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코지식정보

[지식정보] 저출산 이야기 3

관리자
[회원가입 하시면 원문 PDF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신아일보에 연속으로 게재된 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의 저출산 이야기를 약 3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저출산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스토리를 약 17개 핵심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1. 교육비가 많이 들어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이익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

2. 세계 인구는 역사적으로 안전 확보, 식량 증가, 의학 발달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제는 그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3.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멸의 시대가 온다

4. 언론에서 말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결핍,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양립의 곤란,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이 원인이라고 하는 데, 이는 거짓이다.

5. 저출산 문제는 본질적으로 복지와는 다른데도, 언론은 복지를 강조하는 보건복지부의 주장만 그대로 옮기고 있다. 오히려 복지를 강화한 국가는 모두 출산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6. 동물들로부터 저출산 현상을 배운다. 저출산 현상은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확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7.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낳을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8. 로마제국의 인간은 일자리와 양육 환경이 갖추어지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사례는 한국과 똑 닮았다.

9. 사회주의와 포퓰리즘 정책은 출산율을 낮춘다

10. 부모가 행복한 출산정책이 필요하다.

11. 골드 미스의 혼인율과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남편의 가치를 높여 남편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하고, 자녀의 가치를 올려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12.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말은 과거보다 업무와 집안일이 어려워서 생긴 것이 아니고, 실제는 공부와 놀이에 치중하다 보니 나온 말이다.

13. 북한의 출산율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출산율이 남한보다 두 배나 높은 이유는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미흡해 가족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14. 사회환경이 개선되면서 저출산이 심해졌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가치를 올리는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인간은 자녀의 가치가 상승해 자녀가 필요해야 아이를 낳는다.

15. 프랑스 출산율이 한때 높아진 이유는 높은 출산율의 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출산 때문이다.

16.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출산율이 감소한다. 특히 최근 4년 동안의 출산율 하락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나눠줄수록 가족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17. 통일되면 저출산 해결될까? 남한의 주도하에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면, 남한 지역은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거나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로 인해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자료: 신아일보 저출산이야기 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812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8275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647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3076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586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624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1198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3952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6688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376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2036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3922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4950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9519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1037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2198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3769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

http://www.retailon.kr/on/

 

 

 

 

12.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말은 과거보다 업무와 집안일이 어려워서 생긴 것이 아니고, 실제는 공부와 놀이에 치중하다 보니 나온 말이다.

 

출산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정 양립의 어려움이라고 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아이를 10명이나 낳고 하루 종일 일하며 살았는데, 요즘에는 아이 하나 키우면서 죽는 소리를 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세탁기, 청소기,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 덕분에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2007년 하루 264분에서 2014152분으로 7년 동안 42%나 감소했다. 전 세계서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짧다. 세탁기, 청소기, 전기밥솥 등의 가전제품 덕분에 가사노동시간이 많이 감소했다. 최근에는 가족의 수가 감소하고 간편식이 유행해 더욱 짧아지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확보된 사회에서는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 호기심 욕구에 집중하면서 혼자 사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물리적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 사람 반 도둑 반이었다. 강도를 만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을을 이루고 공동으로 안전을 지키며 살았다. 농사를 짓는 것도 이웃의 도움이 필요해 사람들은 모여 살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어느 곳이나 안전하며 혼자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까지 갖춰져 혼자 사는 것이 더욱 용이하다. 사회적으로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확보된 것이다. 안전이 확보된 사회에서는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 호기심 욕구에 집중한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는 오히려 가족이 방해 존재다. 남편과 아이들이 있는 경우 구속이 되고 시간을 빼앗기게 돼 자신 일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학력자들의 비혼율이 높고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공부하는데 집중하는 시간을 뺏기기 싫어서다. 현대사회는 지식사회이다. 지식이 성공과 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평생 공부한다. 공부하려면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기에 공부를 어렵게 한다. 고학력자들의 비혼율이 높고 출산율이 낮은 이유다.

 

모두가 1등을 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자신 일에 몰두할 수 없게 하기에 아이를 기피하게 된다. 과거에는 생활 범위가 매우 좁았으나, 현대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 전 세계가 열려 있다. 과거에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1등을 하면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었지만, 현대에는 나라에서 1등을 해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 현대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전 세계에서 최고가 돼야 한다. 모두가 1등을 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자신 일에 몰두할 수 없게 해 뒤 쳐지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아이를 기피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자신 일에 열성인 전문직 여성과 성공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은 이유다.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말은 과거보다 업무와 집안일이 어려워서 생긴 것이 아니고, 실제는 공부와 놀이에 치중하다 보니 나온 말이다. 전문직도 아니고 고학력도 아니고 업무도 바쁘지 않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도 시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여가를 즐기는 방법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철 따라 해외여행을 가야 하고, 영화도 봐야 하며, 게임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한다. 운동도 하고 드라마도 챙겨봐야 한다. 유튜브에는 재미있는 것이 넘쳐난다. 일을 않고 공부를 안 해도 시간이 부족한 세상이다. 전업주부도 같은 이유로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말은 과거보다 업무와 집안일이 어려워서 생긴 말이 아니라, 실제는 공부와 놀이가 많이 증가해 나온 말이다.

 

바쁜 현대사회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은 적은데 시간은 부족하니 그 결과 출산율이 하락하기에, 자녀의 필요성을 높이지 않는 한 출산율 회복은 없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밤이 되면 할 일이 없었다. 낮에도 현대사회처럼 바쁘지는 않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 아이를 양육할 시간은 더욱 부족하다. 공부에 집중하는 여성이든, 일에 집중하는 여성이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여성이든 모두 시간이 없다.

 

13. 북한의 출산율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출산율이 남한보다 두 배나 높은 이유는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미흡해 가족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1945년경 대부분 여성은 아이를 8~12명 정도 낳았으며 출생아의 절반은 영유아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과 함께 남북한은 갈라지고 출산율은 다른 행보를 보인다.

 

북한은 해방 후 소련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주의 정책을 편다. 자산과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무상배급, 무상육아,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을 제공한다. 해방 전 북한지역에는 공장이 많았으며, 공산권의 막대한 원조와 소련식 경제개발 모델을 도입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한다.

 

1961년 북한의 GDP195달러로 남한의 82달러보다 2.5배나 높았지만, 잘 살고 복지가 잘 갖춰져 있었음에도, 출산율은 남한보다 빠르게 하락한다. 이 당시 북한은 산아제한정책을 펴지도 않았다. 오히려 전쟁으로 감소한 인구를 보충하고자 출산장려정책을 폈다. 1949년 북한의 인구는 962만 명이었으나 1953년에는 849만 명으로 감소한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거나 남한으로 이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감소를 극복하고자 전쟁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출산장려정책을 폈다. 임산부에 대해 의사 담당제를 실시하고, 완벽에 가까운 탁아소를 운영해 육아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이러한 탁아소는 1990년대 경제 위기가 올 때까지 유지됐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이익이 매우 적다. 그래서 완벽한 탁아소와 복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남한보다 빠르게 하락했다. 강력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남한보다도 출산율이 더 빠르게 하락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이익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GDP1973년에 역전되는데, 남한의 GDP가 북한을 앞지르면서 남한의 출산율은 가파르게 하락하고 북한의 출산율은 하락세가 완만해진다.

 

남한에서는 1960년대부터 산아제한정책을 했는데, 북한도 한때 1970년부터 국가에서 피임을 시켜주고 셋째 이상 출산 시에는 출산 휴가를 제한하는 등의 산아제한정책을 실행한 적이 있다.

 

1991~2년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하면서, 원조가 중단되고 교역이 감소함에 따라 북한의 경제는 추락한다. 1989년 폴란드 인민공화국이 붕괴하고 1991년에는 소련, 1992년에는 나머지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붕괴한다.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의 원조가 중단되고 교역이 감소함에 따라 북한의 경제는 추락한다. 경제 상황이 점점 악화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배급이 중단됐으며 300만 명이 굶어 죽는다.

 

하락하던 북한의 출산율은 1998년 이후 더는 하락하지 않는다. 19989월부터 실시한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노동력과 군병력이 부족하고 출산율이 2.04명으로 낮아지자 1998년부터 출산장려 정책을 편다. 임신 여성과 산모에게 식량 우선 배급과 휴직, 노력 동원 면제, 주택 우선 배정의 정책을 편다.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2자녀 이상 있는 부모에게만 당원 자격을 준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당원이 되어야 하기에 이 정책은 매우 효과가 있었다. 2015년부터는 낙태는 물론이며 피임도 금지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출산율이 남한보다 두 배나 높은 이유는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미흡해 가족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삶의 환경이 어려울수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이다. 당원 자격 같은 규제 정책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좌제 때문에 가족의 가치가 높은 것도 출산율이 높은 이유이다. 1990년대 경제 위기가 오면서 배급이 중단돼 사회주의가 퇴조한 것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북한의 출산율은, ‘인간은 환경보다는 필요에 의해 출산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14. 사회환경이 개선되면서 저출산이 심해졌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가치를 올리는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인간은 자녀의 가치가 상승해 자녀가 필요해야 아이를 낳는다.

 

사회의 변화가 자녀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식량: 인간이 탄생한 수백만년 전부터 식량은 항상 매우 부족했다. 이러한 식량은 191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해 점점 풍부해지고 있다. 양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어디에나 먹을 것이 있고 간편식도 많아져 손쉽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손쉽게 얻을 수 있으면 자녀의 가치는 하락한다. 노인이 돼서도 먹는 것 때문에 자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농경사회에서는 15세 전후에 결혼하고 평생을 부부가 함께 살았다.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친인척으로 매우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30세가 넘어서 결혼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배우자 이외의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매우 많아졌다. 이것은 결혼의 가치와 배우자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주택: 아궁이에 불을 지펴 난방을 하고, 해마다 지붕과 구들을 수리해야 했던 가옥에서는 노후에는 자녀의 도움이 필요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편리한 주택에서 보일러로 손쉽게 난방을 한다. 주택을 수리하는 일도 거의 없다. 이러한 편리한 주택은 자녀의 가치를 하락시킨다.

 

경제적 안전: 소득이 높을수록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기에 자녀의 가치는 하락한다. 연금이 강화될수록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하락하기에 자녀의 가치는 하락한다. 복지가 강화될수록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하락하기에 자녀의 가치는 하락한다. 세금 부담이 많아질수록 자녀의 가치는 하락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출산율이 더욱 빠르게 하락했는데, 이것은 세금 부담 증가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노후대책: 농경사회에서는 아들이 장성해 농사를 지어 부모를 부양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자녀가 많은 돈을 벌어도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는 드물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수록 자녀의 가치는 하락한다.

 

도시화: 우리나라는 1900년대 이후 꾸준히 도시화가 진행돼 현재는 90%를 넘어섰다.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밤에도 활동할 수 있어 가족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감소한다. 도시화는 가족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의료체계: 과거 농경시대에는 질병이 있는 경우, 가족이 비용과 간병을 전담했다. 하지만 요즘에는 비용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며 가족이 간병하는 경우도 드물다. 특히, 자녀가 비용을 부담하고 간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의료체계의 변화로 자녀의 가치는 크게 하락했다.

 

기타: 세계화, 업무의 복잡성과 강도의 증가, 긴 교육 기간, 결혼 연령의 상승 등도 결혼의 가치와 자녀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자녀의 가치를 높이는 변화도 있다. 최근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돼 직원을 내보내고 자녀가 부모의 일손을 돕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 경우 자녀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처럼 자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변화는 자녀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 사회와 정부가 저출산을 조장하고 있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가치를 올리는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인간은 자녀의 가치가 상승해 자녀가 필요해야 아이를 낳는다.

 

 

15. 프랑스 출산율이 한때 높아진 이유는 높은 출산율의 아프리카 중동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출산 때문이다.

 

19503.0명에 가깝던 프랑스의 출산율은 계속 하락해 1993년에는 1.66명을 기록한다. 그 후 출산율이 상승해 2010년에는 2.02명을 기록한다. 이렇게 출산율이 상승한 것에 대해 프랑스는 매년 18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폭적인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 덕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이 프랑스의 정책을 채택해 시행했으나 어느 국가에서도 출산율은 상승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신문방송을 통해 프랑스의 정책이 정답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프랑스는 여전히 강력한 출산과 육아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다시 하락해 1.88(2017)을 기록하고 있다.

 

왜 프랑스의 출산율은 다시 하락하는가? 왜 다른 국가는 출산율이 상승하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이민자는 본국에서와 비슷한 수의 아이를 낳는다. 출산율이 높은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이민자는 이민국에서도 많은 아이를 낳는다. 따라서 아프리카와 중동 출신 이민자가 많은 국가는 출산율이 높다. 반면에 출산율이 낮은 동북아시아와 유럽 출신 이민자가 많은 국가는 출산율이 낮다. 미국의 경우 멕시코 이민자가 많기에 출산율이 높으며, 호주는 이민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민자가 많기에 출산율이 낮다. 캐나다도 동북아시아와 유럽 이민자가 많기에 출산율이 낮다.

 

프랑스 입국 이민자 수는 1995년에 10.6만 명이었으나 2003년에는 21.5만 명으로 증가한다. 그 후에는 비슷한 수가 유지돼 2012년에는 23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이민자는 수십 년 전에는 대부분 유럽 국가 출신이었다. 1975년 이민자의 70% 이상은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폴란드 출신이었다. 하지만 2005년에는 프랑스 이민자 수의 60% 이상이 출산율 높은 알제리, 모로코, 터키, 튀니지, 세네갈, 말리 등의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 출신이다.

 

1990년 이후에는 다른 국가들의 이민자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출산율이 높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세네갈(4.77%)과 말리(6.06%) 등의 아프리칸 이민자 수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1969년 전체 인구의 0.1%도 안 되던 아프리칸 이민자 비율은 30년 후인 1999년에는 0.47%로 증가했고 그 후에는 더욱 빠르게 증가해 2012년에는 0.83%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율이 상승한 것은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부터의 이민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전폭적인 출산과 양육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원주민들은 아이를 더 낳지 않았다. 그러나 아프리카 이민자들은 출산 지원 정책 덕분에 본국에서보다도 더 많은 아이를 낳았다. 이들 덕분에 이민자의 출산율은 3.3명이나 되며 이들 덕분에 프랑스의 출산율이 상승한 것이다.

 

그렇다면 2010년 이후 출산율이 다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출산율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의 출산율은 2명대로 하락해 이들이 프랑스로 이주해도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다.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칸 출산율은 여전히 5명 정도로 높지만, 이들의 출산율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이민자들은 본국에서와 비슷한 수의 아이를 갖지만,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학교를 다닌 자녀들, , 이민 2세들은 프랑스 원주민과 비슷한 수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이민자에 의한 출산율 증가는 한계가 있다.

 

프랑스는 이민자에 의해 출산율이 상승한 것을 출산과 육아 지원 정책 덕택이라고 거짓 선전해왔으며 많은 국가가 속아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의 거짓말에 속아 2020년에만 402000억 원의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율은 해마다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인간은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야 할 필요가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 프랑스처럼 돈을 퍼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6.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출산율이 감소한다. 특히 최근 4년 동안의 출산율 하락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나눠줄수록 가족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25년부터 1960년까지 6명대를 기록했다. 1920년대에는 실제 10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추정되나 통계는 6명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통계에 영유아 사망자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와 통계가 같아지게 된 것은 백신 접종이 보편화 되면서다. 1882년에 처음 종두를 실시했으나 전국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것은 1954년이다. 이때부터 천연두와 결핵 등 7종의 백신을 접종했다. 1961년에 소아마비, 1965년에 홍역 백신이 추가되면서 1970년에는 영아 사망자가 1000명당 45명으로 감소한다. 출산율 통계와 실제가 일치하게 된 것도 이 무렵이다. 출생 1년 후에 신고하던 관행이 사라진 것도 이 무렵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10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부터이다. 도시에서는 농촌보다 적은 3~4명의 자녀를 두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19203%에서 195018%까지 증가한다. 그 후 도시화는 더욱 빨라져 1960년에는 36%, 1990년에는 80%까지 증가한다. 도시화에 따라 도시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감소했다.

 

1910~1950년 사이에 출산율이 하락한 것은 도시화와 더불어 다양한 먹거리와 식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때 다양한 품종의 곡식과 과일, 채소, 가축 등이 도입됐다. 혁신적인 농기계와 비료도 도입됐다. 농지가 개량되고 저수지가 만들어졌으며 철도가 놓여져 식량의 유통이 용이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문물 덕분에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으며, 식량 증가 덕분에 평균 수명이 191010세에서 194527세로 증가했다. 식량이 풍부해지면서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져 출산율이 하락했다.

 

1950~1990년 사이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이 시기에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돼 생활의 범위가 넓어지고 바빠져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했다.

 

1960년대부터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도 출산율 하락에 일조했다. 196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먹는 피임약도 출산율을 하락시켰다.

 

전기 공급도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기가 공급돼 밤늦게까지 놀거나 일하는 경우가 많아져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에는 복지가 출산율 하락의 주범으로 등장했다. 복지가 강화됨에 경제적 안전이 더욱 공고해져 자녀에 대한 필요성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세금이 증가한 것, 1994년에 도입된 인터넷, 핸드폰 등도 출산율을 하락시켰다. 이 밖에도 다양한 먹거리, 자동차, 친교 범위 확대, 업무의 복잡도 증가, 세계화, 고학력화, 여행의 증가, 소득의 증가 등도 혼인율과 출산율을 하락시켰다.

 

2016년부터 출산율은 더욱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20161.17에서 20180.98, 20202분기는 0.84를 기록하고 있다. 4년 사이에 28%나 하락한 것이다.

 

인간사 모든 것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지만, 지난 4년 동안의 출산율 하락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다. 돈을 나눠줄수록 가족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출산율 하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의 가치를 올리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17. 통일되면 저출산 해결될까? 남한의 주도하에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면, 남한 지역은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거나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로 인해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국토 면적이 넓어지고 남북한의 인구가 합쳐져 7500만이 돼 세계 21번째 인구 대국이 된다. 국력은 커지고 내수시장은 넓어진다. 그렇다면 출산율은 어떻게 변화할까?

 

통일 후 독일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자.

 

독일 통일 후 동독 지역 출산율은 4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했다. 독일은 1990103일 통일 후 출산율에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1990년 통일 전 서독의 출산율은 1.43, 동독은 1.67명으로 동독의 출산율이 높았다. 통일이 되자, 서독 지역의 출산율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동독 지역은 출산율이 크게 하락한다. 통일 후 1년이 지난 1991년에는 1.01, 1992년에는 0.89, 1994년에는 0.83명으로 하락한다. 통일 전에 비해 4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한 것이다.

 

통일 후 동독 지역의 기업은 경쟁력이 약해 많은 기업이 도산했으며, 살아남은 기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을 감원했다. 이에 따라 19902.9%이던 동독의 실업률은 1991년에는 11.1%까지 상승한다. 동독 지역의 많은 기업이 도산한 것은 경쟁력이 낮은 것도 원인이지만 동독 화폐를 고평가해 서독 화폐와 통합한 것도 큰 원인이다. 동독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1:4 정도로 화폐를 통합해야 했지만, 동독 주민의 임금과 연금을 높게 해주고자 1:1로 통합했다. 그 결과 재료비와 임금, 생산 제품의 가격이 일시에 4배 상승했다. 재료비와 임금 등의 비용은 4배나 증가했으나 생산된 제품은 품질이 나쁘고 가격이 비싸서 팔리지 않아 기업이 도산하게 된 것이다. 많은 기업의 도산으로 실질적인 실업률은 30~40%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고 실업률이 높아지자, 동독 지역의 여성들은 동독 지역의 남성들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대신 서독 지역으로 이주해 일자리를 찾거나 서독 남성들을 찾았다. 1989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동독 인구의 1/4이 서독으로 이주했고, 199010월 통일 후에는 매주 4000명이 서독으로 이주했는데, 특히 2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많이 이주했다. 이미 결혼한 여성도 서독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든가 실직한 남편을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출산을 보류했다. 동독 지역의 출산율 하락은 서독 지역에서의 기회와 동독 지역의 실업률 상승이 맞물려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한의 주도하에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면, 남한 지역은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거나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로 인해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조선 체제로 통일이 되거나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 남한 지역의 출산율은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삶의 환경이 나빠지면 가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지역의 출산율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는 경우 동독 지역보다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남한과 왕래가 없으며,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 경제 격차도 더 크다. 통일 당시 동서독의 1인당 GDP 격차는 2.1배에 불과했지만 2012년 남북한의 격차는 20.8배에 달한다. 동서독의 무역 규모 격차는 13배였으나 남북한의 격차는 146배에 달한다.

 

동독은 사유재산이 상당히 인정돼 많은 사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북한은 사유재산이 없다. 따라서 북한지역에 미련을 둘 이유가 적다. 북한에는 경쟁력 있는 기업도 거의 없다. 동서독의 격차보다 남북한의 격차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되면 많은 북한 주민들은 남한으로 이주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1950~90년대 사이에 많은 젊은이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듯이 북한지역에서도 젊은이, 그중에서도 고학력의 전문인력과 여성의 이주가 가장 많을 것이다. 이들은 가장 의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은 남한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남한 남성과 결혼하려 할 것이므로 북한지역의 출산율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기혼 여성까지도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출산을 기피해, 출산율은 동독의 경우보다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체제로 남북한 어느 쪽의 주도하에 통일이 되느냐에 따라 출산율은 달라질 것이다. 통일 전에 대규모 인구의 이동과 그에 따른 북한지역의 출산율 하락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칼럼] 도시부동산 개선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12
빌딩에서의 건강과 안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명제이자, 코로나를 이기는 결정적·차별적 방법이다.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전염병을 막아내는 일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전이기도 … 더보기

[지식정보] 대졸 청년 실업과 지역균형발전 위해 대학교육 개선 필요

댓글 0 | 조회 13
2009~2019년 기간 10년 동안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 실업률의 OECD 순위가 14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12월 초에 발표한 OECD 37개국 … 더보기

[칼럼] 코로나19로 주목받는 미국의 교외 도시

댓글 0 | 조회 2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놓았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이 정착되면서 도시의 모습도 달라졌다. 도시부동산연구단체인 ULI가… 더보기

[지식정보] 대도시 인구 전출이 뉴노멀

댓글 0 | 조회 39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미국 단독주택 시장의 중요한 트렌드는 "미국의 대규모 이동(Great American Move)"이다. 사람과 기업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 더보기

[지식정보] 주요국 재택(원격)근무 현황과 시사점

댓글 0 | 조회 50
주요국 원격근무(Telework) 현황과 시사점을 먼저 정리해본다. 국내 원격근무 준비수준과 운영비율은 보면, 원격근무 준비 정도는 글로벌 평균 수준보다 높다. 하지만 제조업, 도… 더보기

[칼럼] 코로나로 인한 미국 도시인구 이동과 주택시장 시사점

댓글 0 | 조회 45
코로나로 인해 미국 대도시인구가 인근 교외나 다른 중소도시의 단독주택으로 이동 중이다.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인구 이동은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교외로… 더보기

[지식정보] 미국의 재택(원격)근무 동향

댓글 0 | 조회 66
미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해본 결과, 대부분 매니저와 근로자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효과는 그 이상이었다. 새로운 원격 회의(teleconference) 수단과 최신… 더보기

[지식정보] 2020년 3분기 온라인 해외 직판/직구 동향

댓글 0 | 조회 98
2020년 3분기 온라인 해외 직판/직구 동향2020년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을 보자. 해외직접판매가 1조 6,160억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9% 증가했… 더보기

[지식정보] 코로나 19 영향 20년 3분기 온라인쇼핑 비중 증가

댓글 0 | 조회 113
코로나 19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 비중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2020년 3/4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분기대비 24.6% 증가한 42조 411억원을 기록했다. 상품군별로는 … 더보기

[지식정보] 주택과 출산율의 관계

댓글 0 | 조회 112
지역 불균형으로 시작된 문제가 주택과 출산율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에는 제대로된 일자리도 없어 젊은 층은 서울이나 그 가까운 것으로 몰린다. 하지만 원하는 일자리와 주택이 구… 더보기

[지식정보] 이민정책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다

댓글 0 | 조회 25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52만4천656명으로 전년보다 6.6% 늘어났다. 2007년 8월 100만 명, 2016년… 더보기

[칼럼] 대졸 청년 실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학교육은 개선해야 한다

댓글 0 | 조회 125
한국 젊은 층의 교육 수준은 OECD 최고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전문대졸 이상 청년(25~34세) 대졸자 비율은 2009~2019년 기간 중 60.6%에서 69… 더보기
Now

현재 [지식정보] 저출산 이야기 3

댓글 0 | 조회 142
신아일보에 연속으로 게재된 ‘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의 저출산 이야기’를 약 3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저출산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스토리를 약 17개 핵심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1… 더보기

[칼럼] 주 1~2일 재택근무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

댓글 0 | 조회 104
미국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택(원격)근무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부동산 연구기관인 ULI에 의하면, 미국의 많은 회사가 오피스 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Wo… 더보기

[지식정보] 저출산 이야기 2

댓글 0 | 조회 140
신아일보에 연속으로 게재된 ‘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의 저출산 이야기’를 약 3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저출산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스토리를 약 17개 핵심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