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코지식정보

[지식정보]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의 토지 소유 및 이용

리테일온
[회원가입 하시면 원문 PDF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소유에 대한 쟁점을 다뤄보았다. 이 자료는 2015년 8월 25일 (사)건설주택포럼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영성교수가 발표한 자료로 원문 그대로 게재하였다.

 

 

 

재인용자료: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의 토지 소유 및 이용”, 2015 8 25 ()건설주택포럼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영성교수 발표 자료.

델코지식정보 자금/트렌드 http://www.delco.co.kr/pages/sub4_06.htm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의 토지 소유 및 이용 

 

 

1.     몰수토지 문제


u  법리

-       북한의 현 체제가 붕괴된다면, 피할 수 없는 안건

-       북한 정권 수립시에 이루어진 토지의 무상몰수가 합법적인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하지만, UN에 동시 가입함.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로 인정)

  혼돈을 더하는 요소들: 점령고권, 전후 소유권 반환 사례.

-       합의 통일해도,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 피하기 힘듦.

à 정당한 보상없는 토지 몰수가 합법적일 수 있는가?

à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지만, 자연법상으로도 정당한 보상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많음.

u  기타

-       원소유권의 확인이 가능한가? 북한에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가

  북한은 등기부등본을 소각함.

  그러나 일부는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등기부등본 관련 자료가 어딘가에는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 북한 지역 전역에 걸친 지적원도가 존재함.

-       현실적으로 몰수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다만, 원소유권자 반환은 엄청난 시간, 북한의 조기 안정 저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u  대안

-       원소유권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

à 보상 대상, 방식, 규모에 대한 엄청난 이견이 존재

-       원소유권을 보상할 때, 보상 비용은 생각보다 적을 가능성 높다.

북한 지역의 토지 가격은 얼마나 될까?   

à 한 국가의 토지 가격은 일반적으로 GDP의 일정 배수.

à 토지를 집약적으로 잘 활용하면 대략 30배 까지도 평가됨. 그렇지 못하면 많은 경우 10배를 넘지 못함.

-       통일한국 정부의 입장과 법원의 판결을 예단할 수 없지만, 보상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원소유권 반환이나 보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통일을 맞이하면 만에 하나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2.     통일 이후 토지소유 및 이용

 

u  이상적인 통일

-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뒤, 남북 합의에 의해 통일.

-        북한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체제 전환 문제는 해결되고, 체제 통합 문제만 남을 것.

-        우리가 미리 따로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지 않음. 남북 협력 단계에서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

-        가능성이 높지 않음. 역사상 서로 다른 국가가 원만한 합의 아래 통일된 사례 드묾.

-        현실적으로는 전쟁이나, 붕괴에 의한 통일 가능성 더 높음.

u  북한 지역을 잠정적으로 ‘특수지역(가칭)’ 등으로 선포.

u  초기에 소유권을 나눠주고, 소유권의 매매와 양도 허용은 위험.

-        자본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상배분은 무리가 많음.

-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은 시장 원리 학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        체제 전환 초기에 시장 원리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

u  통일 초기에는 임대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무리가 적음.

-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는 임차한 사람들 가운데,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유화 허용.

-        임차한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

u  텃밭, 부업밭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 뙈기밭 등은 환수하거나 임대료 부과

u  협동농장이나 사회단체가 비농업을 영위할 경우

-        개성공단 모델을 활용해 볼 수 있음.

-        협동농장과 사회단체를 공사의 형태로 전환. 법인화

-        사업의 성격이 국가적이면 중앙정부 산하로, 지방정부의 성격이 강하면 지방정부 산하로.

-        실제 내용면에서는 개성공단 모델을 활용하자.

-        협동농장이나 사회단체는 토지를 제공하고, 임대료 부과. 남한의 기업들이 기술과 자본 제공, 임금 지불, 경영.

-        적절한 시점에 토지를 매각.

 

3.     사적 소유 도입을 위한 준비

 

u  지적 정보의 전산화   

-        누가, 어디에 있는 필지를, 얼마나 소유하는지를 전산화.

-        등기업무, 주민등록, 임대료 관리, 세제운용의 핵심 인프라

u  독일은 동독지역 지적정보를 정리하는 데, 거의 10여년 소요

-        현재 북한에도 기본적인 대장은 있지만, 현대적인 정보체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       지적 정보의 전산화에만 최소 3~5년은 소요예상. 행정체계를 갖추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북한 토지에 대한 관심


u  중국 개혁개방, 독일통일,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 김일성 주석 사망

è 1990년대 초, 중반 통일에 대한 관심 촉발.

u  그 후 북한 체제 안정: 남북 협력으로 관심 이동. 개성 공단 등.

u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통일에 대한 관심 다시 증폭.

u  북한 토지에 관한 상당 수 연구들은 여전히 몰수 토지 처리에 초점.

-몰수토지 논의는 상당 부분 북한 붕괴를 전제로 논의.

  -전반적으로 논의가 협소해지는 단점이 있음.

u  북한 토지 문제의 본질 = 체제 전환 + 체제 통합 

u  체제 전환의 문제는 토지뿐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변혁을 동반.

체제 전환기의 토지문제는 사회 변혁이라는 큰 틀 아래 살펴봐야.

 북한의 경제 체제가 성공적으로 전환 못하면 체제 통합도 성공 힘듦.


북한과 남한의 경제 규모


u  남한의 GDP? 1500

u  북한의 GDP? 35

u  남한 인구, 5150.            

u  북한 인구, 2485.  (남한의 48%)

u  북한GDP가 남한의 40%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u  시나리오 1. 남한 경제성장율 2.5%, 북한은 10%. è 38

u  시나리오 2. 남한 경제성장율 2.5%, 북한은 7%. è 61

u  시나리오 3. 남한 경제성장율 2.5%, 북한은 5% è 100

è 남북한이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는 데, 한 세기가 걸림

 è 장기간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


자원의 배분 방식


u  균등 배분: 전형적인 사회주의

u  선착순: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

       신대륙, 남극, 톰 크루즈의 Far and away.

u  봉건제도: 왕과 가까운 사람 또는 그 혈족과 귀족

u  전쟁: 승자가 자원을 독차지.

u시장경제시장에서 결정. 가장 효율성이 높음


시장경제의 토지 소유 및 이용이 생산성이 높은 이유


u  토지소유 및 이용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배타적으로 향유

-       자유시장경제는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근간으로 함.

-       국가는 사적 소유권을 존중 또는 인정하면서, 사적 소유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 보완, 해결.

-       왜 사적 소유권을 존중하는가? è 이기심은 혁신의 모태.

-       아담스미스 국부론의 정육점

-       혁신이 지속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 있어야.

u  Highest bidder가 소유하거나 이용한다.

-        Land is allocated to the highest bidder (O’ Sullivan).

-        토지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때의 기준은?

-        장기적으로, higher bidder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 lower bidder.

-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실패한 개인, 기업, 산업은 그들의 자원을 내주어야.

 ex.) 강남역에서 역삼동까지의 토지이용

-        가장 좋은 몫은 부가가치 창출력이 가장 높은 주체가 차지.

-        어느 나라에서 가장 번성하는 업종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은?

뉴욕의 맨하탄, 쿠바의 하바나.

-        사회주의에서는 highest bidder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u  규모의 경제

-       더 많이 생산할수록 한계생산비용이 낮아지는 현상.

-       대부분의 산업에서 관찰됨.

-       독점만 아니라면 규모의 경제가 발휘되도록 유도해야.

-       누가 더 많은 토지를 이용하도록 하는가?

-       사회주의에서는 당의 명령으로 임명.

-       시장경제에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에 맞게 토지 배분.

-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더 많은 토지를 소유, 이용하도록 기회제공.

-       순식간에 재벌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       체제전환 초기에 토지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휘되도록 하는 장치는?

u  최유효이용(The best and most efficient use)을 향한 갈망.

-        주어진 입지와 생산 조건하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토지이용.

-        사회주의에서는 당의 명령에 의해서 토지이용을 정함.   

-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토지이용자가 최유효이용을 모색.   

-        최유효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혁신.

è 최유효이용을 알아 낸 사람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보상.

è 도널드 트럼프의 뉴욕 트럼프타워

-        시장경제에서 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최유효이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음.

u  토지소유 및 이용에 따른 이익의 배타적 향유

u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토지 점유하도록

u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토지를 점유하도록

u  토지가 최유효이용에 가깝게 이용되도록 유도

u가능하면 행정적 의사결정을 줄이고, 시장에서 결정하도록


체제전환기의 이슈


u  체제 전환의 속도: 점진적 vs. 급진적(shock therapy).

u  소유방식을 어떠한 형태로?

사적 소유 vs 공동소유 vs 임대제

소유제를 선택할 때 유념해야 하는 핵심은?

u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기 초기에 마주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식량부족, 인플레이션, 실업

u  국민들의 자본 축적

- 토지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여력이 형성되어야.

- 소비시장의 형성.

u  체제전환에 적합한 행정체계

- 노멘클라투라 사유화를 피해야.


중국 체제 전환의 경험과 교훈


u  농업개혁

-        중국의 개혁은 농업개혁에서 시작.

-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사유 부정

-        포산도호(包産到戶), 1978.

  협동농장 생산을 가족 단위 생산으로 전환.

  개별 농가에 책임 농지 배분.

  목표량 할당. 목표량 초과 부분은 개별 농가 소유.

-        포간도호(包幹到戶), 1982.

목표량 초과 부분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도록 허용.

역축, 농기구는 유상으로 임대

-        기업농 형성 촉진 위해 90년대에 중국 각지에서 임차면적 제한 완화

-        임대제에서도 노력의 대가를 향유할 수 있으면 생산성 향상됨.

  체제전환기에는 공식적으로 사유제냐 임대제냐는 중요하지 않음.

-        농가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아, 영양결핍, 후진국형 질병에서 탈피. Ex)결핵.

  동유럽과 같은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음.

-        94년 중국 농민 1인당 소득은 78년에 비해 9.13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 축적.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소비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

-        토지와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여력이 형성

시장경제의 토지소유와 이용은 국민이 토지나 주택을 소유할 수 있어야.

è 이러한 능력이 축적되지 않으면 토지소유 및 이용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

u   도시토지개혁

-        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높아져가는 도시화율에 대한 대응.

-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시화율을 높이는 정책을 병행.

à 최근까지 이어지는 정책. 리쿼창 총리도 강조.

-        도시토지가 농업용 토지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à 용도 전환이 빠르다. 신속한 용도선택의 문제

à 도시토지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 누가 이용하게 할 것인가?

-        주택, 오피스, 상가, 공장 및 도시하부시설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à (계약, 입찰, 협상에 의한) 임대토지의 매매, 저당, 양도 허용

à 여전히 사유 부인되지만, 노력의 결실이 당사자에게 귀속되도록 보장

à 상하이, 광조우, 텐진에서 입지여건과 장래수익성에 따른 토지개발 시작.

à 90년대 후반 상하이에만 3000개 이상의 개발회사가 존재.

u   지방정부의 역할

-        지방재정청부경영제(지방재정자립제)

-        83년부터 시행.

-        지방정부를 존중해서라기보다는, 중앙의 재정이 빈약해서 시작.

-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로.

à 심지어 군대, 대학도 마찬가지. Ex)칭화대 자회사

-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하기 위해 노력.

-        한 지역에서 좋은 성과를 얻은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

-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도시 및 지역계획을 수립.

-        개발가나 민간건설회사와의 협상 아래 토지개발에 적극 나섬.

-        지방정부들이 향촌기업(또는 향진기업)을 자회사로 거느림.

u  향촌기업의 역할

-        향촌 기업: 과거 인민공사 산하의 비농업부문 기업

          인민공사 해체 후 향촌정부 산하로 소속 변경된 기업

          , 지방정부의 자회사

-        지방재정청부제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지방정부가 적극 육성.

-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유는 지방정부, 실질적인 경영은 전문경영인.

-        향촌기업 생산액: 개혁개방 이후 20년 동안 80배 증가

-        농업개혁과 더불어 농민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

-        농업개혁으로 나타나는 잉여노동력을 흡수하여 실업을 막음

à 낮은 실업률에서의 소득 증가는 많은 국민이 토지와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만큼의자산이 형성됨을 뜻함.

u  점진적인 체제 개편.

u  공동소유제+자유시장경제 원리.

à 노력의 결실이 당사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데 역점.

à 임대제에서도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 가능

u  국유기업의 생산성 향상. 향촌기업의 역할.

u  지방재정 청부제와 지방정부들의 경쟁. 왕성한 투자 유치.

u  경제특구: 시장 경제 학습 공간.

부작용: 농민이탈, 지역불균형 심화, 공기업 비효율성, 환경문제, 이중경제 형성.


동유럽의 체제 전환과 토지소유 및 이용 -충격요법-


u  점진적 체제 전환론

 - 사람들의 행태는 빨리 변하지 않음.

 - 체제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흡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함.

 - 사회적 실험의 중요성 강조

à 일부 정책 오류가 사회 전체로 파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à 개혁 정책의 향후 방향을 분명하게 해 줌.

u  충격요법(shock therapy)

 - 1980년대 동유럽 공산 정권 몰락 후 지식인들 사이의 최대 논쟁.

 - 시장경제원리를 빨리 받아들여야 사회주의 비효율성 극복 가능.

 - 시장경제를 동경하는 분위기와 함께 많은 지식인이 충격요법 지지.

 - 급진적인 사유화로 연결.


충격요법의 부작용



u  동유럽 국가들의 GDP 변화

-       사회주의 정권 붕괴시점인 1988년을 100으로 할 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이 상당함.


4437494bd3942eb9e0e79b7ea1a6197c_1522218


u  동유럽 국가들의 물가상승율

-        배급 체제에서 가격자유화로 바뀐 이후, 생필품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치솟음

 

4437494bd3942eb9e0e79b7ea1a6197c_1522218
 

 

u  동유럽 국가들의 실업률 변화

-        급격한 시장경제 원리 도입 이후 실업률이 빠르게 증가

 

4437494bd3942eb9e0e79b7ea1a6197c_1522218 

 

 

 

충격요법 부작용의 원인 


u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는 중공업 위주로 산업 구성.

à 생필품에 대한 만성적인 공급부족(수요초과) 상태.

à 가격 자유화가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연결.

u  기업의 급격한 사유화와 구조조정 실업률 상승.

u  노멘클라투라(특권을 갖고 있는 당간부) 사유화.

à 일반 국민들은 자산을 매각한 경험이 전무.

à 자산의 가격변화와 적절한 가치를 고민해 본적이 없음.

à 고위층의 정보독점과 거짓 유혹에 대부분 쉽게 넘어감.

à 사회주의 시절 고위층이 기업의 사유화 과정에 깊숙이 개입.

à 동유럽의 마피아 형성.

à소유의 불평등 심화


충격요법의 부작용과 토지 소유 및 이용


u  사회주의 시절에는 주택과 일리를 제공.

u  시장경제에서는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u  살인적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à 실질 소득이 과거보다 낮아짐.

à 토지 및 주택의 소유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 축적에 실패.

à 시장 경제 원리에 따른 토지 소유 및 이용의 개편 작업은 답보

à 단지 상징적인 수준의 비용만을 지불하면 주택소유자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대다수 동유럽 국가들이 펼침.

à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할 유인이 낮아짐.  

u  관리비용을 지불할 정도의 재력만 있다면 초호화주택을 거의 무상으로 구입가능.

à 부유층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

à 토지와 주택의 불평등 심화.

à 신속하게 매각한 기업토지 외에 체제 전환 초기의 토지 사유화 더딤.

u  지방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

- 토지대장을 비롯한 제반 자료가 미흡한 상태에서 토지소유 및 이용 개편은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감.

 - 실제로 토지소유 및 이용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지방정부.

적절한 유인이 없다면 지방정부가 열심히 해야 할 이유가 없음.


독일의 경험


u  독일통일: 동독에 대한 서독의 경제적 지원을 대가로 하는 사회적 계약.

u  세 가지 대표적인 페키지.

 - 화폐통합: 1.7:1~1.9:1이 바람직한데도 1:1로 통합.

 - 동일 직종은 동서독간 동일한 임금 체계로 통합.

 - 서독의 사회보장제도를 동독에 이식.

u  생산성은 그대로, 임금과 기타 부대 비용은 급상승.

- 동독 기업들의 경쟁력 상실로 동독 지역 내 실업률 상승.

 - 서독 지역 주민들의 세금만 앗아감.

- 서독의 엄청난 물량 지원과 동독지역의 걸인(乞人)경제화

à 시장경제에 적응하기 보다 서독의 지원만을 바라보게 됨

u  고비용 통일 정책과 급격한 사유화

à 비용 환수 위해 사유화를 서두름.

à 기업의 자산가치를 할인하여, 기업 사유화를 4년 만에 마무리

à 신탁청의 경영정상화는 감량경영, 인원감축, 경쟁력 없는 생산라인 정지, 기술개발비 축소로 대변

à 1990년대 후반 동독 지역 실업률은 거의 30%.

u  원소유권 반환

- 원소유권 반환 결정의 법리: 동독 공산화 과정에서의 국유화는 통일 독일의 헌법에 위배

- 동독지역이 공산화되기 이전의 토지 원소유자에게 토지 반환 결정

- 도시토지 필지의 약 50%, 그 외의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반환대상.

- 도시내에서 대규모 토지개발을 할 때 대상 지역 내부의 일부 작은 필지에 딸려 있는 수많은 원소유권 반환청구로 개발이 지연  

 

체제전환국의 시사점 


u  개시 자산 축적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북한 지역에서 원활한 체제전환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 농업토지 소유양식의 개편을 통한 농업개혁과 식량문제 해결. 농가의 자본 축적.

   - 향촌기업과 같은 방식의 기업경영합리화. 유휴노동력의 흡수

   - 점진적인 가격의 사유화

   - 북한 주민들이 시장경제를 경험할 공간과 시간이 필요.

   - 기업과 자산 매각 역시 점진적으로.

u토지시장이 형성되기 전에 지적 재조사, 지적 정보의 전산화, 토지가격의 잠정적 평가와 토지 정보 전산화, 원소유권의 처리, 토지사유화 일정의 수립, 기업토지의 매각 일정, 부동산 세제 운용, 토지개발계획 등을 수립, 집행해야 함. 이를 담당하는 기구의 효율성이 중요.


북한의 토지제도 -역사적 변천-


u  국유화시기(1945~1953)

u  집단적 생산방식의 확립기(1954~1971)

u  사회주의적 토지소유, 이용, 관리의 확립기(1972~1991)

u  폐쇄적 개방기(1992~현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1992, 1998): 외국법인 또는 개인과의 합영, 합작을 장려

* 토지임대법(1993)

   - 중국의도시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재양도 잠정조례에 기초.

   - 협상을 통한 토지의 임대를 최장 50년까지 허용.

   - 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서 입찰과 경매가 가능.

   - 중국과 달리, 토지이용권의 양도 또는 저당시 임대기관의 승인 필요 권리제한.

   - 임대기간이 40년 이하일 때. 임차자가 토지 위에 건설한 건물과 부속물을 보상 없이 반환.

*국가예산수입법(2007): 부동산사용료 규정.


북한의 소유형태


u  국가소유: 전인민적 소유

u  사회협동단체소유: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

                 사회단체도 소유 가능.

u  개인소유: 소비품 등에만 가능.

u토지와 주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사적 소유가 없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당국의 묵시적 허용 아래, 약간의 사유가 허용되고 있는 상태.   


북한의 토지이용관리


u  토지관리체계: 토지법, 산림법, 도시경영법, 대외개방관련법률

               사유가 없기 때문에 공공 규제 체계가 단순함.

               이념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이 많음.

               국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음.

u  계획체계: 국토건설총계획(전국국토건설총계획, 지역국토건설총계획)

u  용도구분: 농업토지(16.4%), 주민지구토지(1.04%), 산림토지(74.39%), 산업토지(1.39%),

         수역토지(5.27%), 특수토지(1.06%)

*남한: 도시지역(16.7%), 관리지역(26.9%), 농림지역(49.3%), 자연환경보전지역(7.2%)


북한의 최근 변화


u  소토지 소유 및 이용의 변화

-        텃밭, 부업밭, 뙈기밭: 면적은 작지만, 북한 주민의 삶에 매우 중요.

-        텃밭(북한 헌법24조를 통해 사유 허용)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농촌뿐 아니라 도시 가구들도 텃밭 조성.

대략 20~50평 정도가 일반적. 일부 대규모 텃밭도 생기기 시작.*

-        부업밭(합법)

이용되지 않던 땅을 협동농장에서 새로 경작한 밭.

텃밭보다 훨씬 큰 규모 . 대체로 1000~2000*

-        뙈기밭

화전이나 기타 불법적으로 경작되는 밭.

* 임수호, 2008,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소.

u  주택시장

-        주택 시장의 형성과 고급 주택의 등장 (한겨레, 2015.4.16)

-        평양에 20만 달러 아파트 등장. 고급화, 대형화.

중국 국경과 가까운 신의주 등에도 고급 아파트 존재.

-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

-        북한 무역회사들의 주택 시장 참여. (무역업보다 주택사업 선호)

-        일부 큰 손들은 탈북자의 빈집을 싸게 매수하여 자본 축적

-        김정일 국방위원장 말기인 2011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가격 급등.

-        현 정권에서도 시장친화적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짐.

-        외국인이 투자하면 거주 목적의 구매 허용. 중국인이 투자 선호.

u  장마당 세대

-        주로 1980년대에 출생하여, 성장기에 고난의 행군을 겪은 세대.

-        생존에 위협을 느낄 만큼 궁핍을 겪음 (조선일보,2015.3.22)

경제 관념과 집착이 매우 강함.

-        청소년 시절부터 암시장인장마당에서 거래를 많이 한 세대.

시장의 거래에 익숙

장마당에서 주고 받는 정보를 통해, 중국과 남한에 대해서도 풍부한 정보를 교류.

u  시사점

-        시장경제의 초기 징후가 여러 곳에서 발견.

국가가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를 시장에서 해결.

-        주민들도 시장경제의 작동 방식에 예전보다는 친숙해진 상태.

-        일부 자본을 축적한 집단도 형성되기 시작. à 주로 부동산 개발과 거래를 통해 자본을 축적.

-        주민들 사이의 금융 거래도 형성되기 시작. 일종의 사채.

-        생필품, 의약품, 주택 등에 인플레이션 존재.


몰수토지 문제


u  법리

-       북한의 현 체제가 붕괴된다면, 피할 수 없는 안건

-       북한 정권 수립시에 이루어진 토지의 무상몰수가 합법적인가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

  하지만, UN에 동시 가입함.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로 인정)

  혼돈을 더하는 요소들: 점령고권, 전후 소유권 반환 사례.

-       합의 통일해도,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근간으로 하면 피하기 힘듦.

à 정당한 보상없는 토지 몰수가 합법적일 수 있는가?

à 우리나라의 헌법에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지만, 자연법상으로도 정당한 보상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많음.

u  기타

-       원소유권의 확인이 가능한가? 북한에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는가

  북한은 등기부등본을 소각함.

  그러나 일부는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등기부등본 관련 자료가 어딘가에는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 북한 지역 전역에 걸친 지적원도가 존재함.

-       현실적으로 몰수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다만, 원소유권자 반환은 엄청난 시간, 북한의 조기 안정 저해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u  대안

-       원소유권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보상

à 보상 대상, 방식, 규모에 대한 엄청난 이견이 존재

-       원소유권을 보상할 때, 보상 비용은 생각보다 적을 가능성 높다.

북한 지역의 토지 가격은 얼마나 될까?   

à 한 국가의 토지 가격은 일반적으로 GDP의 일정 배수.

à 토지를 집약적으로 잘 활용하면 대략 30배 까지도 평가됨. 그렇지 못하면 많은 경우 10배를 넘지 못함.

-       통일한국 정부의 입장과 법원의 판결을 예단할 수 없지만, 보상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원소유권 반환이나 보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통일을 맞이하면 만에 하나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북한 지역 지적원도


u  북한 지역 지적원도 디지털화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지불용의액은?

중국 사람들의 지불용의액은? 중국 사람들의 높은 관심 


4437494bd3942eb9e0e79b7ea1a6197c_1522219




통일 이후 토지소유 및 이용


u  이상적인 통일

-        남북한의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 뒤, 남북 합의에 의해 통일.

-        북한 경제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체제 전환 문제는 해결되고, 체제 통합 문제만 남을 것.

-        우리가 미리 따로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지 않음. 남북 협력 단계에서 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

-        가능성이 높지 않음. 역사상 서로 다른 국가가 원만한 합의 아래 통일된 사례 드묾.

-        현실적으로는 전쟁이나, 붕괴에 의한 통일 가능성 더 높음.

u  북한 지역을 잠정적으로 ‘특수지역(가칭)’ 등으로 선포.

u  초기에 소유권을 나눠주고, 소유권의 매매와 양도 허용은 위험.

-        자본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상배분은 무리가 많음.

-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은 시장 원리 학습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임.

-        체제 전환 초기에 시장 원리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

u  통일 초기에는 임대제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 무리가 적음.

-        일정 시점이 지난 뒤에는 임차한 사람들 가운데,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매수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유화 허용.

-        임차한 주민들이 희망할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

u  텃밭, 부업밭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 뙈기밭 등은 환수하거나 임대료 부과

u  협동농장이나 사회단체가 비농업을 영위할 경우

-        개성공단 모델을 활용해 볼 수 있음.

-        협동농장과 사회단체를 공사의 형태로 전환. 법인화

-        사업의 성격이 국가적이면 중앙정부 산하로, 지방정부의 성격이 강하면 지방정부 산하로.

-        실제 내용면에서는 개성공단 모델을 활용하자.

-        협동농장이나 사회단체는 토지를 제공하고, 임대료 부과. 남한의 기업들이 기술과 자본 제공, 임금 지불, 경영.

-       적절한 시점에 토지를 매각.


사적 소유 도입을 위한 준비


u  지적 정보의 전산화   

-        누가, 어디에 있는 필지를, 얼마나 소유하는지를 전산화.

-        등기업무, 주민등록, 임대료 관리, 세제운용의 핵심 인프라

u  독일은 동독지역 지적정보를 정리하는 데, 거의 10여년 소요

-        현재 북한에도 기본적인 대장은 있지만, 현대적인 정보체계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u지적 정보의 전산화에만 최소 3~5년은 소요예상. 행정체계를 갖추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음

 

 

,

Hot

인기 [지식정보] 글로벌 전동킥보드 마이크로모빌리티 동향

댓글 0 | 조회 2,965
마이크로모빌리티(MicroMobility)는 적당히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데 적합한 개인 이동수단이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 후 최종목적지까…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Waymo 자율주행차량 기술

댓글 0 | 조회 1,121
2019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공개한 2018년 자율주행차량 통계 보고서에서 Waymo의 기술은 압도적 우위이다. 2위 이하 업체들과 현격한 기술격차이다. Waymo의 …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량 동향

댓글 0 | 조회 2,741
우리나라 전자부품연구원에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이다. 자율주행 기술의 실제 도로 주행 시 한계점을 발견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능동적인 대응 능력을 선행적으로 …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2020년 아시아 태평양 부동산 시장전망

댓글 0 | 조회 1,775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의 최근 부동산 전망 자료에 의하면, 이머징 도시의 자산수익은 선진도시와 비슷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국가보다는 인프라와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를 더 좋아…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2020년 신기술 트렌드

댓글 0 | 조회 5,700
미국의 정보 기술 연구 및 자문회사이자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혁신적 잠재력을 갖춘 ‘2020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Top 10 Strategic Techno…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댓글 0 | 조회 1,376
역설적인 논리가 A.T. Kearney가 조사한 2019년 외국인 직접투자 신뢰 지수인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Confidence Index)에서 나…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국제적 부동산 투자자금, 경제성장 느린 미국과 유럽보다 아시아 관심

댓글 0 | 조회 1,070
글로벌 부동산 투자자들은 부동산 투자 시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라고 계속해서 제안을 던진다. 그러나 많은 자금이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에 집중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범위 내의 …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개방형 금융결제 오픈뱅킹과 간편 결제/송금 서비스

댓글 0 | 조회 1,985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이체할 수 있는 개방형 금융결제 오픈뱅킹 서비스가 2019년 12월 18일 시작된다. 아울러 디지털 뱅킹 분야의 벽이 무너지면서 은행과…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자체와 부동산 업계 파트너쉽

댓글 0 | 조회 1,158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전 세계 많은 도시에 피해를 주고 있다. 온도상승, 빙하녹음, 바닷물 수온 상승, 폭우, 가뭄, 바다 수위 상승, 잦고 강해진 태풍 등은 더욱 강해지고 …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부채 디플레이션 debt deflation

댓글 0 | 조회 2,102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이란 물가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상승하여, 채무상환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보유자산을 서둘러 매각하면서 자산가치가 하락…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로봇(Robots) 시장

댓글 0 | 조회 3,138
종전의 로봇은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되면서 노동인력을 대체하며 기업들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역할에 그쳤다. 그러나 의료, 엔터테인먼트 등 일상생활의 여러 분야에서의 쓰임새가 다양해지면…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인구감소와 디플레이션

댓글 0 | 조회 1,766
디플레이션은 가격 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 디프레이션의 원인은 수요 감소와 공급 변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수요 감소는 인구정체/감소, 구매력 저하, 글로벌 경기침체, 긴축재…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드론 산업

댓글 0 | 조회 1,585
드론은 현재 초기 기술개발 단계이지만 드론택시・택배 등 대중이 이용하는 혁신적 교통수단으로 가능성이 높다. 에어버스, 벨 등 기존 항공기 사업자뿐만 아니라 도요타・벤츠・포르쉐 등 …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글로벌 플라잉카 상용화

댓글 0 | 조회 2,847
`플라잉카` `에어택시` 등으로 알려진 개인용 항공기(PAV. Personal Air Vehicle, 개인항공기)가 미래 도심형 이동수단 이다. 2019.06월 기준으로 전 세계에…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에어 택시 상용화

댓글 0 | 조회 1,625
향후 교통체증 해결과 승객이동 방식과 속도를 새롭게 개선하는 미래 운송 서비스 대안으로 에어택시가 대두되고 있다. 에어택시는 주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소형 비행기로 전기에너지를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