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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도시 대로변 고밀도 주택 개발이 필요하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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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9월 중순부터 더 많은 주택을 쉽게 건설할 수 있는 법을 실행하고 있다. 버스 전철 같은 대중교통이 발달한 대로변에서 고밀 개발이 허용된다. 한 필지 한 주택만 가능하던 주거지역에서는 두 채 이상의 주택 개발이 가능하고, 최소 주택면적은 22.5평을 넘겨야 한다. 물론, 지방 정부의 표준설계 통제, 임대 및 저소득 주택 확보, 투기 억제, 세입자 내몰림 금지 등이 조건이 있다. 또한,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법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조항도 있다.

이를 계기로 세계적인 도시부동산 단체인 ULI에서는 도시 대로변의 저효율 부동산을 고밀도 주택으로 개발하자는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 잘나가는 대부분의 미국 도시도 부족한 주택 문제의 해결은 큰 고민거리다.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ULI의 제안은 정책 반영률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이 제안의 장점으로, 직주근접으로 장거리 출퇴근 감소, 도시 내 작은 이웃 증가로 신도시보다 에너지, 물, 대중교통, 기반 시설 등 비용이 절약되고, 세수도 증가한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시내 거주자의 연간 1인당 출퇴근 탄소 배출은 약 6톤이지만, 교외 거주자는 20톤에 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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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대한경제] 도시 대로변 고밀도 주택 개발이 필요하다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기사는 2021년 10월 07일 'e대한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1100516572202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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