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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대졸 청년 실업과 지역균형발전 위해 대학교육 개선 필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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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9년 기간 10년 동안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 실업률의 OECD 순위가 14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12월 초에 발표한 OECD 37개국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및 고용지표 비교를 보면, 같은 기간 동안 청년 대졸자 실업률은 OECD 평균이 0.8%p 감소하였지만, 한국은 0.7%p 증가했다. 청년 대졸자 실업률 증가폭(%p)은 그리스(7.0), 터키(1.7), 덴마크(1.5), 한국(0.7, 4) 순위로 나타났다. 2019년 한국 청년 대학교육 이수율 OECD 1위이지만,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33, 28위로 밀린다. 한국의 청년 대졸 실업의 문제는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인한다. 2009~2019년 대졸자는 연평균 3.5% 증가하였지만, 고학력 일자리는 연평균 2.2% 증가에 그쳤고, 양질의 제조업도 연1.3% 증가에 머물렀다. 

결국,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이 심해지는 이유는 대졸자가 고학력 일자리보다 많아서다. 대졸자가 증가한 시기는 1996년부터 대학설립 요건을 크게 완화한 대학설립준칙이 도입되면서부터다. 대학 수도 늘었지만, 특히 대학 정원이 크게 늘었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대학 정원이 웬만하면 2만 명이 넘어간다. 3만 명이 넘는 대학도 15개나 된다. 대학 1곳당 평균 정원은 8554명으로 일본(2467), 미국(3447)보다 2배가 넘는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이 많다. 해외 명문 대학인 미국 하버드대와 예일대의 학부생 수는 56천 명 수준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일본 도쿄대, 중국 베이징대 등은 115천 명이다.

우리도 입학정원제를 선진국처럼 졸업정원제로 전환하고, OECD 평균 대졸자 비율인 45%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대졸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은 사립대가 84%를 차지하며, 국공립대가 16%. 국공립대가 72%OECD 평균과는 반대 현상이다. 사립대의 정원 조절이 그만큼 필요하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공립대를 제외한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을 단계별로 줄여나가야 한다.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수는 전국에서 36%를 차지한다. 학령인구도 줄어드는데 수도권 주요 사립대로 지방 학생이 몰리면 지방 대학이 무너지고, 결국 지역균형발전은 더 어려워진다. 지방 청년들이 교육부터 직장까지 수도권으로 몰리니 지방은 별도리가 없다. 대학 교육 과정도 4차 산업 수요에 맞춰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일반화되고 있다. 직무를 중시하는 IT 기업이 대학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 10년 안에 경쟁력이 강한 대학 순으로 절반만 살아남을 수도 있다. 어차피 모든 청년 대졸자가 취업할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10년간 청년 대졸자 실업률 OECD 순위, 14위에서 28위로 하락’ 2020.12..0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61486

https://www.etoday.co.kr/news/view/19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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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tailon.kr/on/

 

 

 

1. 요약

 

한국 청년들의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유독 많다. 하지만 교육 수준은 OECD 최고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OECD 국가의 청년(25~34)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OECD 국가들의 평균 청년 대학졸업자 실업률은 20096.1%에서 20195.3%0.8%p 개선되었다. 반면, 한국은 5.0%에서 5.7%0.7%p 악화되었다.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순위는 2009OECD 37개국 중 14위에서 201928위로 14계단 크게 하락하며 하위권으로 밀려났다.

 

참고

OECD는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조사 연령기준을 ‘2534로 설정하고 있다. 해당 연령대는 본격적인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밀집된 연령대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수 /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수 × 100을 적용한 수치다.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비교 대상 시점인 2009년 이후 줄곧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960.6%에서 201969.8%9.2%p 올랐다. OECD 평균(8.6%p)보다도 크게 증가했다,

 

결국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OECD 최고지만, 고용은 OECD 최하위권이다. 대졸 청년실업이 개선되지 않아, 사회 경제적 인적자본 손실이 심화되고 있다. 그 대책은 규제완화, 노동시장 체질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을 개선하고, 업계 니즈를 반영한 교육 커리큘럼 개정 등 산학연계 강화다. 2019년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6.4%OECD 37개국 중 33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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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년간 한국 청년 대졸자 실업률 OECD 순위 14계단 급락. OECD 청년 대졸자 실업률 0.8%p 감소 vs. 한국 0.7%p 증가

 

2009~2019OECD 내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순위는 14위에서 28위로 14계단이나 하락했다. OECD 평균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6.1%에서 5.3%0.8%p 개선되었지만, 반면, 한국은 오히려 5.0%에서 5.7%0.7%p 악화했다.

 

G5의 청년 대졸자 실업률 변화를 국가별로 보면 모두가 개선되었다. 미국 2.8%p(5.2%2.4%),일본 2.1%p(4.7%2.6%),영국 1.5%p(3.9%2.4%),독일 1.4%p(4.0%2.6%), 캐나다 1.1%p(5.8%4.7%),프랑스 0.6%p(6.4%5.8%) 순으로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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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청년 대졸자 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OECD 37개국 중 한국을 포함하여 8개 국가 뿐이다. 증가폭 기준으로 한국(0.7%p)은 그리스(7.0%), 터키(1.7%p), 덴마크(1.5%p)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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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대졸자 고용률 76.4%, OECD 37개국 중 33. 경제활동 안하는(비경제활동) 청년 대졸자 비율 18.9%, OECD 3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지만, 대졸자 고용률은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200973.9%에서 201976.4%2.5%p 소폭 올랐으나, OECD 내 순위는 같은 기간 35위에서 33위로 여전히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의 청년 대졸자 중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준비 등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2019년 한국의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8.9%, 이탈리아(23.1%), 체코(21.1%)에 이어 OECD 3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참고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은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는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포함, 실업률의 과소추정 문제를 보완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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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학력 청년 실업은 일자리 미스매치에 기인. 대졸자 연평균 3.5%>고학력/제조업 일자리 연평균 2.2%/1.3%

 

한국의 고학력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고학력을 요구하거나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증가속도가 대졸자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에 기인한다. 2009~2019년 중 대졸자는 연평균 3.5% 증가했지만, 고학력 일자리로 분류되는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수는 연평균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고용도 연평균 1.3% 증가하며 대졸자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했다.

 

참고

청년(2534) 실업자 중 대졸자 비중(’09’19)56.3% 68.4%(12.1%p) 늘었다.

고학력 일자리란, 필요인력 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인 직업을 의미한다. 통계청은 한국표준직업분류9개 직업 중 관리자전문가의 필요 학력 수준을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사무종사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필요학력 수준은 고졸이나, 실제 사무종사자의 평균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고학력 일자리로 구분(한국은행,BOK 이슈노트 NO.2019-4)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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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졸 청년 실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학교육은 개선해야 한다

 

한국 젊은 층의 교육 수준은 OECD 최고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전문대졸 이상 청년(25~34) 대졸자 비율은 2009~2019년 기간 중 60.6%에서 69.8%로 상승했다. 한국의 청년 10명 중 7명이 대졸자로, OECD 37개국 중 1위다. OECD 평균 44.9%보다 월등히 높다. 일본은 61.5%, 영국 51.8%, 미국 50.4%, 프랑스 48.1%, 독일 33.3%, 이탈리아 27.7%.

 

그러나 한국은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유독 많다. 같은 기간 대졸자 실업률은 5.0%에서 5.7%로 악화되어, OECD 내에서 실업률 순위가 14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OECD‘Education at Glance’자료에 의하면, OECD 37개국 평균 청년 대졸자 실업률은 같은 기간 6.1%에서 5.3%로 개선되었다. 반대로 대졸 실업률이 증가한 국가는 그리스(7.0%), 터키(1.7%), 덴마크(1.5%)에 이어 한국은 불명예 순위 4위다. 2019년 미국과 영국 대졸자 실업률은 2.4%, 일본과 독일은 2.6% 수준으로 우리보다 양호하다.

 

청년 대졸자 고용률로 비교해도 한국은 201976.4%OECD 33위로 하위권이다. 고용률(취업자÷15세 이상 인구)은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되는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수를 포함하기에, 실업률의 과소추정 문제를 보완하는 개념이다. 고용률이 높은 국가는 리투아니아 92.4%, 네덜란드 91.6%, 영국 90.4%, 스위스 90.1%, 아이스랜드 89.9% 순이다. 한국보다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그리스 72.8%, 터키 72.3%, 이탈리아 67.8%뿐이다.

 

결국, 한국의 청년 대졸자 실업이 심해지는 이유는 대졸자가 고학력 일자리보다 많아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2009~2019년 중 고학력 일자리인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수는 연평균 2.2%만 증가했다. 대졸자가 갈만한 제조업 고용도 연평균 1.3%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졸자는 연평균 3.5% 증가했다.

 

대졸자가 증가한 시기는 1996년부터 대학설립 요건을 크게 완화한 대학설립준칙이 도입되면서부터다. 대학 수도 늘었지만, 특히 대학 정원이 크게 늘었다. 교육부의 자료에 의하면, 대학 정원이 웬만하면 2만 명이 넘어간다. 3만 명이 넘는 대학도 15개나 된다. 대학 1곳당 평균 정원은 8554명으로 일본(2467), 미국(3447)보다 2배가 넘는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이 많다. 해외 명문 대학인 미국 하버드대와 예일대의 학부생 수는 56천 명 수준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일본 도쿄대, 중국 베이징대 등은 115천 명이다.

 

우리도 입학정원제를 선진국처럼 졸업정원제로 전환하고, OECD 평균 대졸자 비율인 45%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대졸 청년 실업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은 사립대가 84%를 차지하며, 국공립대가 16%. 국공립대가 72%OECD 평균과는 반대 현상이다. 사립대의 정원 조절이 그만큼 필요하다. 가계가 부담하는 등록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공립대를 제외한 수도권 사립대의 정원을 단계별로 줄여나가야 한다.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수는 전국에서 36%를 차지한다. 학령인구도 줄어드는데 수도권 주요 사립대로 지방 학생이 몰리면 지방 대학이 무너지고, 결국 지역균형발전은 더 어려워진다. 지방 청년들이 교육부터 직장까지 수도권으로 몰리니 지방은 별도리가 없다.

 

대학 교육 과정도 4차 산업 수요에 맞춰 직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마존은 워싱턴 DC 인근에 제2 캠퍼스를 2023년부터 27천 명을 채용해가면서 순차 적으로 오픈한다. 그러나 인근 대학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인재 조건과 안 맞아 학교에 지원금과 사내 전문가를 강사로 파견하면서 교과목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독일은 고교 과정에 `듀얼 시스템`을 운영한다. 인턴으로 현장 직무를 이수한 후 고교 졸업하면 바로 취업한다. 대졸자와 급여 차이도 거의 없어 33% 정도만 대학에 간다. 직장에 다니다 필요할 때 대학을 다니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일반화되고 있다. 직무를 중시하는 IT 기업이 대학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 10년 안에 경쟁력이 강한 대학 순으로 절반만 살아남을 수도 있다. 어차피 모든 청년 대졸자가 취업할 일자리는 구조적으로 제한적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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