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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주택과 출산율의 관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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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불균형으로 시작된 문제가 주택과 출산율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에는 제대로된 일자리도 없어 젊은 층은 서울이나 그 가까운 것으로 몰린다. 하지만 원하는 일자리와 주택이 구해지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결혼은 힘들어지고 출산을 더더욱 멀어진다. 

 

20202분기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면서 세계에서도 꼴찌이다. 특히 월세로 거주하는 젊은 층은 자가 거주 젊은 층보다 결혼 가능성이 약 65.1% 감소한다. 또한, 결혼 후에도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약 55.7% 감소한다. 집이 문제다.

 

보편적 복지를 제공한다고 출산율은 절대 오르지는 않는다. 자녀를 출산하면서 획기적으로 얻는 행복을 제공해야 한다. 자녀를 4명 이상 낳는 가정에 아파트를 한 채를 무상으로 줘야 출산율이 오를 것이다.

 

자료: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26_0001142799&cID=10201&pID=10200

한국경제연구원 월세 살면 자가 대비 결혼(65.1%)·출산(55.7%) 가능성 절반 이상 감소’ 2020.10.21.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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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3분기 합계 출산율 0.84'역대 최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20206월 및 2분기 인구 동향 참고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통계 수치가 작성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3분기 연속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현상이 이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0.84명으로 역대 가장 낮았다.

 

20202분기 출생아 수는 68613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782(-9.0%)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72632명으로 1013(1.4%) 증가했다. 인구 자연증가분은 -4019명이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난 것은 20194분기(-7189)20201분기(-5719)에 이어 3분기째다.

 

월별로 따져보면 201911월 이후 8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를 보인 셈이다. 201911-1682, 125628, 20201-1653, 2-2565, 3-1501, 4-1208, 5-1352, 6-1458명이다.

 

20206월 출생아 수는 22193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99(-7.5%) 감소했다. 201512월 이후 55개월 연속 감소세다.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2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저치는 20192분기 0.92명이었다. 비혼·만혼주의 확산과 함께 출산을 지연·기피하는 경향이 짙어진 결과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3명이다.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는 1.3명 미만 국가는 한국과 이탈리아, 스페인 뿐이다. 결혼생활 이후 첫째 아이를 낳기까지의 평균 기간도 2.38년으로 역대 가장 길었다.

20206월 사망자 수는 2365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20(2.7%)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2분기 5.7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1명 증가했다.

 

2분기 혼인 건수는 51001건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112(-16.4%)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도 4.0명에 그쳤다. 혼인 적령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결혼을 지연·취소한 영향으로 보인다는 게 위원회 측 분석이다.

 

이혼 건수는 2696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13(-4.0%)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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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 시기가 늦어지며 향후 저출산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감염병 재확산 및 장기화로 불확실성도 증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의 방향을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 등 3가지로 정해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초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드러난 돌봄 문제 등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위기계층 및 제도적 공백을 인식하고,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주요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될 향후 5년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엄중히 인식하고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생각이다.

 

2. 한국경제연구원의 주택과 출산율의 관계 분석

 

월세로 거주하는 젊은 층은 자가 거주 젊은 층보다 결혼 가능성이 약 65.1% 감소한다. 또한, 결혼 후에도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약 55.7% 감소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서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가 4.7건으로 역대 최저치

 

2019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9명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8년에도 1.0 명을 기록하여 OECD 최저수준이었다. 합계 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의미한다.

 

초고령 국가인 일본도 합계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1.4 명이다. 미국은 1.7 , OECD 평균은 1.6 명을 기록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0년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자연 감소(연 단위)하는 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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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천 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20194.7건으로 5.0건이 무너지며 1970년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전세, 월세 거주에 거주하는 젊은 층이 자가 거주하는 젊은 층보다 결혼할 가능성은 약 23.4%(전세), 65.1%(월세) 감소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신 자료를 사용하여 거주유형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임대차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주거요인이 결혼 및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거주유형을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거주유형과 개인 및 가구의 경제사회변수를 독립·통제변수로 사용하여 패널모형 회귀방정식을 설정한 후 거주유형이 결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65.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들을 종합할 때 거주유형의 차이가 결혼 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가 혹은 전세보다도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결혼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자가 대비 첫째 출산 전세 28.9% 월세 55.7% 감소, 둘째 출산에는 영향이 없어

 

보고서는 거주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분석 하였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에 비해 약 2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자가 거주에 비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55.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주유형은 첫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자녀 가구에서 둘째 자녀 출산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관심 항목인 자가, 전세, 월세 거주유형의 경우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서 서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둘째 자녀의 출산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규제 완화와 공급확대를 통해 주거난 완화해야

 

보고서 결과를 보면,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율,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인구감소 완화라는 측면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최근 일련의 부동산 규제 정책, 임대차3법 등이 시행된 이후 현재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20 근방을 기록하면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으며 전세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의 경우 월세 매물 비중이 전세 매물 비중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수급지수란 0~200을 나타내는 지수로 100을 넘어서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여 전세를 구하기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세가 대세라는 말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세계 여러 나라의 저출산 정책

 

프랑스저출산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정책이 프랑스 정책이다. 프랑스는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철학으로 임신부터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지원한다. 취약 계층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도 지원하며,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근로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가족관련 예산에 GDP5~6%를 배정하며 30여 가지의 수당을 제공한다. 가족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하며 사회적 약자 가정에 지원을 집중하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프랑스 정책은 저출산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는 복지정책에 가깝다.프랑스는 상기 정책으로 출산율이 상승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사실과 다르다. 명목상으로는 출산율이 상승했지만, 원주민의 출산율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출산율이 높은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칸 이민자가 증가해 상승한 것이다.이처럼 출산율 상승효과가 없는 복지제도 성격의 프랑스 정책을 따라 하는 국가가 많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상승했으며 프랑스가 저출산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프랑스의 정책을 따라 하면 출산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프랑스에서 많은 선전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와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본질적으로 프랑스와 같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사회주의 국가도 비슷한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어느 국가도 출산율 상승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복지제도 성격의 저출산 정책으로는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스라엘프랑스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출산장려 정책은 미약하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3.11(2016)로 높다.

이스라엘 여성은 2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는 국방의무가 면제된다. 여성들은 국방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대학을 졸업할 즈음까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갖는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출산율이 높은 주요 이유이다.미국미국은 출산장려정책이 없다. 미국은 자유의 가치를 가장 존중하는 나라로서 출산도 국민의 자유에 맡긴다. 미국이 이렇게 저출산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멕시코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이민오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 사람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민을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이다.북한북한은 다자녀가구 우대, 임산부 우대 등의 정책을 편다. 그러나 열악한 경제 사정으로 실제 실시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높은 출산율에 가장 큰 공헌하는 정책은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 한해서 당원 자격을 제한한다. 대부분 사람은 출세하기 위해 당원이 되고자 열망하기 때문에 이 제도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헝가리헝가리는 2011년에는 자녀 수에 따라 세금 공제, 2015년에는 주택구입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 결과 출산율이 20111.23에서 20171.53으로 증가했다.

 

2019년에는 획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프랑스의 정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프랑스의 정책은 복지제도지만 헝가리의 정책은 부모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제도이다.

 

4명 이상 자녀를 둔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부모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가도록 하는 정책이다. 헝가리 출산율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로마제국로마제국은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규제 정책을 폈다. 자녀가 없는 독신 여성에게는 상속권 박탈, 재산권 제한, 수입의 1% 독신세를 부과했다. 이러한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발휘해 로마제국이 오랫동안 번성하는데 기초가 됐다.저출산 정책에서 로마제국과 이스라엘, 북한처럼 실질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출산율 상승에 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프랑스와 같은 복지제도 성격의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

4. 시사점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지와 저출산 문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저출산 업무를 분리 독립시켜야 한다. 복지 성격의 보편적 저출산 정책으로는 결코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이다.

 

복지 성격의 저출산 정책을 폐지하고, 부모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정책이 으뜸이다.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높아지면서 자아실현의 욕구가 커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공부하고 인생을 즐기려는 욕구보다 출산의 행복을 제공해야 한다. 말로는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를 4명 이상 낳는 가정에게 아파트 한 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획기적인 정책도 생각해봐야 한다. 자녀 한 명을 낳아 대학까지 마치는 데 들어가는 돈은 3억 원이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한 사람이 평생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는 6억 원 이상이다. 인구도 늘리고 투자 효과도 좋다. 4명의 자녀를 출산한 여성(가정)에게 아파트 한 채를 무상제공 하여도 승산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여 제안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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