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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주요국 재택(원격)근무 현황과 시사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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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원격근무(Telework) 현황과 시사점을 먼저 정리해본다. 국내 원격근무 준비수준과 운영비율은 보면, 원격근무 준비 정도는 글로벌 평균 수준보다 높다. 하지만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원격근무 운영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원격근무 관련한 주요 정책지원을 보면, 법률적 측면에서 미국은 원격근무촉진법, 독일은 모바일 노동법이 있고, 사업적 측면에서 한국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일본은 원격근무 추진 지원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사점으로 원격근무 등 중소기업의 비대면 전환을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원격근무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비대면 분야와 타 분야 정부 사업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자료: 중소기업연구원, ‘해외 중소기업 정책동향’, 202011월호, VOL.3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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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격근무의 정의

 

근로자가 장소에 상관없이 ICT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 형태다. 국가별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차이가 있다.

 

한국은 ICT를 기반으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방식이다. 스마트워크센터, 스마트 오피스, 재택근무, 유연근무제를 포함하고 있다. 근로자의 요청으로 고용주가 승인한 자택 이외의 장소도 재택근무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출장지, 파견근무지 등에서의 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은 유급 근무시간 내에 소속기관이 인정한 자택 등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자택을 비롯해 원격근무센터 등 지정된 대안 근무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유연근무제 유형 중 하나다. 공식적인 출장 또는 이동근무 중에 수행하는 작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본은 ICT를 이용하여 시간과 장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근무 방식이다. 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직장 공간 내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은 작업환경의 근무형태를 통칭한다. 재택근무, 위성사무실(Satelite Office) 근무, 모바일워크 형태로 구분한다. 위성사무실은 본사기능을 분산시킨 사무실로 주로 지역에서 운영하며, 분사와 공유오피스의 성격이 혼합된 원격근무 형태다.

 

독일은 실제 사업장의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업무장소는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거나, 또는 고용주와 합의한 곳이다. 근로자가 직접 선택하더라도 고용주와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곳이다.

 

ILOICT를 사용하여 근무지 밖에서 수행하는 작업이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ICT 기기를 활용하여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작업을 의미한다.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근무 장소, 시간, 일정, 의사소통, 도구. 보고와 감독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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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근무 준비수준과 운영비율

 

2-1. 원격근무 준비수준

 

기준: 디지털 플랫폼, 인터넷 인프라, 디지털 결제 시스템

원격근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견고성이 중요하다. 디지털 플랫폼이란 정보 습득이 가능한 디지털 미디어, 전자상거래 시스템 등을 말한다.

근무지에서의 생활이 문제없이 가능한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확산하고 있다.

데이터 사용량 급증에 대응할 수 있는 인터넷 인프라의 탄력성이 중요하다.

국가별 비교

디지털 플랫폼의 견고성: 미국 독일 한국 일본 순이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확산: 한국과 미국은 높고, 일본과 독일은 평균 수준이다.

인터넷 인프라의 탄력성: 독일 한국 미국 일본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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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격근무 운영비율

 

기업 규모별

10인 미만 기업과 100인 이상 기업의 원격근무 운영비율이 높고, 10~99인 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고용노동부 조사자료: 5인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 400명 조사 결과 원격근무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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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금융 보험업과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의 원격근무 운영비율이 가장 높고, 도소매업과 제조업, 숙박음식점업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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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격근무 지원 정책

 

3-1. 한국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중소벤처기업부)

 

개요: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등을 포함한 비대면 서비스 분야 육성 지원

 

대상: 중소기업(8만 개사 내외). 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중소벤처기업부 시책 참여기업, 여성 기업, 청년 기업(39세 이하) 우대

 

내용: 400만원(자부담 10% 포함) 이내의 바우처 제공.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이후 최대 8개월까지 사용 가능

 

분야: 온라인 화상회의, 재택근무에 필요한 클라우드 서비스 등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제도(고용노동부)

 

개요: 재택근무 시 필요한 인프라(설비) 구축비용의 일부 지원. 정보시스템, 보안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등

 

대상: 중소 중견기업

 

내용: 사업주가 지출한 시스템 구축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고용노동부)

 

개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유연근무제에는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포함.

 

대상: 중소 중견기업

 

3-2. 미국

 

원격근무촉진법(Telework Enhancement Act of 2010)

 

개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원격근무 기회 확대를 위해 제정

연방인사관리처가 원격근무제를 전담하고 연방 및 주정부에서 정책 실시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2010)에서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임금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추진했으나, 트럼프 정부(2017)에서는 연방정부의 원격근무 관련 정책을 축소했다.

 

내용: 각 행정기관의 원격근무를 위한 요건, 훈련과 모니터링, 정책 및 지원 등.

원격근무가 불가능한 업무를 규정

각 행정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정책을 수립

연방관리예산처는 원격근무 보안문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작

연방인사관리처는 원격근무 전반의 시책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 제공하며, 부처별 원격근무 현황 등에 대한 연차보고서 작성.

각 부처는 해당 기관 직원 중에서 원격근무관리자(TMO. Telework Managing Officer)를 지정하고 대상 업무를 규정

 

Utah‘A New Workplace’ 프로젝트

 

개요: 공공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타주 예산관리부서에서 원격근무 시범사업 추진(‘18.09~’10.05) 했다. 대기질 개선, 부동산 활용 촉진, 농촌 지역 일자리 창출, 근로 생산성 향상, 인재 확보 및 채용 강화를 위한 목표 수립 등.

 

내용: 재택근무, 모바일워크, 자유좌석제 형태로 일주일에 최소 3일의 원격근무 시행

 

성과: 136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목표성과 달성했다. 배기가스 총 273파운드 감축, 연간 22만 달러의 유지보수비용 절감, 기술관련 원격근무 가능 직종 창출 등 효과가 있었다.

 

3-3. 일본

 

원격근무 추진 지원금(후생노동성)

 

개요: 원격근무 실시하는 중소기업에게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 원격근무용 기기 도입 및 운용, 외부 전문가 컨설팅, 담당자 교육연수 등

 

대상: 대상 기업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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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급 대상이 되는 활동의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 평가 기간은 신청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스스로 설정 가능(시행일로부터 1~6개월 이내). 달성할 경우 보조율의 3/4, 1인당 상한액 40만 엔, 기업당 상한액 300만 엔이며, 미달성 시 보조률 1/2, 1인당 상한액 20만 엔, 기업당 상한액 200만 엔.

 

IT도입 보조금(경제산업성)

 

개요: 원격근무에 필요한 IT 하드 소프트웨어 도입 경비의 일부를 지원. 심사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공모 이전의 구입도 보조금 지급.

 

내용: 자본금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A B C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급. A B 유형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며, 유헝은 신젗목적을 충족하면 중복지원 가능.

A유형: 보조금 30~150만엔, 보조율 1/2,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만 해당

B유형: 보조금 150~450만엔, 보조율 1/2,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만 해당

C-1유형: 보조금 30~450만엔, 보조율 2/3, 하드웨어 임대비용까지 포함

C-2유형: 보조금 30~450만엔, 보조율 3/4, 하드웨어 임대비용까지 포함

 

3-4. 독일

 

모바일 노동법(연방 노동사회복지부)

 

개요: 근로자의 원격근무 권리를 보장하는 법 초안 마련(2020.10.14.). 누구나 근무지가 아닌 집 또는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일하 수 있는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

 

내용: 근로자는 연간 최소 24일의 원격근무 요구 가능.

기업이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 입증 필요.

근무시간의 디지털 기록을 의무화하고, 기업이 이를 어길 시 벌금 3만 유로 부과.

원격근무 중에도 산업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이 위험요소를 제거할 의무 부담.

 

의견: 다수의 기업은 원격근무 도입에 적극적이나, 우려의 시각도 존재.

긍정의견: 원격근무로 인한 비용 절감, 근로자가 재택근무 지속을 희망

부정의견: 팀워크와 생산성 저하,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울 것을 우려.

 

중소기업 홈오피스 일자리 창출 지원(연방 경제에너지부)

 

개요: 원격근무가 가능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Go-Digital 일환으로 2019년부터 중소기업이 디지털화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지원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비관료적인 프로세스 추구

 

대상: 사업장 보유(독일 내 사업장 또는 지점 보유), 매출액(연간 매출액 최대 2천 만유로), 종업원(종업원 100명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내용: 연방 경제에너지부가 승인한 컨설팅업체 비용의 최대 50% 지원

코로나 19 확산으로 신청이 급증하여 2020.12월 한 달 동안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

컨설턴트 맵을 사용하여 지역 내 컨설팅업체를 찾아 계약을 체결.

원격근무 장소를 설계하고 기업 맞춤형 보안 등의 서비스 제공.

 

 

4. 시사점

 

원격근무 등 중소기업 비대면 전환을 위한 법 제도적 인프라 확충

 

비용 문제 등으로 원격근무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2020.08)되었으나, 원격근무에 대한 내용 미포함.

근태, 성과, 보안 등의 쟁점에 대한 세부 운영규정 마련

 

부처별로 유사한 원격근무 지원정책 시행에 따른 체계적 관리 필요

 

원격근무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대기업에 비해 도입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의 지원 확대.

원격근무 시행을 위한 ICT 기반의 인프라 도입과 비용부담 완화 필요

 

비대면 근무방식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업종 및 직종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제조업, 도소매업 등 원격근무 도입이 저조한 업종의 전용 지원책 마련

 

위성사무실 등 비수도권의 원격근무 인프라 확충.

비수도권은 수도권 대비 원격근무 활용 경험이 낮다. 수도권 35.0%, 비수도권 28.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스마트워크 구축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2020)

ICT 인프라 등 기반시설과 지역개발 정도를 고려한 지원 필요.

 

비대면 분야와 타 분야 정부 사업 간 연계 강화

 

중소기업의 비대면 지원정책은 다양한 분야와 융합 가능. 원격근무 환경에서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디지털화 등에 대한 대응 필요.

 

정부의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의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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