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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이민정책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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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전년보다 6.6% 늘어났다. 20078100만 명, 20166200만 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외국인 25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통상 학계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 문 앞에 다다른 셈이다. 

 

이민자 많을수록 성장 한다. 뉴욕의 힘은 다양성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을 넘었다. 미국 IT기업 절반은 이민자가 창업했다. 인구절벽이던 독일도 이민자 받아 6년 만에 최대로 인구가 늘었다. 일본은 출산율 높이기 위해 연간 4조엔 쏟아부었지만, 인구 감소를 못막았다. 그래서 일본은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우리나라는 외국 근로자 없인 현장이 안 돌아간다. 보건복지부에서 분리된 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출산율은 크게 개선한다고 다른 나라처럼 1.5명을 넘지 못한다. 이민유입만이 축소되어 가는 우리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6059900371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9888661923844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216661923844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05446619238440&mediaCodeNo=257&OutLnkChk=Y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19239424&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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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명이 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524656명으로 전년보다 6.6% 늘어났다.

 

20078100만 명, 20166200만 명을 각각 돌파한 데 이어 외국인 250만 명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수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한다. 통상 학계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 사회로 분류한다.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 문 앞에 다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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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만여 명 가운데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관련 당국에 등록하거나 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은 1731803(68.6%)이고, 단기체류자는 792853(31.4%)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101782명으로 43.6%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70198(63.3%)은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이다.

 

베트남이 224518명으로 그 뒤를 따랐고, 태국(209909), 미국(156982), 일본(86196), 우즈베키스탄(75320), 필리핀(62398), 러시아(61427), 인도네시아(48854), 몽골(48185), 캄보디아(47565)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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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의 거주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414318)가 가장 많고 서울(281876), 충남(세종시 포함·76375), 경남(76123), 인천(72259), 경북(58119), 부산(45999), 충북(4714), 전남(34638), 전북(3374), 대구(3191), 제주(25668), 광주(23825), 울산(2450), 대전(19109), 강원(1969)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외국인)은 전년 대비 9.9% 증가한 39281명에 이르렀다.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불법 체류율도 15.5%2018년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외국인 유학생은 18131명으로 12.1% 늘어났다. 2018(18.9%)에 비하면 증가율이 둔화했다. 학위과정은 약 118천 명이고 연수과정이 약 62천 명으로 집계됐다.

 

유학생 국적은 중국(71719), 베트남(57539), 우즈베키스탄(1499), 몽골(8739), 일본(2887), 네팔(2331), 파키스탄(1905), 인도네시아(1461), 인도(1451), 방글라데시(1387), 미국(1385) 등의 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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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 해 난민 신청자는 15452명으로 2018년보다 4.5% 줄어들었다. 20181월부터 예멘인 500여 명이 제주도로 입국해 난민 지위를 신청하자, 그해 61일 무비자 입국 대상국에서 예멘을 제외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994년 이후 201912월까지 난민 신청자는 64358명에 이른다. 심사가 끝난 28600명 가운데 122명이 난민으로 인정됐고, 2217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2. 이민자 많을수록 성장, 뉴욕의 힘은 다양성 개방적 이민정책으로 인구절벽을 넘어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인구 감소가 불가피하다. 생산가능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이민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한다.

 

세계의 수도인 뉴욕은 이민자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다. 뉴욕 경제의 20% 이상을 이민자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뉴욕이라도 이민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다. 다양성이 혁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생산성으로 직결된다. 뉴욕시 전체 인구 850만여 명 중 이민자는 330만여 명으로 약 40%를 차지한다. 근로자 수만 따지면 46%에 달한다. 2017년 말 기준 뉴욕시 총도시생산(GCP)의 약 22%를 담당했다. 뉴욕시 인구의 전체연봉인 8800억 달러 가운데 약 1950억 달러(210조원)를 이민자들이 벌어들인 셈이다.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8만여 곳으로, 뉴욕시 사업체의 절반 이상(52%)을 차지한다. 고임금 직종 종사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의사나 회계사, 변호사 등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과거에는 20% 이하였지만, 지금은 전체의 50%에 육박한다. 실제 1990년대 2만 달러 중반대에 불과했던 뉴욕 이민자들의 연평균소득은 20074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금은 5만 달러를 넘어선다.이민자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뉴욕시 5개 지역 중 가장 이민자를 많이 받은 퀸즈의 경제 발전 속도는 다른 4개 지역을 압도했다. 일자리는 115000(24%) 늘었으며, 실업률은 20098.6%에서 20174%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2017년 평균연봉은 62200달러로, 나머지 지역 평균(58900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이민자의 고교졸업 비율은 미국인보다 더 높아 그만큼 잠재력이 더 크다.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 생산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3. IT기업 절반은 이민자가 창업

 

나무품종이 다양할수록 숲은 더 울창해진다. 다양성이 있는 조직이 훨씬 생산적이다. 인종과 언어·나이·성별·전통·문화 등이 골고루 섞여야 한다. 이러한 조직, 기업, 사회 등이 혁신의 바탕이 되는 창의성 구현을 높이고, 결국 높은 생산성을 끌어낸다. 이런 도시가 인종의 용광로로 불리는 미국 뉴욕이다. 뉴요커들은 스스로 뉴욕의 힘은 바로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주장한다.

 

이민역사 200년인 뉴욕에는 200여 개국에서 모인 330여만 명의 이민자들로 북적거린다. 미국 기업가정신연구소(CAE)가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하는 ‘2017년 미국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주요 기업의 약 43%가 이민자 1세대 또는 2세대에 의해 창업된 것으로 나타났다. IT 업종에선 46%에 달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드리머(미성년자 때 미국에 불법 입국한 청소년)’ 80만 명의 운명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페이스북·우버·맥도널드 등 미국 글로벌기업이 최근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최고 다양성 책임자(CDO·Chief Diversity Officer)’라는 직책을 두고 있다. IMF는 이민(어른 기준) 유입이 1% 증가할 경우 해당 국가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장기적으로 2%가량 높아진다고 밝혔다. 스콧 E. 페이지 프린스턴대 교수는 20여 년간 수많은 사례 연구와 실험을 거쳐 다양성이 능력을 이긴다(Diversity trumps ability)’는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덜 똑똑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룹이 똑똑한 사람들로 구성된 동질적인 그룹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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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만으로 뉴욕의 힘을 설명하긴 부족하다. 교육이 뒷받침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뉴욕 공립학교들은 같은 나라 출신 학생들을 한 반에 몰아넣지 않는다. 팀워크를 할 때도 다른 나라, 다른 지역 출신들을 골고루 섞는다. 어릴 적부터 다양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몸소 느끼게 해주겠다는 게 교육 당국의 생각이다. 지역 공공도서관에 단지 영어책들만 빽빽이 꽂혀 있는 게 아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스페인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 등은 물론 벵갈리어·아랍어로 쓰인 책들이 즐비하다. 에지워터 공공도서관에는 10만여 권의 책 중 외국어로 쓰인 책의 비중은 약 5% 정도다. 외국어 책 구매 비중을 10%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 생태계에서도 나무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숲이 더 번창한다. 마찬가지로 다양성이 집단 전체의 활력을 높힌다. 이런 것이 뉴욕시 교육정책의 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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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요커 특유의 포용성도 주목해야 한다. 뉴욕은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 뉴욕시를 구성하는 5개 지역(브루클린·퀸스·맨해튼·브롱크스·스탠튼 아일랜드) 중 가장 공격적인 포용정책을 펴는 지역은 퀸즈. 퀸즈는 1980년대 이후 이민자에 적극적으로 문호를 개방한 결과, 최근 10년 새 5개 지역 중 가장 눈부신 발전을 했다. 2017년 퀸즈의 연간 평균소득은 62200달러로, 나머지 지역(58900달러)을 압도했다. 빈곤율도 13.6%로 가장 낮았다.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형성된 퀸즈는 도약 잠재력도 가장 크다. 이민자들이 자립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도 중요하다. 당장은 골칫덩이로 보일 수 있지만, 세대가 지나면 언젠간 생산적 뉴요커가 될 수 있다는 기대다. 뉴욕시장이 도입한 뉴욕시민증(IDNYC)이 가장 대표적이다. 합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뉴욕에서 거주한다는 것만 입증하고, 간단한 인적사항만 적어내면 뉴욕시 당국이 누구에게나 발급해준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이민자들이라도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얻으면 언젠가는 세금을 통해 이민 지원 비용을 단기간에 돌려받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한다.

 

4. 인구절벽이던 독일은 이민자 받아 6년 만에 최대로

 

독일은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절벽을 극복해온 국가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유입된 젊고 다양한 이민자들은 독일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잇따른 테러와 범죄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독일 경제 및 사회의 기초체력은 더욱 튼튼해졌다. 글로벌 경제통계사이트 트레이딩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17년 독일 인구는 828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38254만 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역대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한 것이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젊은층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했고 특히 2004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독일 인구는 20118022만 명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이후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독일 정부는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자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으로 돌아섰다. 2012고학력자의 이민을 쉽게 하는 유럽연합(EU) 지침을 시행하고, 2013년부터는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전문가 이니셔티브정책을 시행했다. 독일 인구는 다시 가파른 상승 곡선을 나타냈다.

 

독일이 인구절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난민유입 덕분이다. 2016년도 독일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거주 전체 인구 8090만 명 중 1640만 명이 이민자 출신으로 집계됐다. 5명 중 1명이 이민자인 셈이다. 여기엔 직접 이민자 외에도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부모 중 한 명이 이민자거나 외국인인 경우 모두 포함된다. 독일로 직접 이주해 온 이민자는 1050만 명에 달한다.

독일은 난민 수용에 있어서도 EU 회원국 중 가장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으로 오는 난민 중 40%는 독일로 올 정도로 난민 수용 규모도 가장 크다. 독일로 유입된 난민 수는 2013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고, 2014년까지만 해도 20만 명을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2015년 여름 시리아 내전 등으로 발생한 난민을 조건 없이(open door policy)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엔 무려 89만 명의 난민이 독일로 유입됐고, 이듬해인 2016년에도 28만 명이 독일에 발을 들였다. 총선이 열린 2017년엔 이민자·난민 출신의 테러와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186644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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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와 난민은 이제 독일 경제의 버팀목이다. 이주민들이 노동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기 때문이다. 초반에는 언어장벽 등의 문제로 정착 기간이 필요하다. 물론, 이 기간 중 사회통합 교육 등을 위해 세금이 투입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141.6%에서 난민유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151.7%, 20161.9% 등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2017년에는 2.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실업률은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201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 2017년엔 3.7%까지 떨어졌다. 통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취업자수 는 꾸준히 증가해 20174430만 명을 기록했다. 10년 만에 최대치다. 이민자·난민 유입은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독일 연방 통계청이 2018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독일에서 태어난 아이는 792131명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1인당 출산율은 1.59명으로 1973년 이래 4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독일 여성이 낳은 아이는 전년 대비 3% 증가해 607500명이었지만, 독일인이 아닌 여성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전년 대비 무려 25% 증가한 184660명에 달했다. 출산율 증가는 고령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일 경제에 긍정적이다. 15~64세인 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732.4%를 기록, 경제활동인구 3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 연방 통계청이 20183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6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현재 31 수준에서 2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는 이민자가 지속 유입되지 않으면 연금 등 사회보장체제 부담이 확대될 것이라는 의미다.

 

5. 일본도 연간 4조엔 쏟아부었지만, 인구 감소 못 막아 이민유입으로 선회하고 있다.

 

일본은 이민에 적극적인 나라가 아니다. 여당인 자민당은 외국인 근로자를 너무 많이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신중론을 편다.

 

그런 일본이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급선회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일본에 머물고있는 258000명 규모의 기능 실습생들의 체류를 연장해주고 있다. 5년 만료인 체류 기간이 끝나면 5년을 추가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기존의 IT 등 고급 인재 허용에서 범위를 확대, 건설과 농업, 간병, 숙박, 조선업 등 5개 분야에서 외국인 단순 노동자도 받아들인다.

 

일본어 시험의 문턱도 낮췄다. 기존 3급에서 4급으로 기준을 낮췄다. 일본어를 막 배우기 시작한 수준이 5급이고, 그 바로 위가 4급이다. 천천히 말하면 대략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일본어면 된다는 뜻이다. 300시간 정도 학습하면 도달할 수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농업과 건술 분야는 사실상 일본어 검증 과정이 없다.

취업 비자를 받아 10년간 일본에서 생활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고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사실상의 이민정책 도입이다.

 

일본이 바뀐 이유는 이민을 받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저출산 대책으로 매년 4조 엔(39.3조 원)이 넘는 돈을 쓰지만,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일본의 인구는 7년 연속 감소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19년에도 일본의 인구는 126706000명으로, 한해 전보다 227000(0.18%) 줄었다. 일본 정부가 기록을 시작한 1950년 이후 두 번째 큰 폭이다. 외국인이 145000명 늘어나지 않았다면, 인구 감소는 36만 명이 넘었다.

 

신생아 수는 연간 100만 명을 넘지 않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3515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 비율은 27.7%로 사상 최고치다. 반면 14세 이하의 소년 인구는 1559만 명에 불과하다. 비중은 12.3%.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다 일본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할 사람은 더 부족하다. 생산가능인구는 60만 명 줄어든 7596만 명이다. 전체 일본 인구의 60%에 불과하다. 60%가 일해서 나머지 40%를 부양하는 꼴이다. 일본 총무성은 20184월 실업률이 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다.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취업했다.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 일본 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건설 분야에만 78~93만 명, 농업 분야에서 4~10만 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간병 분야에서는 55만 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치안 문제 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전문직에 한해 일본 내 취업을 인정해왔지만, 이제 단순 노동 분야에서도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으로 선회했다.

 

6. 이민정책 총괄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한국 사회가 이미 다문화 사회를 시작하고 이민 사회로 나아가야 함에도, 한국인 인식은 단일민족 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이웃 주민으로 존재하는 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이들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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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국내에서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위한 제도나 사회 인식은 갈 길이 멀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민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는 2000년대 후반부터 지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이 없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체류 외국인 수는 2018년말 기준 252만 명을 넘었다. 충청남도(212만 명)를 넘어 대구광역시(247만 명) 인구 수준도 넘었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외국노동력 유입과 국제결혼 증가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 증가할 것이다. 정부는 체류 외국인 수가 2030년에는 5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사회 모두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특히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부처 간 업무 중복, 예산 낭비 등이 여전하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정부 내 이민청 같은 조직이 신설되면 총괄 역할을 맡아 외국인관리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7. 외국 근로자 없인 현장이 안 돌아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번기를 앞두고 2018년 초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절 근로 외국인 투입을 전년보다 두 배 늘렸다. 40대 미만 청년이 1%도 안 되는 농촌에서 젊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필수적인 존재다.

 

농업계뿐 아니다. 수도권의 공단, 적잖은 숙박·음식점도 이미 외국인 인력 없인 돌아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구인난에 시달리는 이곳 현장에서 높은 실업률, 역대 최악의 청년 구직난은 남의 얘기다. 2/3가 대학교에 진학하는 고학력화 속에 고된 육체노동을 할 사람은 없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생긴다. 역대 최저, 세계 최고 수준의 출산율이 이어지며 사회 전반의 일손 부족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 분야에 머물렀던 구인난이 전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근로자, 결혼, 유학 등 이유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 체류 외국인 통계를 보면 2013158만 명으로 처음 150만 명을 넘어섰다. 2016205만 명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다. 2019년 말 기준 252만 명이다. 5100만여 인구 중 약 4.9%. 이미 스무 명 중 한 명은 외국인이다.

 

실제론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통계청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봐도 2017년 총 이민자수는 128만 명, 체류 외국인도 123만 명에 달했다. 귀화 허가자 수도 5만여 명이다. 수치화는 어렵지만, 비합법적인 방식으로 입국해 체류하는 외국인 숫자도 적잖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상당수는 이미 한국 사회에 녹아들고 있다. 전국에 다문화 가구 구성원이 96만여 명이다. 다문화가정 2세도 벌써 수십만 명에 달한다. 농촌 사회는 이미 결혼이주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상당 부분 메우고 있다. 2017년 이민자(128만 명)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8%60% 초반인 우리나라 내국인 평균 수치보다 높다. 특히 남성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2.7%에 달한다. 우리나라 사람이 찾지 않는 농·어업이나 제조업 노무 등 이른바 궂은 일을 도맡는다.

 

이들의 필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000년 이후 이어진 초저출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20202분기 합계출산율(여성1인 평균 출생아수)0.85 명으로 역대 최저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치다. 저출산 문제를 겪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8명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르면 2020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수 있다. 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인구구조다. 고령자는 늘어나는데 일을 할 청년층은 줄어든다. 극심한 청년실업난을 겪는 현시점에선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과 5~10년 후부터는 일본처럼 일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구인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민 확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정부는 2000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국가 재정 200조원을 투입했으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청년 취업난과 성평등 등 문제는 단기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출산율이 빠르게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출생률이 급감한 2000~2020년생 인구절벽은 이미 피할 수 없는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377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0년 내 200만 명, 20년 내 600만 명이 줄어들어 50년 후인 2065년엔 2060만 명까지 줄어든다. 이민정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8. 정부의 고민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담긴 100대 국정과제 중에 이민정책을 포함하지 않았다. 정책당국은 이민정책 추진에 신중한 분위기다. 장기적인 이민정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와 청년실업 등 급한 불부터 끄자는 판단에서다. 이민정책으로 외국인 근로자까지 급증하면 한정된 국내 일자리를 놓고 또 다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지난 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20102월에 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일정 금액(50만 달러나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87(20178월 말 기준)에 그쳤다. 투자 건수 기준으로는 1889건 투자 중 1875(99.3%)이 제주로 몰렸고 부산, 여수 등에선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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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전문기술 분야 위주의 이민 유입정책 등도 검토하자고 제안한다. 심각한 저출산 사태는 정부가 돈을 주는 방식만으론 출산율을 올리기 힘들다. 국경 없는 시대에 이민정책을 고려하되 일본의 실패 경험, 청년 일자리 대책의 시급성부터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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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민정책, ‘정해진 미래에서 준비된 미래

 

국제이주기구(IOM)가 최근 발간한 2018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는 세계인구의 3.3%인 약 24400만 명의 국제이주자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 기준 2019년 인구 5171만 명 중 대비 약 4.9%가 외국인인 셈이다. 이 중 75% 이하는 40대 이하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아직 젊은 이민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인구수 대비 해외출생인구가 2%OECD 평균 13%, 유럽연합(EU) 평균 1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래도 꾸준히 체류 외국인이 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2007년 체류 외국인 100만 명을 넘기기까지 약 60년이 걸렸는데 그 후 200만 명을 넘기는 데는 겨우 10년이 걸렸다. 이대로 간다면 체류 외국인은 2021년도에는 300만 명, 2025년도에는 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21세기 지식·정보경제체제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은 한 국가가 보유한 총체적인 인적 자원의 양과 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이민자들을 새로운 경제활동주체(생산자·소비자·부가가치 창출자)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갈등은 최소화하되 총량적 국부는 최대화하는 예비적이고 보완적인 이민정책을 통해 준비된 미래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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