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코지식정보

[지식정보] ‘중대재해처벌법’ 해외사례와 시사점

관리자
[회원가입 하시면 원문 PDF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했다. 이에 따라,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800명대로 하락했으며, 사고사망 만인율도 0.51%에서 0.45~0.46%로 하락하여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2021126일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이 법의 징역형의 하한기준 도입, 불명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적용, 확대된 도급인의 의무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영국은 2007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다. 호주의 경우 8개 주 중 4개 주(2004년 준주의 형법’, 2017년 퀸즐랜드주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노던 준주와 빅토리아주의 산업안전보건법’)만이 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캐나다는 형법상 의무주체에 단체를 포함하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사에 따라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 캐나다는 OECD 국가 가운데 사고사망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영국은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호주와 캐나다는 개인 처벌은 있으나 하한형이 없다. 우리나라도 개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산업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하다. 

 

자료: 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영국·호주를 통해 본 중대재해 처벌법 정책 방향 제7952021.3.2.

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산재사망사고 획기적으로 줄일까 제7932021.2.8.

아주경제, 2021.1.21.

민플러스 http://www.minplusnews.com

디엔피넷뉴스https://webdraw.net

고용노동부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중소기업중앙회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

http://www.retailon.kr/on/

 

 53cbca78213483ef6857692603cfec4b_1618273 

 

 

 

1.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현황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했다. 이에 따라,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800명대로 하락했으며, 사고사망 만인율도 0.51%에서 0.45~0.46%로 하락하여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57(2018년 같은 기준 73), 제조업 11, 기타 업종 48명 등 업종 전반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했다. 건설업(485428), 제조업(217206), 기타 업종(269221) 순으로 감소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중·소규모(3120)의 현장 중심으로 모든 공사 규모에서 사고사망자 수가 감소했으며, 발생 형태별로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부딪힘에서 각각 25, 19명이 감소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9명이 증가하면서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소폭 감소했다. 발생 형태별로는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끼임 사고에서 가장 많이(9) 감소했다. 기타 업종에서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21), 건물 관리업(12)이 감소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 물류업체에 대한 특별 감독 등 관리 강화, 도심지 제한 속도 낮추기(6050km)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 ‘중대재해처벌법쟁점 사항

 

2021126일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병과 가능)

상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범: 5년 이내 재범시 형량 50% 가중

양벌규정: 사망 50억 이하, 상해 10억 이하 벌금

손해배상: 경영책임자등 고의 중과실은 회사 5배까지 배상 가능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사업은 이 법이 공포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며, 상시 근로자가 5~50명 미만 사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 중대 산업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쟁점 사항을 분석하면?

징역형의 하한기준 도입: 관련 의무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병과가능 및 5년 이내 재범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징역의 하한형은 형법에서도 고의범에게 주로 적용되는 매우 높은 처벌이다.

불명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적용: 의무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의무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비하기 힘들다.

확대된 도급인의 의무: 도급관계에 있어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 물론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향후 이 단서조항 해석이 논란이 될 수 있다.

 

 

3. 개인 처벌에 관한 해외사례

 

영국은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법인에 대한 처벌만 있을 뿐 기업의 경영책임자 같은 개인에 대한 처벌은 없다.

 

영국에서 기업과실치사법은 법인에 대한 처벌만이 가능하다. 산업재해 발생으로 기업의 경영진을 포함한 개인에 대한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된다.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사망사고에 한정하여, 사고의 원인이 해당 기업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정될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개인의 위반행위가 아닌 기업의 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다. 기업 등 수규자의 의무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기존 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기업과실치사법제정으로 인해 추가된 수규자의 의무는 없다.

2011이튼 앤 코츠월드 홀딩이란 회사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나자 385만 파운드의 벌금을 맞았다. 영국은 근로자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기업과실치사법시행 직후인 20090.5명으로 시행 직전인 20060.7명보다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법으로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은 28개 기업 모두가 중소 업체였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이 파산 내지 영업이 중단됐다.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도입과는 별개로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제도 등의 운용을 통해 산업재해를 낮추는 노력을 해오고 있다. 때문에 기업과실치사법도입에 따른 재해 감소 효과는 명확하지 않다.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은 페리호 전복 사고와 철도 충돌사고로 많은 시민이 숨지면서 이 법의 제정이 본격화했다.

 

198736일에 영국 도버항과 벨기에 제브뤼헤항 사이를 운행하는 Herald of Free Enterprise호가 제브뤼헤 항을 벗어나자마자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0여 명이 숨졌다. 보조갑판장이 선수문을 미처 닫지 않은 채 항해에 나선 게 사고원인이었다. 이 사건으로 선박 소유주인 P&O 유러피언 페리사와 임원들이 살인죄로 기소됐다. 그러나 91년 무죄로 풀려났다.

 

97919일에는 영국 사우스올에서 스완지와 런던 패딩턴 구간을 운행하던 고속열차가 화물열차와 충돌했다. 7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다. 자동경보장치 결함 등으로 기관사가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해 벌어진 사고였다. 그레이트 웨스턴 열차 회사는 형법상 살인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해서만 1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기업과실치사법이 논의됐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진은 거시적인 기업운영이나 의사결정에 개입할 뿐이다. 이 때문에 구성원의 행위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경영진에게 있다고 묻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07년 제정돼 200846일 시행됐다. 이 법은 사망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처벌을 우선으로 한다.

실제로 2012년까지 사망사고로 기소된 건수는 104건이었다. 대부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기업과실치사법으로 유죄가 선고된 것은 3건에 불과했다. 2017217일 최초로 이 법이 적용되어 유죄가 선고된 기업이 나왔다. 코스트 월드 지오 테크니컬 홀딩스(CGH)였다. 20089월 지질학자가 작업하다 3.8m 아래 구덩이에서 지반침하가 일어나 질식사했다. 당시 관리자도 없었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법인에 38.5만 파운드의 벌금이 선고됐다. 이후 1인 기업이던 농장에 벌금이 내려지는 등 모두 법인에 벌금을 물렸다. 경영책임자와 같은 개인에 대한 처벌은 없다.

빅토리아 로퍼 영국 노섬브리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의하면, 지금까지 이 법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이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파산 내지 영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사망자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다.

제임스 J 고버트 국립에식스대 법대 교수는 기업과실치사법을 기업 과실의 독특한 성격과 기업의 성질을 이해하려는 정부의 진지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산업안전에 대한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다.

 

 53cbca78213483ef6857692603cfec4b_1618273 

 

호주는 처벌의 하한형이 없다.

 

호주는 연방법상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처벌법과 같은 유사한 법은 없다. 다만 8개 주 중 4개 주의 산업안전보건법형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개 주에서 제정한 기업과실치사 관련 제도는 처벌 수위에 차이가 있을 뿐 핵심 내용은 유사하다. 호주는 처벌 대상으로 국내와 같이 법인과 고위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지만, 개인 처벌의 경우 하한형은 없이 상한형만 명시하고 있다.

이들 4개 주중에 준주는 중대재해와 관련, 기업주와 법인을 처벌할 경우 까다로운 범죄 성립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심각한 부주의 고용한 근로자의 사망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경우다. 노던 준주는 이보다 엄격해서 안전보건의무를 가진 법인이나 고위경영진이 의도적이고 심각한 부주의로 안전보건의무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실상 안전수칙을 아예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숨지게 할 의사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기 힘들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망사고에 대한 형벌은 무겁다. 호주수도 준주와 퀸즐랜드주는 경영자에게 최고 징역 20, 빅토리아주는 징역 25, 노던 준주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벌금도 무겁다. 개인 또는 법인에 2.6~134억 원을 물린다. 범죄 성립 조건에는 심각한 부주의로 고용한 근로자의 사망사고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캐나다도 처벌의 하한형이 없다. 캐나다의 중대재해법은 웨스트레이법이다.

 

1992년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 폭발사고로 26명의 광부가 숨졌다. 사고 이전에 광부들은 매탄가스에 의한 폭발 위험에 대해 관리자와 경영진에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묵살 당했다. 희생자 가족들이 관리자 2명을 살인과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대 재해에 대한 기업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론이 대두했다. 10여 년의 논의 끝에 2004년 웨스트레이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뒤 2014년까지 10년 동안 기소된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산재 사고에는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기존의 '직장 안전과 건강 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는 기업 처벌 강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처벌 강화로 인한 효과가 불명확하다.

 

53cbca78213483ef6857692603cfec4b_1618273
 

 53cbca78213483ef6857692603cfec4b_1618273 

 

 

4. 도급인의 수급인 종사자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산재사망 시 책임 해외사례

 

영국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역할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구분되어 있다. 영국은 도급인의 중대한 주의 의무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기업과실치사법으로 법인 처벌이 가능하다.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는 도급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우리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시키고, 관계수급인 근로자 산재 사망 시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급인의 경영책임자는 하도급 업체의,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누군가의 과실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징역형을 살 수도 있게 된다.

건설사업의 경우 한 개 현장에서도 수십 개 도급계약이 이루어지며, 대형기업의 경우 10개 이상의 현장을 운영하고 있다.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10개 이상의 현장에서 작업 중인 수백, 수천 개 하도급 업체의 이름 모를 수만 명 중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로 인해, 1년 이상의 징역을 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진정한 합리적인 시스템 대안을 찾아야 한다.

 

 

5. 결론 시사점

 

국내는 영국과 호주에 비해 범죄 성립은 쉬우면서 처벌 수위는 가장 높다. 우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처벌에 하한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처벌에 하한형을 둔다는 것은 처벌 대상을 형법처럼 고의범으로 본다는 시각이다.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작업 중지, 보상, 회사 이미지 저하, 기업의 막대한 손실 초래 등 결과를 초래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고의로 계획한다는 시각은 무리한 확대다.

중대 재해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기에 고의범에게 적용되는 개인 처벌에 대한 하한형을 삭제하고, 중과실에 한정하여 처벌하는 등의 합리적인 처벌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하위법령 마련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위치에 맞는 현실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선별하고, 이미 있는 기존 법에서 명시하는 의무사항을 최대한 준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중대재해법에 의한 처벌 강화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해외사례에서 보다시피 불확실해 보인다. 작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지만, 중대 산업재해는 크게 줄지 않았다.

만약 경영책임자가 악의를 품고 산재사망사고를 계획하였다면, 이는 형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하한형은 1년 이상이며, ‘형법에서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 하한형도 1년 이상이다. 경영책임자가 살인자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는 시각이다.

건설사업의 경우 한 개 현장에서도 수십 개 도급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10개 이상의 현장을 운영한다. 정말 도급인의 경영책임자가 10개 이상의 현장에서 작업 중인 수백, 수천 개 하도급 업체의 이름 모를 수만 명 중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1년 이상의 징역을 사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도 아니기에 실효성을 입증하기도 힘들다. 이는 합리적 시스템 작동에 대한 문제다. 안전관리는 끊임없는 협업과 시스템투자가 필요하다.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활동 위축,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신규 법 제정 보다, 산업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더 중요하다. 기업의 안전보건체계는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 안전보건 전문가 공급과 교육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확립을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업을 유도하고 투자를 끌어내는 정책과 지원도 필요하다. 

[지식정보] 빌딩 탄소 넷 제로를 위한 5가지 기술

댓글 0 | 조회 262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는 2021년 봄에 순 제로 에너지 건물(net-zero-energy buildings)을 가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기술을 다룬 자료를 발표…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메타버스(Metaverse) 부상과 금융업 변화

댓글 0 | 조회 1,429
하나금융그룹이 최근 발표한 메타버스(Metaverse) 부상과 금융업 변화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Covid-19로 인한 뉴노멀과 AR/VR 등 관련 기술의 상용화로 메타버스 … 더보기
Now

현재 [지식정보] ‘중대재해처벌법’ 해외사례와 시사점

댓글 0 | 조회 1,478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했다. 이에 따라, 사고사망자가 처음으로 800명대로 하락했으며, 사고사망 만인율도 0.51%… 더보기

[지식정보] 대졸 청년 실업과 지역균형발전 위해 대학교육 개선 필요

댓글 0 | 조회 872
2009~2019년 기간 10년 동안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 실업률의 OECD 순위가 14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12월 초에 발표한 OECD 37개국 …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주요국 재택(원격)근무 현황과 시사점

댓글 0 | 조회 1,317
주요국 원격근무(Telework) 현황과 시사점을 먼저 정리해본다. 국내 원격근무 준비수준과 운영비율은 보면, 원격근무 준비 정도는 글로벌 평균 수준보다 높다. 하지만 제조업, 도… 더보기

[지식정보] 미국의 재택(원격)근무 동향

댓글 0 | 조회 993
미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해본 결과, 대부분 매니저와 근로자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효과는 그 이상이었다. 새로운 원격 회의(teleconference) 수단과 최신…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재정준칙과 정부 부채

댓글 0 | 조회 1,144
GDP 대비 국가채무(정부 부채)비율을 보면 그동안의 역대 정부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자체 목표선을 40%로 잡고, 그 밑으로 잘 관리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4…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국가채무(정부부채) 증가

댓글 0 | 조회 1,121
국가부채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의 부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 중에 정부 부채는 국가채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9.28일 발간한 ‘2020~20… 더보기

[지식정보] 개인정보 데이터규제 경쟁 EU 미국 중국

댓글 0 | 조회 907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이 EU 지역 사용자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리고, 9월 중순까지 향후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일랜…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글로벌 부채 비교

댓글 0 | 조회 1,288
비영리기관인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2020년 1분기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뉴딜 빅데이터 동향

댓글 0 | 조회 1,353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로 불린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창출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각 산업에서는 데이터 기반 사업을 확장하면서 정보유출 우려 없…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우리나라 토지 및 건물 자산

댓글 0 | 조회 1,446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비금융자산 명목가액은 1경 6,041.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배 수준이다. 자산형태별로는 토지자산(8,767.0조원, 54.7%…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GDP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 상승

댓글 0 | 조회 2,386
2020년 7월 말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였다. 비금융자산 중에서 토지자산(8767조원·54.7%)과 건물형태인 건설자산(5353조1000억원·3…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미국 그린뉴딜(Green New Deal)과 시사점

댓글 0 | 조회 2,162
이미 파리협정과 IPCC 1.5도 특별보고서로 인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기후를 위한 청소년 파업’과 ‘멸종 저… 더보기
Hot

인기 [지식정보] 정부 그린뉴딜 정책과 개선 방향

댓글 0 | 조회 3,157
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배경은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하는 방향은 인프라・에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