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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우리나라 가계부채/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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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5년 8월(한국은행 통계)기준 1,324조원이고 그 증가세는 OECD 최고 수준이다. 2014년 국내 총부채는 4,781조원으로 GDP 대비 3.19배이고 국민1인당 9,400만원 부채를 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기업대출은 숫자상 229.7조원이지만 가계대출까지 포함하면 약 550조원으로 매우 위험하다. 자영업자 대출은 어쩔 수 없는 생계유지를 위한 대출이 많다. 이는 시장소득과 세금 후 소득 양극화에서 출발된 원인으로 인해 내수부진으로 연결되어 국민소득은 10년 넘게 2만 불에서 멈추고 있다.

 

 

​재인용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67482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5343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675301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12_0010284702&cID=10401&pID=1040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2277351 성태윤교수(연세대 경제학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001&aid=0007874210
델코지식정보 자금/트렌드 http://www.delco.co.kr/pages/sub4_06.htm




우리나라 가계부채/국민소득


1.      우리나라 20158(한국은행 통계) 가계부채 1,324조원


-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5.8월 기준 1,324조원으로 GDP(2014 1,500조원) 대비 약 88% 수준이며, 증가속도는 10%에 육박하여 OECD국가 중에 톱수준 이다. 가계부채 증가 이유는

(1) 은행 가계대출이 610조원으로 계속 대출 증가 때문.

(2) 주택담보대출이 452.2조원으로 급속 증가 중. 이유는 저금리 상황에서 융자로 주택을 거래하는 가계가 늘고 있기 때문.

(3)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가계의 기타대출 잔액 156.7조원으로 지속 증가 때문.

-        기업대출도 크게 불어나 714.5조원. 이유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난 영향 때문. 8월 대기업 대출은 7000억원 증가한 165.5조원 수준.


2.      2014년 국내 총부채 4,781조원, GDP 대비 3.19, 국민1인당 9400만원 부채(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5년 정기국회 제출 자료)


-        2014년말 기준 정부/공공기관·기업·가계·자영업자의 전체 부채 총액 4781.5조원(GDP 대비 3.19). 2015년 인구가 5061.7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446만원씩 부채 부담.

-        이중 기업 부채 2,332조원, 중앙/지방정부 부채(국가채무) 1,125조원, 가계부채 1,088조원,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 236.8조원 순.

-        국내 경제주체들의 총 부채 규모는 1년 전보다 229.9조원(4.8%)이 증가. 중앙·지방정부 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총 부채는 전년보다 47조원(4.2%) 증가.

-        2013년 말 대비 중앙·지방정부 채무의 증가율 9.9%로 가장 많이 상승(2016년 내년엔 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 가계부채(6.1%), 기업부채(5.2%), 공공기관 부채(-0.1%), 지방 공기업 부채(-0.5%),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1.5%) 1년 전보다 소폭 하락.

 

3.      자영업자의 기업대출은 229.7조원이지만 가계대출까지 포함하면 약 550조원   


-        개인사업자가 은행권에서 받은 기업대출은 229.7조원(한국은행의 2015 “8월중 금융시장 동향”). 1년 동안 27.7조원(13.7%) 가파른 증가세로 같은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 7.1% 보다 약 2배 속도.

-        그러나 자영업자 대출은 통계상의 기업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도 받고 있다.

-        2015 8 2분기 가계대출에서 자영업자 대출을 평균 40%(금융권 통상 추정)로 보면 약 280~305조원. 이럴 경우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합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대략 510~550조원으로 추정하여 매우 높아, 만약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악화될 우려 존재.

-        자영업자들이 주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업종에 몰려있기에 과잉 경쟁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면 대출 증가세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

-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 가파른 이유? 올해 들어 은행들이 수익성 증대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

-        하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 은행권이 부실해질 가능성 존재. 이유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와 연관이 깊어, 명목은 다르지만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의 구분이 불명확해 어느 한쪽의 부실이 다른 쪽으로 전이될 가능성.

-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의 30~40%는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과 같은 경기민감 업종에 쏠려 있어 경기 악화 시 은행의 리스크도 확대될 우려.

 

4.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가 아닌 경기침체가 원인

 

-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500조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가계부채는 2015 8월 기준 1,324조원(한국은행 자료)을 넘어서, GDP 88% 수준.

-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최근 저금리( 1.5%)가 가계부채의 주원인 생각. 1.5% 저금리는 실질금리가 아닌 명목금리로, 2014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이고 일부 디플레이션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명목금리 1.5%도 실질금리 개념에서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저금리 때문에 가계가 부채를 늘인다는 해석은 잘못.

-        최근에는 구입한 자산 가격이 상승해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로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창업/사업 확장을 위해 돈을 빌려 신규 투자하는 경우도 드물다.

-        실제로 2015 2분기 총저축률은 35.3% 34%대였던 2014년보다 높고 2분기 투자율은 28.0%로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투자에 비해 저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국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경기 침체에 따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자 생계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        국내 가계부채 동향을 설명하는 두 가지 변수: ①주택가격 변동실질GDP 증가율로 대표되는 경기의 움직임.

(1)   주택가격 변동

-        일반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이 주택 구입에 쓰임에 따라 주택경기가 움직일 때는 오히려 실물경기 자체와는 관계없이 주택가격 변동이 사실상 가계부채의 움직임을 결정.

-        반대 방향으로, 2011~2013년 사이 GDP 증가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약해지자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감소.

(2)   실질GDP 증가율로 대표되는 경기의 움직임.

-        최근에는 주택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고, 실질GDP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증가.

-        또한, 가계대출과 사실상 유사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투자자금과 생계자금의 구분이 어려운 자영업자 대출이 2012 197조원 수준에서 2014년 약 237조원으로 3년 사이에 20% 넘게 증가. 국내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반()실업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이들의 생활자금으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

-        다중채무자(여러 곳에서 대출받는 사람) 숫자 증가로 빈곤계층의 부족한 생활자금 용도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저금리가 아니라 사실상 경기 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를 보고 현 상태를 저금리로 판단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취한다면 실물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 가계부채를 보는 관점은 총량 개념의 접근보다는 가계부채 성격과 채무계층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 부채 총량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는 단순한 접근은 자칫 한계상황에 처한 생계형 자금대출 계층에 더욱 무거운 이자 부담을 지울 수 있다.

 

5.      결국 소득 불균형에 의해 한국 1인당 국민소득 10년째 2만 달러대

 

-        우리나라는 2만 달러대에 올라선 2006년부터 2014년 지난해까지 9년간 3만 달러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2015년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7만 달러로 지난해 2.81만 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 경제 전문가들의 이런 예측이 맞는다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1∼12년간 2만 달러대로 정체. 미국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10. 독일과 일본 각각 5.

-        3만 달러 벽을 쉽사리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 (1)외적 요소로 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2)외적 요소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특히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3)내적 요소로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내수 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

-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 3∼4만 달러로 도약할 때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민간소비(내수) 성장세가 미흡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015' 보고서를 통해 시장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는 정책수단과 재정정책(세금 징수와 세출)을 통한 移轉 貧富隔差 줄여 경제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결론한국에 대해 세제/복지 등 소득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은 산업선진국 중에서 가장 개선하지 않는 그룹에 속해 있고, 대기업 등이 왜곡된 규제 시스템 보호를 이용하여 이득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적 부패가 심하다고 지적.

-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외적인 변수가 국내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내수가 그만큼 중요. 외적인 변수를 우리가 통제할 수 는 없다. 그러나 내적 변수는 통제할 수 있다. 가계소득 증대 방안 등 민간소비를 회복시킬 다양한 대책필요.


6.      결론

     -       시장소득 양극화와 세금후 소득 양극화를 줄이려는 제도적 노력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가계와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부채가 줄어, 내수가 늘며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다. 




1.     우리나라 2015 8월 가계부채 1,324조원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5 8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은행 기업대출과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을 합한 잔액은 1324조원으로 급속히 증가 중. 그 이유를 보면,

(1)   은행 가계대출이 610조원으로 계속 대출 증가 확대.

증가액 폭은 2015 4 8.5조원, 5 7.3조원, 6 8.1조원, 7 7.4조원, 8 7.8조원으로 증가폭이 커서 8월까지의 증가액은 48.7조원으로 2014년 연중 증가액인 37.3조원보다 벌써 10조 원가량 초과.

(2)   주택담보대출가 452.2조원으로 급속 증가 중. 이유는 저금리 상황에서 융자로 주택을 거래하는 가계가 늘고 있기 때문.

2015 8월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1600건으로 2006~2014 8월중 평균 거래량인 4800건의 2배 이상 실적.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7월보다 6.1조원 증가한 452.2조원을 기록. 주택담보대출 증가액도 지난 4 8, 5 6.3, 6 6.8, 7 6.5조원으로 높은 증가세.

(3)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 가계의 기타대출 잔액은 8 1.7조원 증가한 156.7조원.

-        기업대출도 크게 불어나 8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6조원 늘어난 714.5조원. 이유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난 영향 때문.

8월 대기업 대출은 7000억원 증가한 165.5조원으로 집계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5.3조원이 늘어나 549.1조원.

-        은행 수신은 14.4조원 늘어나 전월(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확대. 건설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과 관련된 신청 자금이 일시적으로 유입돼 수시입출식 예금이 12.4조원 늘어났기 때문.

-        이에 반해 자산운용사 수신은 1.7조원 증가로 전월(13.9조원)보다 증가폭이 축소. 금융권의 단기 자금이 인출되면서 머니마켓펀드(MMF) 3.8조원 감소로 전환.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는 각각 2.1조원, 400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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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국내 총부채 4,781조원, GDP 대비 3.19, 국민1인당 9,400만원 부채

 

-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201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말 기준으로 정부와 공공기관·기업·가계·자영업자가 지고 있는 전체 부채 총액이 4,782조원으로 집계.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가 5061.7만 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9446만원씩 부채 부담.

-       이중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가 2332.4조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국가채무) 1,124.6조원, 가계부채 1,087.7조원,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 236.8조원 순.

-       국내 경제주체가 지고 있는 총 부채 규모는 1년 전보다 229.9조원(4.8%)이 증가. 중앙·지방정부 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총 부채는 2014년말 1124.6조원으로 전년보다 47조원(4.2%) 증가. 여기에는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부채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일부 금융공기업 채무도 포함,

-       2013년 말 대비 증가율을 보면, 중앙·지방정부 채무의 증가율이 9.9%로 가장 많이 상승하여 2016년 내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 다음으로 가계부채(6.1%), 기업부채(5.2%) . 그러나 공공기관 부채(-0.1%), 지방 공기업 부채(-0.5%), 소규모 자영업자 부채(-1.5%) 1년 전보다 소폭 하락..

-       우리나라는 중앙·지방정부 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 등 각종 부채 총액이 너무 많아 언제든 위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어 전체 부채를 관리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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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 부채

 

-       개인사업자가 은행권에서 받은 기업대출은 1년 동안 27.7조원(13.7%) 불어나면서 가파른 증가세. 같은 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7.1%인 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자는 2배나 빠른 것.

-       이 부분이 뜻하는 중요한 의미는 2015 8 2분기 가계대출에서 자영업자 대출을 평균 40%(금융권 통상 추정)로 보면 약 280~305조원. 자영업자 대출은 통계상의 기업대출만이 아니고 실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아, 이럴 경우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합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대략 510~535조원으로 추정.

한국은행의 2015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개인사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7조원 늘어난 229.7조원.

-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통상 40% 내외로 추정.

2012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난 자영업자 대출이 전체 금융부채 중 40% 차지. 현대경제연구원의 2013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도 43.6% 추정.

-       이를 토대로 2015 2분기 가계대출(763조원)에서 자영업자 대출을 평균 40%로 보면 약 305조원. 이럴 경우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합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대략 535조원으로 추정.

한은이 2013 10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3월말 기준으로 추정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 451조원보다 약 2.5년 만에 80조원 증가. 현대경제연구원의 43.6% 기준 적용 시 563조원으로 2년만에 110조원이 더 증가.

-       만약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악화될 우려 존재.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금융부채 보유액은 자영업자 가계가 9,603만원으로 전체 가계의 평균 금융부채 6,926만원보다 월등히 높다.

-       일반 가계보다 부채의 규모가 크기에 금리 인상 혹은 주택가격 하락 같은 위기 발생 시 빚 상환 부담이 가중될 전망. 자영업자들이 주로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부가가치가 낮은 영세업종에 몰려있기에 과잉 경쟁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되면 대출 증가세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

-       더구나 제한된 내수시장에서 영세 자영업자끼리의 과당경쟁으로 수익률 저하와 잦은 폐업이 계속되어 향후 금융기관의 업종별 차주에 대한 면밀한 신용 분석이 증가할 듯.

-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것은 올해 들어 은행들이 수익성 증대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

개인사업자 대출은 담보 비율이 통상 80% 수준으로 높고, 연체율도 법인고객에 비해 낮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쉬운 편. 대출액도 1인당 수 천만원 수준에 그치고, 대손비용도 법인의 절반 수준이기에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다. 금리 수준도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마진도 높은 편.

-       이 때문에 은행들은 대기업 비중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늘리는 여신 포트폴리오 구조조정이 진행 중

2015년 초부터 시중은행들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원화 대출 목표를 전년보다 높게 잡고 대출 영업에 치중. 그동안 개인 위주였던 중금리 대출상품을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로 확대한 것이 특징

-       하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경우 은행권이 부실해질 가능성 존재. 이유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와 연관이 깊어, 명목은 다르지만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의 구분이 불명확해 어느 한쪽의 부실이 다른 쪽으로 전이될 가능성.

-       특히 업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의 30~40%는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과 같은 경기민감 업종에 쏠려 있어 경기 악화 시 은행의 리스크도 확대될 우려


자료, 재인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675301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12_0010284702&cID=10401&pID=10400

 

4.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가 아닌 경기침체가 원인

 

-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500조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가계부채는 2015 8월 기준 1,324조원(한국은행 자료)을 넘어서, GDP 88% 수준.

-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는 최근 저금리( 1.5%)가 가계부채의 주원인 생각.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실질금리가 낮을 때 통용되는 개념이고, 1.5% 저금리는 실질금리가 아닌 명목금리 이다.

-       작년 2014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이고, 담배세 인상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디플레이션 상황이기에, 명목금리 1.5%도 실질금리 개념에서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따라서 저금리 때문에 가계가 부채를 늘인다는 해석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일반 가계 입장에서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비용보다 높은 투자수익률을 거두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계부채가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 예를 들어 최근에는 구입한 자산 가격이 상승해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로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창업/사업 확장을 위해 돈을 빌려 신규 투자하는 경우도 드물다.

-       실제로 2015 2분기 총저축률은 35.3% 34%대였던 2014년보다 높고 2분기 투자율은 28.0%로 하락하는 추세. 이렇게 투자에 비해 저축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질금리가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       결국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경기 침체에 따라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 결코 낮은 명목금리 때문이 아니다.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자 생계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

여기에서 실질소득 감소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자신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거나 회사가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에 직면하는 것을 뜻한다. 자영업자라면 매출과 이익이 줄어드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 생계를 위한 자금이 더욱 필요해진다.

-       국내 가계부채 동향을 설명하는 두 가지 변수: (1)주택가격 변동 (2)실질GDP 증가율로 대표되는 경기의 움직임.

(1)   주택가격 변동

-       -일반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이 주택 구입에 쓰임에 따라 주택경기가 움직일 때는 오히려 실물경기 자체와는 관계없이 주택가격 변동이 사실상 가계부채의 움직임을 결정.

-       2005~2007년 초반까지 실물경기 큰 변화 없이 주택가격이 급상승했는데 바로 이 시점이 가계부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던 때. 2005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5.2% 정도의 증가율을 보이던 가계부채는 2007년 초반에는 11%대에 진입. 그 무렵 큰 경기 변화가 없었음에도 주택가격지수 상승률은 연간 12%에 육박.

-       -반대 방향으로, 2011~2013년 사이 GDP 증가율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약해지자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감소.

(2) 실질GDP 증가율로 대표되는 경기의 움직임.

-       최근에는 주택가격은 크게 변동하지 않고, 실질GDP 성장률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증가.

실질GDP 성장률의 감소가 본격화한 시기와 가계부채 급증이 시작된 시기가 2014 1분기를 기점으로 거의 일치.

-       또한, 가계대출과 사실상 유사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증가하고, 투자자금과 생계자금의 구분이 어려운 자영업자 대출이 2012 197조원 수준에서 2014년 약 237조원으로 3년 사이에 20% 넘게 증가.

국내 자영업자 상당수가 사실상 반()실업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이들의 생활자금으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

-       다중채무자(여러 곳에서 대출받는 사람) 숫자 증가로 빈곤계층의 부족한 생활자금 용도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대출자금은 저금리를 활용해 새로운 투자 목적으로 여러 곳에서 자금을 조달했을 개연성은 희박. 기존에 자금을 조달했던 은행권 대출 외에 보험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그런 자금이 생계 용도일 가능성.

-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저금리가 아니라 사실상 경기 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를 보고 현 상태를 저금리로 판단하거나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취한다면 실물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가계부채를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 금리가 아니라 현재의 경기 침체라는 점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 저금리가 가계부채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 침체에도 이자율을 내릴 수 없다는 논거로 흔히 사용.

-       결론적으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 가계부채를 보는 관점은 총량 개념의 접근보다는 가계부채 성격과 채무계층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 부채 총량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는 단순한 접근은 자칫 한계상황에 처한 생계형 자금대출 계층에 더욱 무거운 이자 부담을 지울 수 있다.

가계부채 문제는 부실 채무 발생을 방지한다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게 낮은 금리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실물경기를 부양하는 데 초점을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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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국 소득 불균형에 의해 한국 1인당 국민소득 10년째 2만 달러대

 

-       우리나라는 2만 달러대에 올라선 2006년부터 2014년 지난해까지 9년간 3만 달러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15년 들어서 중국의 경기둔화와 2008년 말 이후 제로(0) 금리 이던 미국의 금리인상 가시화 등으로 2018년 가서야 3만 달러 진입 전망.

-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2015년 올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2.7만 달러로 지난해 2.81만 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에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 경제 전문가들의 이런 예측이 맞는다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1∼12년간 2만 달러대로 정체.

미국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까지 10. 독일과 일본 각각 5.

-       3만 달러 벽을 쉽사리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 (1)중국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2)글로벌 금융시장 불안(특히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3)소득불균형으로 인한 내수 침체 등으로 경제성장률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

향후 미국 금리인상도 달러화 기준 국민소득을 끌어내릴 가능성. 이유는 미국의 금리인상은 원화 가치 하락(/달러 환율 상승)을 불러와 환율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 2014년 작년에는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달러로 환산한 국내총생산(GDP) 8.0% 늘어나 1인당 국민소득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을 앞두고 원/달러 환율은 작년 말 1,099.3원에서 2015 9 21일 현재 1,179.2원이 되어 원화 가치가 그만큼 하락. 경제 연구기관들은 내년 원/달러 환율 평균이 1,170원대로 올해의 1,130원대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중요한 것은 선진국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 3∼4만 달러로 도약할 때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소득 양극화 현상으로 민간소비(내수) 성장세가 미흡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015' 보고서를 통해 시장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는 정책수단과 재정정책(세금 징수와 세출)을 통한 移轉 貧富隔差 줄여 경제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결론한국에 대해 세제/복지 등 소득 불평등 해소 관련 정책은 산업선진국 중에서 가장 개선하지 않는 그룹에 속해 있고, 대기업 등이 왜곡된 규제 시스템 보호를 이용하여 이득을 대부분 가져가는 구조적 부패가 심하다고 지적.

-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경제 외적인 변수가 국내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기에 내수가 그만큼 중요. 외적인 변수를 우리가 통제할 수 는 없다. 그러나 내적 변수는 통제할 수 있다. 가계소득 증대 방안 등 민간소비를 회복시킬 다양한 대책필요.

            

 자료/일부 재인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001&aid=0007874210 


재인용자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67482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53433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6753011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912_0010284702&cID=10401&pID=1040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92277351 성태윤교수(연세대 경제학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sid2=263&oid=001&aid=0007874210

 

델코지식정보 자금/트렌드 http://www.delco.co.kr/pages/sub4_0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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