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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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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저금리 지속, 주택시장 호조 등으로 높은 증가세.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소비 및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 동안 금융 및 거시경제 안정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가계부채를 경기변동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향후 가계부채의 전개방향 및 시사점을 정리해 보자.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델코지식정보 http://www.delco.co.kr/#!knowledge/smwvx/category/자금·트렌드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상호관계


-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간의 관련성 측면에서 정형화된 특징을 보면, 가계부채는 경기변동에 동행 또는 12분기 후행 하면서 순응하는 가운데 위기 기간 중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경기변동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        2015년말 기준 가계부채는 경기순환기별 가계부채 누적 증가율, 가계부채/명목 GDP 등에   비추어 레버리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

 

-        경기순환기별 가계부채 누적증가율을 보면, 2001.7~2002.12 이후 확장 수축 국면 모두에서 크기와 속도가 하락 감소 추세.

 

-        가계부채/명목 GDP 비율이 2015 6월말 이후 장기 추세치를 상회하며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5년말 91.3%에 도달.

 

-        과거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가계부채/명목 GDP 플러스 갭이 확대되면서 우리경제의 레버리지가 누적되다가 금융불안 경기침체가 초래. 외환위기 당시 1996 3/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플러스 갭을 지속하다가 1997 4/4분기 4.6%포인트의 최고치를 보였으며, 신용카드 사태에는 2002 1/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플러스 갭을 유지하다가 2002 4/4분기 7.5%포인트의 최고치를 기록

 

전망 시사점


-        향후 가계부채는 경기변동과의 상호관계, 높은 가계부채 레버리지 수준 등을 감안할 급격한 여건변화가 없는 최근과 같은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등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경기순응성이 약화되었으며, 결과 가계부채로 인한 레버리지가 금융시스템 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경기순응성 약화는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낮은 수준을 보이거나, 경제성장률은 낮은 반면 가계부채가 높은 신장세를 보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전자는 레버리지가 감소하지만 후자는 레버리지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        가계부채의 높은 레버리지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은 향후 성장확충 등을 통한 소득증대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의 소비 성장을 제약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따라서 가계부채로 인해 발생할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억제하고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질적구조 개선 양적규모 조정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2015 12 상환능력 심사강화, 거치기간 단축, 고정금리·분할상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6 2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5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       아울러 대출차주 상환능력 제고, 소비회복 촉진 등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필요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상호관계

 

-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경기변동 간의 관련성 측면에서 정형화된 특징을 보면, 가계부채는 경기변동에 동행 또는 12분기 후행 하면서 순응하는 가운데 위기 기간 중 높은 변동성을 보인다.


       가계부채 증가율 경제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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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경기순응성:

-        가계부채의 경기민감도를 추정해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에 대한 실질 GDP 증가율 계수가 유의한 양(+) (0.56) 나타내어 가계부채는 경기순응적인 것으로 판단.

 

-        특히 확장국면(0.95) 경기민감도가 수축국면(0.76)보다 높게 추정되어, 소비평활화를 위해 미래소득을 현재로 차입하는 시점간(inter-temporal) 자원배분이 확장국면에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순응성(0.40)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는 실물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 비해 가계대출이 저금리 등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기인.

 

*가계부채의 경기민감도 추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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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변동성

-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의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확장국면의 변동성이 수축국면에 비해 더 컸으며, 시기별로는 경제위기 기간에 더욱 변동성을 나타내었다.

 

*가계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변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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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932015년중 명목 가계부채와 명목 GDP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의 표준편차/평균 기준

2) 외환위기(199799), 신용카드 사태(200204), 글로벌 금융위기(200709) 기준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경기후행성

-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기국면 시기에 관계없이 기간에 걸쳐 경제성장률에 동행 또는 12분기 후행.

 

*가계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교차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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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경기변동 관점에서의 가계부채

 

-        2015년말 기준 가계부채는 경기순환기별 가계부채 누적 증가율, 가계부채/명목 GDP 등에 비추어 레버리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

 

     경기순환기별 가계부채 누적증가율

 

-        가계부채 누적증가율의 크기와 속도를 경기순환기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8경기순환기(2001.7~2002.12) 이후 확장 수축 국면 모두에서 크기와 속도가 하락 감소 추세.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2015년말 기준 11경기순환기 확장국면에서의 가계부채 누적증가율 크기 속도는 각각 23% 2.1%포인트(분기당)로 직전 10경기순환기 확장국면(25%, 2.2%포인트) 거의 근접한 것으로 추정

우리 경제는 1972 3 이후 11번의 경기순환기를 보이고 있으며, 2013 3 11경기순환기의 저점(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 2014 4) 지나 2015년말 기준 11경기순환기의 확장국면에 있는 것으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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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순환기별 가계부채 누적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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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사태: 8순환 수축, 금융위기: 9순환 수축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가계부채/명목 GDP

 

-        가계부채/명목 GDP 비율이 2015 6월말 이후 장기 추세치를 상회하며 가파르게 상승하여 2015년말 91.3%에 도달.

 

-        이에 따라 가계부채/명목 GDP 갭도 3분기 연속 플러스를 지속하여 2003년말(+3.2%포인트) 이후 최고 수준인 2.0%포인트를 나타내었다.

 

-        과거 외환위기 신용카드 사태 가계부채/명목 GDP 플러스 갭이 확대되면서 우리경제의 레버리지가 누적되다가 금융불안 경기침체가 초래.

외환위기 당시 1996 3/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플러스 갭을 지속하다가 1997 4/4분기 4.6%포인트의 최고치를 보였으며, 신용카드 사태에는 2002 1/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플러스 갭을 유지하다가 2002 4/4분기 7.5%포인트의 최고치를 기록


*가계부채1)/명목 GDP2) 비율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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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금순환통계 기준

2) 직전 4분기의 계절조정 명목 GDP

3) 가계부채/명목 GDP 비율과 HP필터(평활화계수 1,600) 이용한 장기추세치의 차이

자료/재인용: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6.6  ISSN 1975-6607




전망 시사점

 

-        향후 가계부채는 경기변동과의 상호관계, 높은 가계부채 레버리지 수준 등을 감안할 급격한 여건변화가 없는 최근과 같은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다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등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계부채의 경기순응성이 약화되었으며, 결과 가계부채로 인한 레버리지가 금융시스템 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경기순응성 약화는 높은 경제성장률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세가 낮은 수준을 보이거나, 경제성장률은 낮은 반면 가계부채가 높은 신장세를 보이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전자는 레버리지가 감소하지만 후자는 레버리지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

 

-        가계부채의 높은 레버리지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은 향후 성장확충 등을 통한 소득증대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의 소비 성장을 제약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따라서 가계부채로 인해 발생할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사전에 억제하고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질적구조 개선 양적규모 조정 등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위해 2015 12 상환능력 심사강화, 거치기간 단축, 고정금리·분할상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6 2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5월에는 전국으로 확대

 

-       아울러 대출차주 상환능력 제고, 소비회복 촉진 등을 위한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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