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정보] 가계부채와 부실 가능성 여부

 

 

가계부채는 2016년 3월말 현재 1,223.7조원(전년동기 11.4% 증가)으로 2014년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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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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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와 부실 가능성 여부

​가계 재무건전성 하락 

-       가계 재무건전성 다소 저하.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증가속도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오름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

 

-       반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증가 등으로 부채구조가 개선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낮아져 가계 부실위험은 다소 하락.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도 저금리로 인해  이자비용 지출 감소 등으로 소폭 하락

 

가계부채 높은 증가세

-       가계부채는 2016년 3월말 현재 1,223.7조원(전년동기 11.4% 증가)으로 2014년 3/4분기 이후 증가세 지속. 배경은 2016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영향으로 은행권의 신규 주택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지만, 가이드라인 대상이 아닌 ①집단대출의 높은 증가세 ②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에 기인.

 

-       은행의 가계대출은 2016년 1/4분기말 569.3조원으로 증가(전년 동기 7.9% 증가)하여 2015년 4/4분기(8.5%)에 비해 증가세 다소 둔화.

 

-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은 2016년 1/4분기 589조원(전년동기 15.1% 증가)으로 늘어나 2015년 4/4분기(13.6%)에 이어 증가세. 이는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①규제수준이 낮아 주택담보 대출(집단대출 포함) 수요가 일부 이전 ②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기인.

 

-       은행 집단대출은 2015년 하반기 이후 큰 폭 증가. 2016년 1/4분기중 5.2조원 증가하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9.7조원)의 절반이상을 차지. 이는 2014년 중반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 개선에 따른 주택 신규 분양물량 증가 및 재건축 활성화 등에 주로 기인.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3월말 현재 145.6%로, 2015년 9월말(140.7%)에 비해 4.9% 상승. 이는 최근 10년(2005∼14년) 연평균 상승폭(+3.1%)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는 예년 수준에 머문 데 기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상승

-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5년 12월말 현재 44.8%로, 2015년 6월말(44.0%) 대비 0.8% 상승. 이는 가계 금융부채의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금융자산의 증가세는 횡보한 데 기인.

 

-       가계 금융자산의 형태별 비중은 2015년말 현재 현금·예금이 43.1%, 보험·연금(31.1%), 및 주식(19.4%) 순. 인구구조 고령화로 가계의 노후대비 성향 강화로 보험·연금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금·예금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

 

가계 부채상환지출 부담 소폭 감소

-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은 2015년 4/4분기중 36.9%로, 전년동기(37.7%) 대비 0.8%포인트 하락. 이 수준은 2010년 이후의 장기평균에 근접하는 수준.

 

-       이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지출 감소 등으로 부채상환지출이 소폭 줄어든 데 기인.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은 제한적

-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부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 이유는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부채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

 

-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6년 3월말 현재 0.36%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은 2.1%로 수준 자체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

 

-       아울러 부채구조도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016년 3월말 현재 각각 36.8% 및 39.5%로 높아지고 평균 잔존 만기도 2010년말 11.6년에서 2016년 3월말 현재 17.5년으로 점차 장기화되는 등 꾸준히 개선.

 

대책 및 시사점

-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있어,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       특히 과다부채가구나 저소득가구의 부실 증가 우려 있어 가계소득 증대 및 부채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 

가계 재무건전성 하락

-       가계 재무건전성 다소 저하.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증가속도를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오름세를 이어간 가운데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소폭 상승.

 

-       반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증가 등으로 부채구조가 개선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가계 부실위험은 다소 낮아졌다.

 

-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도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비용 지출 감소 등으로 소폭 하락.

*가계 재무건전성 지도

주: 1) 2015년 4∼9월중 증가율 대비 2015년 10월 ∼ 2016년 3월중 증가율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2) 2015년 9월말 대비 2016년 3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3) 2015년 1∼6월중 대비 2015년 7∼12월중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4) 2015년 9월말 대비 2016년 3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5) 2015년 6월말 대비 2015년 12월말의 변화 정도를 지수화.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가계부채 높은 증가세

-       가계부채는 2016년 3월말 현재 1,223.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4% 늘어나 2014년 3/4분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

 

-       이는 2016년 2월부터 수도권에서 시행된「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영향 등으로 은행권의 신규 주택대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 않는 ①집단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 ②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크게 늘어난 데 기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기존 담보 위주의 은행 여신심사를 차주의 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고 가계부채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① 객관적인 소득증빙자료를 통한 차주의 상환능력 평가 ② 신규 주택구입자금, 고부담대출 등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유도 ③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대출한도 산정 등을 규정하였다. 수도권은 2016년 2월부터, 비수도권은 2016년 5월부터 시행.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중 신규분양·재건축·재개발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차주 집단에게 일괄승인방식으로 실행되는 여신으로 이주비, 중도금 및 잔금대출로 구분. 집단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보증기관 혹은 시행사·시공사 보증을 통한 대출 취급 등으로 인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계부채 규모

주: 1) 가계신용통계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       은행의 가계대출은 2016년 1/4분기말 569.3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9% 늘어나 2015년 4/4분기(8.5%)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

-       반면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경우 2016년 1/4분기 589.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1% 늘어나 2015년 4/4분기(13.6%)에 이어 증가세가 확대. 이는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①규제수준이 낮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포함) 수요가 일부 이전된 데다 ②상가·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기타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이어간 데 기인.

*금융권별 및 대출형태별 가계대출 증가율

주: 1) 전년동기대비 2) 점선은 주택금융공사 양도분 포함시 3) 비은행 예급취급기관, 보험, 연금, 공적금융기관 등 4) 예금취급기관,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취급분 등 5) 예금취급기관의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보증대출 등.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       은행의 집단대출은 2015년 하반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 2016년 1/4분기중 집단대출은 5.2조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9.7조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

-       이러한 집단대출의 큰 폭 증가세는 2014년 중반 이후 부동산시장 상황 개선에 따른 주택 신규 분양물량 증가 및 재건축 활성화 등에 주로 기인.

 

*국내은행 집단대출 잔액 

    주: 1) 점선 부분은 2015년 상반기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주택금융공사(개인대출)에 양도된 집단대출(8.9조원)

    2) 기말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6년 3월말 현재 145.6%로, 2015년 9월말(140.7%)에 비해 4.9% 상승.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통계가 연간 단위로 집계되는 관계로 분기 처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에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처분가능소득 비율(2016년의 경우 2013~15년중 평균 53.2% 적용)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       이는 최근 10년(2005∼14년) 연평균 상승폭(+3.1%)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처분가능소득 증가세는 예년 수준에 머문 데 기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주: 1) 2016년 1/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직전 3개년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 처분가능소득 비율의 평균치를 이용하여 추정. 

         2) 가계신용통계 기준 3) 전년동기대비.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상승

-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순환통계 기준)은 2015년 12월말 현재 44.8%로, 2015년 6월말(44.0%) 대비 0.8%포인트 상승. 이는 가계 금융부채의 증가세는 확대된 반면 금융자산의 증가세는 횡보한 데 기인.

-       가계 금융자산의 형태별 비중은 2015년말 현재 현금·예금이 43.1%로 가장 높으며 보험·연금(31.1%) 및 주식(19.4%)이 그 다음 순.

-       다만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가계의 노후대비 성향 강화로 보험·연금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금·예금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는 모습.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주: 1) 2012년은 1993 국민계정체계(SNA) 기준, 2013년 이후는 2008 국민계정체계(SNA) 기준

2) 전년동기대비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가계 금융자산의 형태별 비중

주: 1) 직접투자, 기타금융자산, 파생금융상품 등.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가계 부채상환지출 부담 소폭 감소

-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은 2015년 4/4분기중 36.9%로, 전년동기(37.7%) 대비 0.8%포인트 하락.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

일반적으로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평가지표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활용되나 동 지표가 연간 단위로만 작성(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되므로 분기별 동향 파악을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을 대용지표로 활용. 한편 가계동향조사의 부채상환지출에는 현금서비스 및 할부구입 관련 신용카드 상환액뿐만 아니라 일시불 결제대금 등 모든 신용카드 상환액이 포함.

 

-       이는 처분가능소득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비용 지출 감소 등으로 부채상환지출이 소폭 줄어든 데 기인.

 

-       한편 동 수준은 2010년 이후의 장기평균에 근접하는 수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 

     주: 1) 대출 원리금상환액,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 2)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가계부채 부실 가능성은 제한적

-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부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평가.

 

-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부채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

 

IMF도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전망보고서(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2016년 4월)에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가계부채 관련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거시·금융안정성에 시스템적 위협을 가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

 

-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6년 3월말 현재 0.36%로 2013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 안정세.

 

-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의 경우 연체율은 2.1%로 은행에 비해 높지만 수준 자체는 점차 하락하는 추세.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

     주: 1)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자료: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       아울러 부채구조도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2016년 3월말 현재 각각 36.8% 및 39.5%로 높아지고 평균 잔존 만기도 2010년말 11.6년에서 2016년 3월말 현재 17.5년으로 점차 장기화되는 등 꾸준히 개선.

 

현재 고정금리로 간주되는 주택담보대출 중에는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거나 5년 단위로 고정금리를 재설정하는 혼합형이 60% 정도를 차지.

정부는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중이 모두 2015년말 현재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각각 35%)를 초과 달성함에 따라 분할상환 비중 이행 목표(2016년말 40% → 45%, 2017년말 45% → 50%) 및 고정금리 비중 이행 목표(2016년말 37.5% → 40%, 2017년말 40% → 42.5%)를 상향조정.

*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및 평균 잔존만기

         주: 1) 잔존만기는 9개 국내은행 기준. 자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및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 신청 규모는 분기당 6만명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채무조정은 크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채권자-채무자 간 사적 조정인 프리·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조정인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구분

-       다만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워크아웃 신청 규모가 소폭 상승세.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채상환능력 악화 가능성

 

*채무조정 신청 규모 및 워크아웃 비중 

    주: 1) 워크아웃/(워크아웃 + 개인파산·회생). 자료: 대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대책 및 시사점

-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       이는 경기활성화를 통한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될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

-       특히 과다부채가구나 저소득가구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 소득증대 및 부채구조 개선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