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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일본의인구절벽, 경제,부동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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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는 2013년 아베노믹스 정책으로 대규모 통화공급을 시행하여 잠시 반짝거리는 경기 상승이 있지만,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공급 과잉된 비효율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제대로 없고, 시장 수요의 근본인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어 향후 전망은 불안해 보인다. 부동산시장도 수요는 부족한데 공급과잉으로 시장은 위축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장의 조정과정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가야 하는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과정이다. 

 

 

 

자료/재인용: Harry DentThe Demographic Cliff(한국어 번역 책: 2018년 인구절벽이 온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일본경제, 무엇이 달라졌나? 아베노믹스 3년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16-5(통권 678)2016.02.05

한국경제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513191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22961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21513041

델코지식정보 자금/트랜드 http://www.delco.co.kr/pages/sub4_06.htm




일본의 인구절벽, 경제, 부동산시장

 

-       1. 일본경제 우려

 

-          2013년 아베노믹스 이후 오르는가 싶던 일본 GDP2015 4분기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에 있다. 아베노믹스를 지탱해온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한 엔저 유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 성장률을 끌어내린 요인은 GDP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 부진 때문.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아 소비심리가 위축된 원인이 크다.

 

-          아베노믹스는 2013년 초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①대규모 양적 완화 ②재정지출 확대 ③성장전략 이란 세 가지 화살을 실행해왔다. 일본은행은 2013 4월 연간 60~70조엔에서 2014 10월 말 연간 80조엔으로 양적 완화를 확대하면서 2016. 1월말까지 말까지 212조엔 돈을 풀었다.

 

-          2013년 시행한 뒤 2년 만에 주가를 70%나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시행 이후 12분기 동안 5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세.


-          문제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이 미흡. 인구는 감소추세인데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공급확대가 문제. , 비효율적 공급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하지 않은 때문.  

 

2.  엔화로 표시된 일본 GDP는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            달러 환산이 아닌 엔화 자체기준으로 일본의 GDP 1997 4분기 131.1조 엔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침체. 2012 4분기 GDP 1177조 엔으로 16년 전 최대치 보다 10% 작다.

 

-            일본 1인당 GDP3만 달러에서 장기간 정체되었고, 특히 일본의 1인당 GDP가 일시적으로 4만 달러를 넘었던 1990~1995년엔 소득 증대에서 환율의 기여율(엔화가치 상승) 82.1%차지.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엔화절상만으로 소득이 늘어난 탓에 4만달러 소득이 지속가능 하지 않은 것.

 

3.  인구절벽과 일본증시

 

-            일본은1989년 첫 번째 호황으로 출산인구가 크게 늘었던 1942년에서 47년 뒤 시점. 일본 부동산 매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출산연도에서 42(주택구입은 소비정점 보다 5년 앞서 선행) 뒤로 미국보다 1년 정도 늦어 1949년에서 42년 뒤인 1991년 이다.


-            1990~1992년에 47세 최대 인구 소비정점 지나면서 발생하면서 첫 번째 경기침체. 일본 주식시장과 부동산 붕괴이 기간 중에 양적 완화 정책을 그다지 사용하지 않았다.

 

-            1993~1996년에 두 번째 호황. 1940년대 말(일본의 마지막 출산 붐)에서 47년 후 시점에 짧지만 강한 소비정점. 4년간 소비급증과 증시 상승세.  

 

-            1996년 이후 인구절벽 시작으로 일본증시 급락.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 대규모 재정적자를 내면서 재정지출 확대를 실시. 그러나 경기(주식시장 마찬가지)는 잠시 반짝하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2년 말에 마지막 바닥을 기록

 

-            2009년초에 인구절벽 계속으로 일본증시 최저점 형성. 최고수준 대비 82% 낮게 형성.  

 

-            2013년 아베노믹스에 의한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시작. 일본 주식시장은 아베노믹스 정책 이전 약 60% 정도 무너져 내리고 부동산시장도 1991년부터 붕괴가 시작. 일본정부는 1991년 이후 경기침체를 벗어나려고 양적완화를 계속해서 실행하면서 대규모 재정적자를 내면서 재정지출 확대를 실시

 

-            아베노믹스 이후 대규모 양적 완화는 기존 일본 양적완화의 약 3배 규모. 미국경제규모와 비교한 미국 양적 완화 규모보다 2.5. 경기가 일본의 인구구조상 소비흐름이 2020년 까지 소폭 반등하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 보이지만, 향후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            그 이유는 1956~1971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에코붐 세대가 출생하지 47년 뒤에 소비가 다시 늘어나면서 미니 호황이 오겠지만 2003~2020년 까지 짧은 기간에 그치고, 2020년 이후 뒤를 있는 세대들이 앞 세대보다 인구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 더구나 공급초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역풍과 맞물리는 시기와 겹친다.


-            향후 글로벌 경제가 안정화 시점으로 돌아서서 금리가 다시 평균 수준인 6%대로 올라가면 일본은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으로 예상. 그때도 혼자만 저금리를 고집하면 글로벌 자금은 대규모로 일본에서 철수 할 전망.  


-            시장 수요층이 줄어드는 마당에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공급정책)은 그 효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2020년 이후 2차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된다.

 

-            일본은 1991년 이후 계속해서 실패해온 양적 완화 정책을 아베 집권 이후에는 오히려 더욱 대규모로 키워 집행 함으로서 반짝 충격은 주고 있지만 인구증가 없이는 계속적인 실패만 있을 전망.

 

4.  일본의 도시화율과 국민소득

 

-            도시화율 대비 1인당 국민소득 성장이 S자를 보이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몇 안 되는 국가가 일본과 한국 이다. 일본은 1960년대~199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4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플레와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에서 3.2만 달러로 늘어나 생활수준이 5배나 상승.


-            한국은 1980년대 초부터 30년도 안 되는 더 짧은 기간에 급속히 성장. 국민소득과 도시화율에서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이루는데 영국은 200, 미국은 130년 소요.


-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4.6만 달러, 한국은 2.5만 달러로 차이가 나지만, 도쿄의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생활수준은 그만큼 차이가 나지 않고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은 비슷하다.  .


-            일본과 한국이 걸어온 산업화와 도시화 서구모델은 다른 신흥국과는 달리 소득 증대를 실현시켰지만 동시에 부의 증대와 도시화는 출산율을 낮춰 인구구조를 약화시켰다.

 

-            도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생활비는 증가하고 덩달아 양육비도 증가한다. 그러자 자녀를 덜 낳고, 대신 잘 키우고 교육을 잘 시키자는 인간의 욕구가 발생 이러한 개개인의 선택이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적인 경제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정도를 넘어서는 양적 완화 정책은 운명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부채와 자산버블을 무리하게 정상화시켜, 효율적 지속 가능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자연스러운 경제 조정의 본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특히 미래의 경제의 주역인 젊은 층을 불리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고평가 된 자산버블은 도시의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을 상승시켜 아직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젊은 층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일본은 인구규모가 줄어든 젊은 세대를 더욱 위축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평생고용과 여유 있는 연금보장이 있는 반면, 에코붐 세대는 낮은 임금과 연금,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 비율로 고생. 더구나 나이든 세대는 퇴직하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일자리는 고수하고 있어 젊은 층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


-            일본 젊은 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늦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 결혼 전후에 섹스 흥미가 과거보다 줄고, 출산을 부담스러워 한다.


-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은 퇴직한 노인들의 연금을 깎을 수가 없어 일자리가 부족한 젊은 층이 내는 연금보험료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            일본은 민간부채와 정부부채(향후 갚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를 구조조정 하지 않고, 큰 폭으로 늘어가는 연금제도를 기대수명 감안해 현실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젊은 층의 미래는 더욱 우울해지면서 결혼은 덜하고 출산율 회복은 안되고 경제적 어려움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    

 

5.  일본에는 이민정책이 없다   

 

-            일본은 인구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수용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첫째,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고유문화 유지를 원하고 있고, 둘째, 일본은 영어권이 아니기에 싱가포르와는 달리 이민정책에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

 

6.  일본의 대책과 문제점 

 

-            인구절벽으로 인한 일본의 소비흐름은 2020~2040년 사이(혹은 그 이후까지) 기나긴 하락세가 예상. 일본은 높은 부채비율과 인구절벽으로 결코 정상으로 돌아가기 힘들어 보인다.

 

-            출산장려 정책: 젊은 세대는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 출산율이 오르기는 희박. 설사 출산율이 오른다 하더라도 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최소 20년 이상 소요.

 

-            부채 축소 정책: 일본 정부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부채축소는 반듯이 시작해야 한다.

 

-            이민장려 정책: 정작 중요한 이민자 증가는 일본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기대하기는 힘들다. 도쿄 거주자 중에 외국태생 사람 비율은 2.4%에 불과하여 글로벌 도시 중에 가장 낮다. (서울 4.0%,)

 

-            수출장려 정책: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돈을 찍어내 엔화가치 하락을 열심히 노력 중. 그러나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층의 출산에 부담으로 작용. 엔저를 통한 인위적인 수출 증대는 1930년대 대공황처럼 다른 국가들의 관세를 올리는 보복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효과가 어렵고 세계무역에 혼란 초래 가능성 존재. 한편, 2015년 이후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으로 지속적인 엔화가치 하락 유지가 쉽지만은 않다

 

7.  일본 소비자 물가

 

-            일본물가는 정체가 되면서 디플레이션 징후가 발생. 양적 완화로 통화가 많이 창출되었음에도 20년간 인플레가 0% 수준이다.


-            역사상 모든 부채버블과 자신버블 이후에는 버블이 터지고 부채축소가 진행되면서 디플레가 조성되어 수요에 맞게끔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게 정상

 

-            양적 완화를 통해 인플레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이 부채버블 때 차입한 금액이상으로 추가 차입을 원해야만 가능하다. 통화부양정책은 위기를 완화할 수 있어도 생산성이 없는 필요 이상의 부채는 어는 정도 까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8.  일본 부동산

 

-            일본 부동산은 1986~1991년 사이에 4배나 폭등. 2004년 부동산은 바닥” 1986년 버블 발생 전 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인구절벽이 더 심해졌기 때문.   

 

-            수백 년 글로벌 자산시장 역사 시사점: ①버블이 클수록 붕괴의 폭도 크다. ②가격은 결국 처음 시작했던 수준이나 조금 더 아래 수준으로 내려간다.


-            부동산 투자전략 시사점: ①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싸게 사서 임대한 뒤 현금흐름 창출하거나, 차익을 남기고 속히 매각. ②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평가절상 된 부동산은 투자대상이 아니다. ③인구가 성장추세에 있는 선진국 일부(캐나다, 호주, 북유럽)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진국 부동산 가격은 2020년까지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다. 2020년 이후 가격 상승하더라도 인플레 수준으로 제한된다2020년 까지 상승할 부동산은 저가소형주택과 임대용 아파트 정도.

 

-            선진국 주택구매 정점 나이는 41~42세로 소비정점(46~47)보다 5~6년 빠르다. 일본에서 가장 큰 베이비붐 세대가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사망(2015년 이후 사망자 증가 추세)하면, 기존 주택 공급이 대거 시장에 증가하면서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를 앞서고 있다. 즉 젊은 층을 위한 신규주택을 신축할 필요가 없다.


-            상업용 부동산 역시 생산인구가 향후 점차 줄어들기에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에 신중해야 한다.

 

-            향후 수십 년간 공급과잉에 직면하기에 상당 수준의 가격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며, 어쩌면 향후 수년~10년간 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 부동산시장은 예전과 달리 신중해야 한다. 향후 부동산 구매 전략패턴 예상 ①부동산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구매, ②부동산시장 침체 시 현금흐름 창출 위한 임대용으로 구매 ③경매로 나온 주택 구매 ④부동산 수익발생은 향후 가격상승 차익실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임대수익에서 발생.

 

9.  일본 금융자산과 퇴직재앙     

 

-            일본은 장기 채권수익률(10년 만기 국채 금리 1% 미만)이 낮고 증시의 지속적인 하락 때문에 일본인 금융자산 중 56.3%가 은행 예금으로 보관하고 28.3%는 연금 보험일본인 금융자산 중 채권 2.4%, 투자신탁(펀드) 2.6%, 주식 5.8% 10.8%에 불과하여 미국 유럽에 비해 주식 채권 보유비율이 미미.

 

-            일본인 저축률은 1992년 가처분소득의 15% 에서 최근 2% 로 급락. 이유는 ①디플레 환경 속에서 마땅한 수익을 내는 투자대상이 부재 ②64세 이상은 저축해 논 돈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

 

-            일본은 의도적으로 심각한 저금리(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실시 중. 이는 은행 파산과 부채 축소를 막기 위해 은행에 막대한 양적 완화를 투입하기 위함. 양적 완화 돈은 일본 국채에 투자되어 국채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정부는 다시 낮은 이자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지속하고 적자규모는 갈수록 증가

 

-            이는 대부분 노인층을 위한 연금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어, 젊은 세대가 이 제도 혜택을 받을 때까지 유지될는지 불안.  

 

-            일본 은행은 양적 완화정책으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돈을 은행시스템과 경제에 투입. 국채 매입규모는 1991 3,000억 달러에서 2004 1.2조 달러로 증가다시 2013~2014년 두 배가 늘어나면서 GDP 대비 60% 수준까지 급증하여 미국의 GDP 대비 양적 완화 규모의 두 배 수준 규모 이다

 

-            미국의 GDP대비 채권매입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30% 수준. 남유럽은 45% 수준. 미국 달러가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국 통화대비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의 양적 완화 비중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책은 경제규모를 비교할 때 미국과 유럽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 일본이 이같이 할 수 있는 배경에는 ①거의 모든 저축과 투자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금융기관이 하고 있고, ②일본의 국채 만기는 미국에 비해 훨씬 짧아 채권만기가 빨리 돌아와 사라지기에 양적 완화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지 않고, ③은행들은 정부가 통화부양 자금으로 구제해 줄 것이기에 국채를 매입하여 국채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이해관계가 존재.


-            일본국채는 여러 은행들 39%, 금융회사 각종 연금상품 23%, 국가 연기금 10%, 일본은행(BOJ) 9%를 보유외국인 보유 비중은 7%, 일본가계 4% 수준으로 미미.


-            문제점: ①엔화가치가 계속 하락하여 원금가치가 위태롭다면 외국인과 일본가계가 보유한 국채를 투매할 수도 있다. ②일반 국민들이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면서 퇴직연금 수익을 떨어뜨린다면 반발할 가능성 존재

 

-            일본의 증가하는 정부부채는 결국 개인과 기업의 희생으로 필요로 한다. 결국 세금인상과 엔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개인과 내수 기업의 수입물가 부담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10.  일본의 국가부채

 

-        일본 금융부문은 부채비율이 GDP 160%로 미국보다 더 높지만 부채축소 과정이 없었다. 개인 부채비율은 미국보다 작은 64% 1991년과 동일 수준으로 역시 축소가 없다. 오로지 기업부문만 1990 GDP 대비 150%에서 지금 100% 수준으로 하락.


-        정부부채는 민간부채 증가율 둔화를 상쇄하면서 1990 GDP 60%에서 2015년 현재 거의 250%에 육박.

 

-        민간+공공의 일본 총부채는 1990년에 이미 GDP 437%에서 2013년 중반 기준으로 543% 이다. 무거운 이자부담도 함께 지고 있다.


-            결국 일본은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늘려 왔기에, 조만간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 없이 급진적이고 강제적인 부채 축소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

 

11.  근본적인 대책 방향은 자유시장 중심의 자본주의(free market capitalism) 와 민주주의 라는 두 사상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뿐 이다.

 

-            일본은 다른 국가들이 역사상 호황을 맞고 있던 1990년대 초에 인구절벽이 시작되면서 금융위기를 맞았고 이때가 순채권 국가 이었다. 무역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흑자이었다. 부유한 경제로 인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잘 될 줄 알고 일본은 부채축소 없이 계속 부양책을 쓸 수 있었다.

 

-            정부 부채수준이 너무 오르게 되면 경제에 부담이 되고 향후 인플레 압력이 생길 경우 금리를 정상적으로 올리게 되는데 이때 세입의 상당한 부분을 이자상황에 충당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            일본은 2020년 이후 전세계 금리가 오르고 부채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시점에 두 번째 인구절벽을 맞이 한다.

 

-            통화부양책은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에 이 정책은 중단하여, 과잉 투자되어 있는 비효율 부문을 과감히 구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가 18세기 아담 스미스와 최근 조지 길더 같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자본주의의 수요공급 자동조절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무시하고, 경기침체/부채축소/은행파산/기업파산 등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화공급 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 중심 자본시장의 자율적인 역동성에 역행하는 일이다.


-            일본은 자연스럽게 부채버블이 터져 빚이 줄어드는 과정을 허락하지 않고 은행과 대기업들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경제가 혼수상태 이다. 비효율 부문은 실패하여 정리가 되어야 다시 도약하여 성공할 수 있다.


-            일본 정부의 양적 완화는 깡통주택 소유자/실질 소득 감소자/신용불량자/실직자 및 구직 희망자 같은 평범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수혜대상은 은행의 부실대출/ 기업의 과잉확장과 과잉부채 이다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소득 상위 1~10%에게 돌아갈 뿐이다.


-            1700년대 말(아담 스미스 시대)의 쟁점 사항은 자유시장 중심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는 하나의 힘처럼 잘 작동하여 왔지만 상반된 개념이다. 이 두 가지 사상이 결합하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생활수준 개선을 이룰 수 있다.


-            자유시장 중심의 자본주의(free market capitalism): 공급과 수요가 규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혹은 단지 최소한의 규제만 존재하여,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는 자본주의를 말한다. 이는 시장수요에 맞게끔 가장 많이 생산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보상한다.


-            민주주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투표권을 부여하여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의 선을 위하는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토대 이다. 민주주의는 일부가 혜택을 더 받아서는 안 되며 부가 좀더 공평하게 확산되는 사회시스템을 주장한다. 여기서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면 부는 일부에게 집중되면서 공급에 걸 맞는 시장수요가 위축되고, 다시 신규투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어 일자리는 부족해지고 다시 양극화는 확대 고착화 된다. 중요한 것은 양극화를 줄여 경제 전체의 수요를 최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기둔화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수요공급의 자동 조절의 기능을 없애버린다면 자유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 초래된다.


-            영국 마거릿 대처 수상은 1980년대 초 경기침체 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 속에서 국민을 설득하여 긴축을 단행하여 성공.


-            수요(인구와 지불 가능한 소득 수준)를 감안하지 않고, 공급과다로 부풀려진 부동산 버블은 반듯이 그 한계에 도달하여 제자리로 되돌아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는 일본만이 아니고 후행 하여 동일한 상황(인구절벽과 소득 위축이 발생하고 있는)이 발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게 다 적용되는 역사이다




-       1. 일본경제 우려


-          2015 4분기 일본 GDP가 두 분기 만에 다시 감소한 데다, 2016 1분기에도 경기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  2012 12월 아베 정부 출범 후 3년간 아베노믹스를 지탱해온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한 엔저 유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


-           2015 4분기 실질 GDP가 전 분기 대비 0.4% 감소하면서 같은 해 2분기(-0.3%) 이후 두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선회하여 연 기준 성장률은 -1.4%. 

 

-          2015. 4분기 성장률을 끌어내린 요인은 GDP 6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 부진 때문. 개인소비는 전 분기 대비 0.8% 감소하며 두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 민간 주택투자도 4분기 만에 1.2% 감소.

 

-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아 소비심리가 위축된 원인이 크다. 1인당 실질임금 증가율은 2015 4분기 0%로 제자리걸음을 했고, 연간 전체로는 0.9% 감소.


-          기업 투자는 증가세로 4분기 설비 투자는 1.4% 증가해 두 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지만 수출은 전기전자, 일반기계 등의 부진으로 전 분기 대비 0.9% 감소.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15회계연도 1.2% 성장은 사실상 어려워 졌다.

 

-          글로벌 경기 둔화와 최근의 엔화 강세 때문에 2016 1분기 역시 마이너스 성장 전망도 있다. 2016. 1월 소비자태도지수는 4개월 만에 하락했고, 12월 경기선행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하며 21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

 

-          기업들 사이에도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중.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로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11월 기계 수주는 전달보다 14.4% 줄어들며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          아베노믹스는 2013년 초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탈피를 목표로 ①대규모 양적 완화 ②재정지출 확대 ③성장전략 이란 세 가지 화살을 실행해왔다. 일본은행은 2013 4월 연간 60~70조엔에서 2014 10월 말 연간 80조엔으로 양적 완화를 확대하면서 2016. 1월말까지 말까지 212조엔 돈을 풀었다.

 

-          수출증대를 위해 엔화약세정책을 고수하여 엔화가치는 2016 2월 초 달러당 121엔 대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급등하며 2 11일엔 110엔 대까지 상승. 국제 유가 급락과 미국 금리인상 후퇴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기 때문.


-          심지어 2016. 1월말에 엔 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여파로 엔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등 시장은 극도로 불안. 이 같은 정책은 그 동안의 아베노믹스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일본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겠다는 아베노믹스의 양적 완화정책은 강력하여 2013년 시행한 뒤 2년 만에 주가를 70%나 끌어올리기는 했지만, 시행 이후 12분기 동안 5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세.


-          문제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는데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공급확대가 문제이다. 비효율적 공급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하지 않은 것이다.

 

-          아베 정권은 각종 규제를 없애고 임금개혁과 노동개혁 등을 이뤄야 한다고 줄기차게 역설해왔지만 일본 정치권은 전혀 변화가 없었고, 일본 기업들이 법인세 대폭 감세 요구도 무시되었고, 해고규정 완화도   반영되지 않았다.

 

-          공공지출만 대폭 늘렸을 뿐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못하였다. 출산장려가 어렵다면 외국인 근로자를 과감히 흡수하여 부족한 노동력 부족해소와 인구감소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          이것도 어렵다면 아베정부의 세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여 수요에 맞는 산업혁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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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화로 표시된 일본 GDP는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            달러 환산이 아닌 엔화 자체기준으로 일본의 GDP 1997 4분기 131.1조 엔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침체. 그 이후 2007 2분기 128.8조 엔이 최고. 10년간 경제규모가 거의 정체. 2012 4분기 GDP 1177조 엔으로 16년 전 최대치 보다 10% 작다. , 그 동안 성장 없이 엔화가치 상승(엔고)로 인한 경제 과대포장(달러 표시)을 걷어낸 일본경제는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의미.

 

-            미국 사례를 보면, 1929 GDP 1,030억 달러 최고치에서 대공황을 겪으면서 줄어들어 1933 564억 달러까지 줄었다가 1940년 다시 1,013역 달러가 되었다

 

-            일본 1인당 GDP3만 달러에서 장기간 정체되었고, 특히 일본의 1인당 GDP가 일시적으로 4만 달러를 넘었던 1990~1995년엔 소득 증대에서 환율의 기여율(엔화가치 상승) 82.1%를 차지.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엔화 절상만으로 소득이 늘어난 탓에 4만달러 소득이 지속가능 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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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절벽과 일본증시


-            1942: 일본의 출산인구 처음 증가

 

-            1949:  2차 대전 후 1949년에 다시 급격한 출산인구가 짧게 증가.


-            1989:  첫 번째 호황. 출산인구가 크게 늘었던 1942년에서 47년 뒤 시점.

 

-            1990~1992일본 주식시장 붕괴이 기간 중에 양적 완화 정책을 그다지 사용하지 않았다.

 

-            1993~1996: 두 번째 호황. 1940년대 말(일본의 마지막 출산 붐)에서 47년 후 시점에 짧지만 강한 소비정점.  4년간 소비급증과 증시 상승세.   


-            1996: 일본증시 급락. 이유는 마침내 인구절벽 시기 시작 때문.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 이후 계속 사용. 일본증시는 경기부양책에 기대 상승.

 

-            2002~2003: 인구절벽 추세 계속 하락

 

-            1998, 2003, 2009, 2012일본증시는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 2003~2007년 증시 상승세 있었지만 인구절벽 계속으로 4.5년 이상 지속이 불가능. 특히 일본증시 최저점은2009년초에 형성되어 최고수준 대비 82% 낮다

 

-            2013: 아베노믹스에 의한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시작

 

-            일본 주식시장은 아베노믹스 정책 이전 그 동안의 상승 분이 약 60% 정도 무너져 내리고 부동산시장도 1991년부터 붕괴가 시작. 이때 1차 소비정점의 여파가 발생하면서 첫 번째 경기침체에 접어들었다


-            일본 부동산 매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출산연도에서 42(주택구입은 소비정점 보다 5년 앞서 선행) 뒤로 미국보다 1년 정도 늦어 1949년에서 42년 뒤인 1991년 이다.

 

-            일본정부는 1991년 이후 경기침체를 벗어나려고 양적완화를 계속해서 실행하면서 대규모 재정적자를 내면서 재정지출 확대를 실시

 

-            그러나 경기(주식시장 마찬가지)는 잠시 반짝하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2년 말에 마지막 바닥을 기록.  


-            2013년 아베노믹스 이후 대규모 양적 완화(기존 일본 양적완화의 약 3배 규모. 미국경제규모와 비교한 미국 양적 완화 규모보다 2.5)로 반등하기는 하였다. 일본의 인구구조상 소비흐름이 2020년 까지 소폭 반등하고 지난 20년간 침체에서 깨어나는 충격으로 대규모 양적 완화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향후 상승세를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


-            그 이유를 일본의 연도별 출산인구에 의한 소비흐름 기준으로 보면, 1956~1971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에코붐 세대는 미국에 비해 인구규모가 훨씬 작다. 일본 에코붐 세대가 출생하지 47년 뒤에 소비가 다시 늘어나면서 미니 호황이 오겠지만 2003~2020년 까지 짧은 기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2020년 이후 뒤를 있는 세대들이 앞 세대보다 인구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 더구나 공급초과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역풍과 맞물리는 시기와 겹친다.


-            향후 글로벌 경제가 안정화 시점으로 돌아서서 금리가 다시 평균 수준인 6%대로 올라가면 일본은 막대한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으로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도 혼자만 저금리를 고집하면 글로벌 자금은 대규모로 일본에서 철수 할 전망

 

-            대규모 부동산 버블붕괴, 끝없는 경기부양책, 부채를 줄이려는 정책 부재는 일본 경제를 계속 끌어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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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수요층이 줄어드는 마당에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공급정책)은 그 효력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2020년 이후 2차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된다.

 

-            일본은 1991년 이후 계속해서 실패해온 양적 완화 정책을 아베 집권 이후에는 오히려 더욱 대규모로 키워 집행 함으로서 반짝 충격은 주고 있지만 인구증가 없이는 계속적인 실패만 있을 전망.

 

 

4.  일본의 도시화율과 국민소득

 

-            일본은 영국에서 분리한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에 도시화 비율 대비 1인당 국민소득이 급격히 상승한 첫 번째 신흥국 이었다.

 

-            도시화율 대비 1인당 국민소득 성장이 S자를 보이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몇 안 되는 국가가 일본과 한국 이다. 일본은 1960년대~1990년대 중반까지 급격하게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4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플레와 구매력을 반영한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에서 3.2만 달러로 늘어나 생활수준이 5배나 상승.


-            한국은 1980년대 초부터 30년도 안 되는 더 짧은 기간에 급속히 성장. 국민소득과 도시화율에서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이루는데 영국은 200, 미국은 130년 소요.


-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은 4.6만 달러, 한국은 2.5만 달러로 차이가 나지만, 도쿄의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생활수준은 그만큼 차이가 나지 않고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은 비슷하다.  .

 

-            일본과 한국이 걸어온 산업화와 도시화 서구모델은 다른 신흥국과는 달리 소득 증대를 실현시켰지만 동시에 부의 증대와 도시화는 출산율을 낮춰 인구구조를 약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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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의 도시인이 부유해지면서 이들의 일상생활은 일본국민들에게 벤치마킹 사례가 되면서 이를 답습하는 현상이 증가.


-            도시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생활비는 증가하고 덩달아 양육비도 증가한다. 그러자 자녀를 덜 낳고, 대신 잘 키우고 교육을 잘 시키자는 인간의 욕구가 발생 이러한 개개인의 선택이 사회전체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적인 경제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결국 양적 완화에 의해 일시적인 호황이 생기더라도 경제상황이 자연스럽게 하강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개선이 안되고 있다.  


-            정도를 넘어서는 양적 완화 정책은 운명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부채와 자산버블을 무리하게 정상화시켜, 효율적 지속 가능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자연스러운 경제 조정의 본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            특히 미래의 경제의 주역인 젊은 층을 불리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고평가된 자산버블은 도시의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등을 상승시켜 아직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젊은 층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일본은 인구규모가 줄어든 젊은 세대를 더욱 위축하는 정책을 펴오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평생고용과 여유 있는 연금보장이 있는 반면, 에코붐 세대는 낮은 임금과 연금,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 비율로 고생. 더구나 나이든 세대는 퇴직하면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생각으로 일자리는 고수하고 있어 젊은 층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부족.


-            일본 젊은 층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늦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 결혼 전후에 섹스 흥미가 과거보다 줄고, 출산을 부담스러워 한다.


-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본은 퇴직한 노인들의 연금을 깎을 수가 없어 일자리가 부족한 젊은 층이 내는 연금보험료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            일본은 민간부채와 정부부채(향후 갚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를 구조조정 하지 않고, 큰 폭으로 늘어가는 연금제도를 기대수명 감안해 현실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젊은 층의 미래는 더욱 우울해지면서 결혼은 덜하고 출산율 회복은 안되고 경제적 어려움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     

 

 

5.  일본에는 이민정책이 없다    


-            일본은 인구감소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민자 수용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첫째, 역사가 오래된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듯이 고유문화 유지를 원하고 있고, 둘째, 일본은 영어권이 아니기에 싱가포르와는 달리 이민정책에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

 

-            일본과는 달리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여전히 이민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따라서 인구절벽이 동아시아 유럽의 남부 중부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            하지만 출산율이 인구유지 수준에 미달할 경우 선택적인 이민자 수용은 채택해야만 한다.

 

-            미국사례미국은 경제적 기회가 과거보다 매력적 이지 않아 현재 이민자 숫자가 감소추세. 이민자가 더욱 절실한 이때에 점점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민자가 줄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인구 대비 퇴직인구 비율이 증가하게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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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본의 대책과 문제점 

 

-            인구절벽으로 인한 일본의 소비흐름은 2020~2040년 사이(혹은 그 이후까지) 기나긴 하락세가 예상. 일본은 높은 부채비율과 인구절벽으로 결코 정상으로 돌아가기 힘들어 보인다.

 

-            출산장려 정책: 젊은 세대는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라 출산율이 오르기는 희박. 설사 출산율이 오른다 하더라도 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최소 20년 이상 소요.

 

-            부채 축소 정책: 일본 정부는 아예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부채축소는 반듯이 시작해야 한다.

 

-            이민장려 정책: 정작 중요한 이민자 증가는 일본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기대하기는 힘들다. 도쿄 거주자 중에 외국태생 사람 비율은 2.4%에 불과(서울 4%,, 상하이 0.9%, 암스테르담 33%, 런던 30.8%, 뉴욕 36.8%, 파리 12.4%, 싱가포르 26.9%, 시드니 34.4%) 

 

-            수출장려 정책: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돈을 찍어내 엔화가치 하락을 열심히 노력 중. 그러나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층의 출산에 부담으로 작용. 엔저를 통한 인위적인 수출 증대는 1930년대 대공황처럼 다른 국가들의 관세를 올리는 보복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효과가 어렵고 세계무역에 혼란 초래 가능성 존재. 한편, 2015년 이후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으로 지속적인 엔화가치 하락 유지가 쉽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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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본 소비자 물가

-            일본물가는 정체가 되면서 디플레이션 징후가 발생. 양적 완화로 통화가 많이 창출되었음에도 20년간 인플레가 0% 수준이다.


-            역사상 모든 부채버블과 자신버블 이후에는 버블이 터지고 부채축소가 진행되면서 디플레가 조성되어 수요에 맞게끔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게 정상

 

-            양적 완화를 통해 인플레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이 부채버블 때 차입한 금액이상으로 추가 차입을 원해야만 가능하다. 통화부양정책은 위기를 완화할 수 있어도 생산성이 없는 필요 이상의 부채는 어는 정도 까지 축소될 수 밖에 없다.   


-            금값의 경우: 금값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나 가능한 것으로 디플레 현상+경기침체가 함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 가치 상승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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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 부동산

 

-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증시는 80% 폭락하고 부동산가격도 60% 폭락. 2013년초 대규모 양적 완화 시행 전까지 주식과 부동산의 장기적 회복을 위한 지원정책은 없어서 23년간 일본경제 계속 하락.


-            일본 부동산은 1986~1991년 사이에 4배나 폭등. 2004년 부동산은 바닥” 1986년 버블 발생 전 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인구절벽이 더 심해졌기 때문.

 

-            미국 주거용 부동산은 2000~2006년 사이에 120%(2.2) 상승한 뒤 2011년 까지 34% 하락했지만, 55%까지 추가로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많다.   


-            수백 년 글로벌 자산시장 역사 시사점: ①버블이 클수록 붕괴의 폭도 크다. ②가격은 결국 처음 시작했던 수준이나 조금 더 아래 수준으로 내려간다.


-            부동산 투자전략 시사점: ①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싸게 사서 임대한 뒤 현금흐름 창출하거나, 차익을 남기고 속히 매각. ②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평가절상 된 부동산은 투자대상이 아니다. ③인구가 성장추세에 있는 선진국 일부(캐나다, 호주, 북유럽)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진국 부동산 가격은 2020년까지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다. 2020년 이후 가격 상승하더라도 인플레 수준으로 제한된다2020년 까지 상승할 부동산은 저가소형주택과 임대용 아파트 정도.

 

-            선진국 주택구매 정점 나이는 41~42세로 소비정점(46~47)보다 5~6년 빠르다. 일본에서 가장 큰 베이비붐 세대가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사망(2015년 이후 사망자 증가 추세)하면, 기존 주택 공급이 대거 시장에 증가하면서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를 앞서고 있다. 즉 젊은 층을 위한 신규주택을 신축할 필요가 없다.


-            상업용 부동산 역시 생산인구가 향후 점차 줄어들기에 입지가 양호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에 신중해야 한다.

 

-            향후 수십 년간 공급과잉에 직면하기에 상당 수준의 가격상승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이며, 어쩌면 향후 수년~10년간 더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 부동산시장은 예전과 달리 신중해야 한다. 향후 부동산 구매 전략패턴 예상 ①부동산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구매, ②부동산시장 침체 시 현금흐름 창출 위한 임대용으로 구매 ③경매로 나온 주택 구매 ④부동산 수익발생은 향후 가격상승 차익실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임대수익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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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본 금융자산과 퇴직재앙     

 

-            일본은 장기 채권수익률(10년 만기 국채 금리 1% 미만)이 낮고 증시의 지속적인 하락 때문에 일본인 금융자산 중 56.3%가 은행 예금으로 보관하고 28.3%는 연금 보험.  이런 이유로 일본인 금융자산 중 채권 2.4%, 투자신탁(펀드) 2.6%, 주식 5.8% 10.8%에 불과하여 미국 유럽에 비해 주식 채권 보유비율이 미미한 수준.

 

-            미국인은 금융자산의 14.4% 만 은행예금이며 52.8%는 채권 투자신탁 주식 등에 투자. 하지만 미국도 퇴직자산이 불안하다.


-            일본인 저축률은 1992년 가처분소득의 15% 에서 최근 2% 로 급락. 이유는 ①디플레 환경 속에서 마땅한 수익을 내는 투자대상이 부재 ②64세 이상은 저축해 논 돈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

 

-            일본은 의도적으로 심각한 저금리(심지어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실시 중이다. 이는 은행 파산과 부채 축소를 막기 위해 은행에 막대한 양적 완화를 투입하기 위함이다. 양적 완화 돈은 일본 국채에 투자되어 국채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정부는 다시 낮은 이자로 국채를 발행해 재정적자를 지속하고 적자규모는 갈수록 증가.  

 

-            이는 대부분 노인층을 위한 연금 복지제도를 유지하는 데 소요되어, 젊은 세대가 이 제도 혜택을 받을 때까지 유지될는지 불안.  

 

-            일본 단기국채 금리(할인율) 1990 6%에서 1995 0.5%로 내려간 후 2001년부터는 거의 0.25% 수준(미국 유럽도 마찬가지)


-            일본 은행은 양적 완화정책으로 국채를 매입하면서 돈을 은행시스템과 경제에 투입. 국채 매입규모는 1991 3,000억 달러에서 2004 1.2조 달러로 증가다시 2013~2014년 두 배가 늘어나면서 GDP 대비 60% 수준까지 급증하여 미국의 GDP 대비 양적 완화 규모의 두 배 수준 규모 이다

 

-            미국의 GDP대비 채권매입 비중은 2014년 기준으로 30% 수준. 남유럽은 45% 수준. 미국 달러가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요국 통화대비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의 양적 완화 비중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            일본을 포함한 유럽과 중국경제는 경기부양책으로 억지로 확장시켜온 경제이기에 더 늘리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 결국 경기 부양책은 장기적 이익을 위해 대규모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인구구조와 부채축소의 자연스러운 힘을 막지 못한다.


-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책은 경제규모를 비교할 때 미국과 유럽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 일본이 이같이 할 수 있는 배경에는 ①거의 모든 저축과 투자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금융기관이 하고 있고, ②일본의 국채 만기는 미국에 비해 훨씬 짧아 채권만기가 빨리 돌아와 사라지기에 양적 완화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지 않고, ③은행들은 정부가 통화부양 자금으로 구제해 줄 것이기에 국채를 매입하여 국채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이해관계가 존재.

 

-            일본국채는 여러 은행들 39%, 금융회사 각종 연금상품 23%, 국가 연기금 10%, 일본은행(BOJ) 9%를 보유.  외국인 보유 비중은 7%, 일본가계 4% 수준으로 미미.

 

-            문제점: ①엔화가치가 계속 하락하여 원금가치가 위태롭다면 외국인과 일본가계가 보유한 국채를 투매할 수도 있다. ②일반 국민들이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면서 퇴직연금 수익을 떨어뜨린다면 반발할 가능성 존재

 

-            미국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은 50% 이상. 스페인은 국채의 자국 금융기관 보유비율 67%이나 실업률이 높아 나머지 33 %투자자가 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거나 통화가치 하락으로 원금가치가 하락한다고 생각되면 투매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시장 혼란이 예상된다.  

 

-            하지만 일본의 증가하는 정부부채는 결국 개인과 기업의 희생으로 필요로 한다. 결국 세금인상과 엔화가치 하락으로 인한 개인과 내수 기업의 수입물가 부담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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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본의 국가부채


-        2015년 기준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순채GDP 대비 비중은 2015년 약 147% 수준에 달할 전망이고, GDP 대비 총부채 비중은 OECD2015년에 약 234%에 이를 것으로 추정, IMF는 이보다 높은 약 246%에 달할 것으로 추정. 이 수준은 모든 선진국 중에 압도적 1.

 

-        이 빚은 민간 부문이 조금씩 위축되면서 발생한 경제적 공백을 메우는데 사용했고 부채마약을 계속 투입하여 버블이 꺼지는 것을 막는 전형적인 케인즈식 경제처방 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급격하게 빚을 늘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장기 국채금리가 0.5~1.0%, 단기 금리가 거의 0% 수준이었기에 가능

 

-        일본 민간부문은 거의 부채 축소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1930년대 대공황 때 부채척결을 한 것과는 다르다. 당시 미국은 GDP 대비 총부채비율이 190%에서 50%로 큰 폭 하락했다.

 

-        일본 금융부문은 부채비율이 GDP 160%로 미국보다 더 높지만 부채축소 과정이 없었다. 개인 부채비율은 미국보다 작은 64% 1991년과 동일 수준으로 역시 축소가 없다. 오로지 기업부문만 1990 GDP 대비 150%에서 지금 100% 수준으로 하락.


-        정부부채는 민간부채 증가율 둔화를 상쇄하면서 1990 GDP 60%에서 2015년 현재 거의 250%에 육박.

 

-        민간+공공의 일본 총부채는 1990년에 이미 GDP 437%에서 2013년 중반 기준으로 543% 이다. 무거운 이자부담도 함께 지고 있다.


-            결국 일본은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늘려 왔기에, 조만간 자의든 타의든 어쩔 수 없이 급진적이고 강제적인 부채 축소를 시작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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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근본적인 대책 방향은 자유시장 중심의 자본주의(free market capitalism) 와 민주주의 라는 두 사상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뿐 이다.

 

-            일본은 다른 국가들이 역사상 호황을 맞고 있던 1990년대 초에 인구절벽이 시작되면서 금융위기를 맞았고 이때가 순채권 국가 이었다. 무역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흑자이었다. 부유한 경제로 인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잘 될 줄 알고 일본은 부채축소 없이 계속 부양책을 쓸 수 있었다.

 

-            하지만 통화완화정책 때문에 대규모 민간부채를 정리한 적이 없이 부채와 인구절벽 고통을 일부 완화시켰을 뿐으로 이자는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            정부 부채수준이 너무 오르게 되면 경제에 부담이 되고 향후 인플레 압력이 생길 경우 금리를 정상적으로 올리게 되는데 이때 세입의 상당한 부분을 이자상황에 충당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            일본은 2020년 이후 전세계 금리가 오르고 부채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시점에 두 번째 인구절벽을 맞이 한다.

 

-            통화부양책은 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에 이 정책은 중단하여, 과잉 투자되어 있는 비효율 부문을 과감히 구조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정부가 18세기 아담 스미스와 최근 조지 길더 같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자본주의의 수요공급 자동조절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무시하고, 경기침체/부채축소/은행파산/기업파산 등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화공급 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 중심 자본시장의 자율적인 역동성에 역행하는 일이다.


-            경제는 유기체를 가진 생명으로 성장과 둔화, 인플레와 디플레, 혁신과 창조적 파괴, 성공과 실패 등과 같은 반대되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 움직인다.


-            양적 완화는 마치 생명에 각성제와 스테로이드를 주입하여 잠을 재우지 않고 생산성을 계속 발휘하도록 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생명은 결국 미치거나 죽어버릴 것이다. 생명은 잠/휴식/조정/기다림 등이 필요하며 이런 것들이 더 성장하는 밑거름 이다.


-            정부 정책 입안자들 중에는 경제학자들이 많다. 이들은 경제지식은 풍부하지만 현실에는 약하다. 현실에 약한 자들은 기다리질 못한다.

 

-            일본은 자연스럽게 부채버블이 터져 빚이 줄어드는 과정을 허락하지 않고 은행과 대기업들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경제가 혼수상태 이다. 비효율 부문은 실패하여 정리가 되어야 다시 도약하여 성공할 수 있다.


-            일본 정부의 양적 완화는 깡통주택 소유자/실질 소득 감소자/신용불량자/실직자 및 구직 희망자 같은 평범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수혜대상은 은행의 부실대출/ 기업의 과잉확장과 과잉부채 이다

 

-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소득 상위 1~10%에게 돌아갈 뿐이다.

                                                                                                                        

*자유시장 중심의 자본주의(free market capitalism) 와 민주주의 연관성


-            1700년대 말(아담 스미스 시대)의 쟁점 사항은 자유시장 중심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이는 하나의 힘처럼 잘 작동하여 왔지만 상반된 개념이다. 이 두 가지 사상이 결합하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생활수준 개선을 이룰 수 있다.


-            자유시장 중심의 자본주의(free market capitalism): 정의를 내리자면 공급과 수요가 규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혹은 단지 최소한의 규제만 존재하여,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는 자본주의를 말한다. 이는 시장수요에 맞게끔 가장 많이 생산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보상한다.


-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은 투표권을 부여하여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체의 선을 위하는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토대 이다. 민주주의는 일부가 혜택을 더 받아서는 안 되며 부가 좀더 공평하게 확산되는 사회시스템을 주장한다. 여기서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초래되면 부는 일부에게 집중되면서 공급에 걸 맞는 시장수요가 위축되고, 다시 신규투자 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들어 일자리는 부족해지고 다시 양극화는 확대 고착화 된다. 중요한 것은 양극화를 줄여 경제 전체의 수요를 최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경기둔화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수요공급의 자동 조절의 기능을 없애버린다면 자유시장 중심의 자본주의를 왜곡하는 현상이 초래된다.

 

-            영국 마거릿 대처 수상은 1980년대 초 경기침체 시 대공황 이후 최악의 위기 속에서 국민을 설득하여 긴축을 단행하여 성공.

 

-            중국은 대규모 과잉 확장과 버블이 붕괴되면서 정부주도의 상명 하달 식 자본주의 체제가 자유시장 중심의 자본주의와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증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수요(인구와 지불 가능한 소득 수준)를 감안하지 않고, 공급과다로 부풀려진 부동산 버블은 반듯이 그 한계에 도달하여 제자리로 되돌아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는 일본만이 아니고 후행 하여 동일한 상황(인구절벽과 소득 위축이 발생하고 있는)이 발생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게 다 적용되는 역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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