% 늘어나 2014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

 

-       이는 2016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영향 등으로 은행권의 신규 주택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집단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상호금융 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크게 늘어난 기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기존 담보 위주의 은행 여신심사를 차주의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고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통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대출한도 산정 등을 규정하였다. 수도권은 2016 2월부터, 비수도권은 2016 5월부터 시행.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신규분양·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차주 집단에게 일괄승인방식으로 실행되는 여신으로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로 구분. 집단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보증기관 혹은 시행사·시공사 보증을 통한 대출 취급 등으로 인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계부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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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       은행의 가계대출은 2016 1/4분기말 569.3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9% 늘어나 2015 4/4분기(8.5%)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

-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경우 2016 1/4분기 589.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1% 늘어나 2015 4/4분기(13.6%) 이어 증가세가 확대. 이는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규제수준이 낮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포함) 수요가 일부 이전된 데다상가·토지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기인.


*금융권별 대출형태별 가계대출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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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년동기대비 2) 점선은 주택금융공사 양도분 포함시 3) 비은행 예급취급기관, 보험, 연금, 공적금융기관 4) 예금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취급분 5) 예금취급기관의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보증대출 .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       은행의 집단대출은 2015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 2016 1/4분기중 집단대출은 5.2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9.7조원) 절반이 넘는 규모.


-       이러한 집단대출의 증가세는 2014 중반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 개선에 따른 주택 신규 분양물량 증가 재건축 활성화 등에 주로 기인.

 

*국내은행 집단대출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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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점선 부분은 2015 상반기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주택금융공사(개인대출) 양도된 집단대출(8.9조원)

    2) 기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 3월말 현재 145.6%, 2015 9월말(140.7%)에 비해 4.9% 상승.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통계가 연간 단위로 집계되는 관계로 분기 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에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처분가능소득 비율(2016년의 경우 2013~15년중 평균 53.2% 적용) 곱하여 추정하였다

 

-       이는 최근 10(200514) 연평균 상승폭(+3.1%)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는 예년 수준에 머문 기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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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2016 1/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상승

-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 2015 12월말 현재 44.8%, 2015 6월말(44.0%) 대비 0.8%포인트 상승. 이는 가계 금융부채의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금융자산의 증가세는 횡보한 기인.

-       가계 금융자산의 형태별 비중은 2015년말 현재 현금·예금이 43.1%로 가장 높으며 보험·연금(31.1%) 주식(19.4%) 다음 .

-       다만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노후대비 성향 강화로 보험·연금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금·예금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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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2012년은 1993 국민계정체계(SNA) 기준, 2013년 이후는 2008 국민계정체계(SNA)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가계 금융자산의 형태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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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접투자, 기타금융자산, 파생금융상품 .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가계 부채상환지출 부담 소폭 감소


-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은 2015 4/4분기중 36.9%, 전년동기(37.7%) 대비 0.8%포인트 하락.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

일반적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평가지표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 활용되나 지표가 연간 단위로만 작성(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되므로 분기별 동향 파악을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을 대용지표로 활용. 한편 가계동향조사의 부채상환지출에는 현금서비스 할부구입 관련 신용카드 상환액뿐만 아니라 일시불 결제대금 모든 신용카드 상환액이 포함.

 

-       이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지출 감소 등으로 부채상환지출이 소폭 줄어든 기인.

 

-       한편 수준은 2010 이후의 장기평균에 근접하는 수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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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대출 원리금상환액, 신용카드 결제대금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은 제한적


-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부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

 

-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부채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

 

IMF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보고서(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2016 4)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가계부채 관련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거시·금융안정성에 시스템적 위협을 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

 

-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6 3월말 현재 0.36% 2013 이후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

 

-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경우 연체율은 2.1% 은행에 비해 높지만 수준 자체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


*은행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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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       아울러 부채구조도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016 3월말 현재 각각 36.8% 39.5% 높아지고 평균 잔존 만기도 2010년말 11.6년에서 2016 3월말 현재 17.5년으로 점차 장기화되는 등 꾸준히 개선.

 

현재 고정금리로 간주되는 주택담보대출 중에는 5 고정금리 적용 변동금리로 전환되거나 5 단위로 고정금리를 재설정하는 혼합형이 60% 정도를 차지.

정부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이 모두 2015년말 현재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각각 35%) 초과 달성함에 따라 분할상환 비중 이행 목표(2016년말 40% 45%, 2017년말 45% 50%) 고정금리 비중 이행 목표(2016년말 37.5% 40%, 2017년말 40% 42.5%) 상향조정.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평균 잔존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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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잔존만기는 9 국내은행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규모는 분기당 6만명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채무조정은 크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채권자-채무자 사적 조정인 프리·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조정인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구분


-       다만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 신청 규모가 소폭 상승세.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 악화 가능성

 

*채무조정 신청 규모 워크아웃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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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워크아웃/(워크아웃 + 개인파산·회생). 자료: 대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대책 및 시사점

-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       이는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확대로 이어질 있음을 시사.


-       특히 과다부채가구나 저소득가구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 소득증대 부채구조 개선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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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 정부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전자투표, 전자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