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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저출산 이야기 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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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에 연속으로 게재된 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의 저출산 이야기를 약 3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저출산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스토리를 약 17개 핵심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1. 교육비가 많이 들어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이익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

2. 세계 인구는 역사적으로 안전 확보, 식량 증가, 의학 발달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제는 그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3.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가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소멸의 시대가 온다

4. 언론에서 말하는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결핍, 직장과 가정에서의 역할 양립의 곤란, 자녀 양육 비용 부담이 원인이라고 하는 데, 이는 거짓이다.

5. 저출산 문제는 본질적으로 복지와는 다른데도, 언론은 복지를 강조하는 보건복지부의 주장만 그대로 옮기고 있다. 오히려 복지를 강화한 국가는 모두 출산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6. 동물들로부터 저출산 현상을 배운다. 저출산 현상은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확보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7.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낳을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8. 로마제국의 인간은 일자리와 양육 환경이 갖추어지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사례는 한국과 똑 닮았다.

9. 사회주의와 포퓰리즘 정책은 출산율을 낮춘다

10. 부모가 행복한 출산정책이 필요하다.

11. 골드 미스의 혼인율과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남편의 가치를 높여 남편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하고, 자녀의 가치를 올려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12. ‘·가정의 양립이 어렵다.’는 말은 과거보다 업무와 집안일이 어려워서 생긴 것이 아니고, 실제는 공부와 놀이에 치중하다 보니 나온 말이다.

13. 북한의 출산율이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출산율이 남한보다 두 배나 높은 이유는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미흡해 가족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14. 사회환경이 개선되면서 저출산이 심해졌다.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가치를 올리는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 인간은 자녀의 가치가 상승해 자녀가 필요해야 아이를 낳는다.

15. 프랑스 출산율이 한때 높아진 이유는 높은 출산율의 아프리카 국가 출신 이민자들의 출산 때문이다.

16.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출산율이 감소한다. 특히 최근 4년 동안의 출산율 하락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포퓰리즘 정책으로 돈을 나눠줄수록 가족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다.

17. 통일되면 저출산 해결될까? 남한의 주도하에 평화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면, 남한 지역은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거나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로 인해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자료: 신아일보 저출산이야기 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812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8275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0647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3076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5586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8624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1198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3952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6688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376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2036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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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낳을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확보되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게 됨에 따라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져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저출산 현상이다.

 

물리적 안전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살펴보자.

 

인간의 물리적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에는 범죄, 전쟁, 질병, 맹수, 자연재해 등이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는 우리나라의 경우 1900년경부터 정복되기 시작하여 1990년경에는 완벽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호랑이, 늑대, 곰 등의 맹수는 총의 보급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한반도에서는 총의 보급과 함께 적극적인 맹수 제거 정책으로 1940년대에 전멸하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가뭄과 홍수는 매년 발생하는 연중행사였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붉은 산일 정도로 산에 나무가 없었다. 이러한 재해는 강과 하천의 정비와 함께 1960년대부터 실시한 산림녹화가 효과를 발휘하여 산에 나무가 울창해짐에 따라 1990년경에 완벽하게 극복되었다.

 

전염병은 1954년부터 실시한 백신 접종으로 완벽한 수준으로 예방되고 있으며, 신생아의 절반 정도가 2년 이내에 사망하던 것이 의학이 발달하여 현재는 1000명당 3명으로 감소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도 감소하였다. 교역의 확대와 전 세계의 노력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이후 대규모의 전쟁이 거의 사라졌다.

 

유럽의 경우, 원시시대에는 전체 인구의 15%가 피살되어 죽었으며, 1500년경에는 인구 10만 명당 50명 정도가 피살되어 죽었을 정도로 살인 등 범죄가 많았다. 현재는 1명대로 감소하였고, 2012, 우리나라는 유럽보다 낮은 0.84명을 기록하고 있다.

 

범죄가 감소한 것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등, 라디오, TV, 전화, 핸드폰, CCTV, 디지털, 블랙박스, 자동차, 아파트 등의 안전도구가 출현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을 위협하던 요소들이 1990년경에는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정복되었다.

 

경제적 안전의 확보를 살펴보자.

 

경제적 안전은 1910년경부터 개선되기 시작하여 1990년경에는 완벽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195367달러이던 1인당 GDP201833434달러로 증가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식량이 증가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사라졌다. 현재는 건강보험과 각종 수당, 연금을 통하여 노년에도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성장의 결과, 남자의 평균 키는 1914159.8cm에서 2014174.9cm100년 사이에 15.1cm가 커졌으며, 여성의 평균 키는 142.2cm에서 162.3cm20.1cm가 커졌다.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의 정도를 잘 보여주는 지표가 평균 수명이다. 1910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24세였으나, 이 당시 영유아 사망률이 60%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910년의 실제 평균수명은 10세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낮았던 수명이 2018년에는 83세로 증가하였다.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낳을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수명이 긴 국가일수록 출산율은 낮다. 동물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이 확보되면 모여 살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아이를 낳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8. 로마제국의 인간은 일자리와 양육 환경이 갖추어지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사례는 한국과 똑 닮았다.

 

19세기 이전, 인간의 역사에서 저출산 현상이 발생한 예는 로마제국을 제외하고는 알려진 바가 없다.

 

로마공화정 시대인 기원전 2세기까지만 해도 로마 사람들은 보통 자녀를 10명 이상 낳았으나, 시이저(BC100~44)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해 보통 2~3명을 낳았다. 기원전 1세기 말에는 출산율이 더욱 감소했으며 자녀를 적게 낳는 풍조가 뚜렷해졌다. 로마제국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BC63~AD14) 시대에는 결혼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났다.

 

로마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빠르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리적 안전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모두 점령해 전쟁이 사라졌으며, 공권력이 강화돼 치안이 확보되고, 사법체계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시이저 사망 후 안토니우스와 아우구스투스 간의 내전이 종식된 것도 이유이다.

 

경제적 안전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을 모두 점령해 식민지로부터 물자를 들여오고 무역이 활발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기 때문이다.

 

혼인으로부터의 얻는 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시이저 이전에는 권세가 집안과 결혼하면 한자리를 얻든지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지만, 법이 강화돼 권세가와 결혼해도 얻어지는 것이 사라지게 됐다.

 

자녀를 낳아 키우는 일 외에도 쾌적한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많아졌다. 사회가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집안일은 노예가 함으로써 편안하고 즐거운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늘어난 것이다.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도 불편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도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으며 안전하고 연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불이익이 없으며 불편한 점도 없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할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독신 풍조와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은 혜택받은 계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0년 전에 발생한 로마제국의 저출산 현상은 대한민국과 너무나도 닮았다. 1950년경 10명씩 낳던 출산율은 1980년대 2~3명으로 감소하더니 2000년대 들어서는 더욱 하락했다. 요즘에는 결혼조차 기피하는 풍조가 너무나 뚜렷하다.

 

로마제국에서 100년 사이에 발생한 저출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50년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그 이유도 너무나 똑같다.

 

해방 후 혼란과 한국전쟁 후 사회의 치안이 빠르게 확보돼 살인·강도·도둑 등의 범죄가 현저하게 감소했다. 미군의 주둔으로 전쟁의 위험도 감소했다. 사회가 매우 안전해진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해 풍요로운 국가가 됐다. 경제적으로 안전한 국가가 된 것이다.

 

법이 강화돼 권세가라 하더라도 친인척에게 한자리를 주거나 이익을 주기 어렵게 됐다.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감소한 것이다.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도 불편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혼자 살면 더 편리하고 행복한 사회가 됐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기원전 18년에 비혼과 출산 기피 풍조에 대해 강력한 저출산 방지법을 만든다. 이 법은 300년 이상 유지돼 로마제국이 오랫동안 강성하게 유지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로마제국의 사례는 인간은 일자리와 양육 환경이 갖추어지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9. 사회주의와 포퓰리즘 정책은 출산율을 낮춘다

 

출산율은 물리적 안전과 경제적 안전 이외에도 정치제도와 문화, 종교, 도시화, 소득, 학력, 교통, 지리, 산업, 전쟁 등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정치제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것은 문화와 날씨 등이 비슷한 지역의 국가들을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같은 문화권 지역별로 출산율이 비슷하다. 같은 문화권인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1.3~2.0(2016)으로 비슷하다. 아프리카, 중동, 동북아시아 등의 국가들도 지역별로 출산율이 비슷하다. 중남미 국가들도 1.7~2.9명의 비슷한 출산율을 보이는데 다른 국가에 비해 쿠바의 출산율은 매우 낮다. 중남미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이웃 국가인 자메이카, 아이티, 도미니카공화국 보다 현저하게 낮다. 이들 국가는 카리브해에 위치하며 아열대성의 온화한 기후와 산업, 인종, 종교가 모두 비슷하다.

 

그런데 1985년 쿠바의 출산율은 이웃 국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쿠바는 카스트로가 1959년에 정권을 잡고 1961년부터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다.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 후, 19654.62명이던 출산율이 19851.85명으로 감소한다. 20년 만에 출산율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자산과 생산수단이 국가의 소유이며 균등 분배를 하기에 자녀를 많이 낳아 키워도 부모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없다. 아이를 한 명 낳아 키우나 10명 낳아 키우나 배급은 같으며, 자녀가 없어도 노후 생활은 자녀가 있는 사람과 같기에 아이를 낳아 키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도 똑같다. 북한의 경우 특별한 산아제한 정책을 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출산율이 하락했다. 1970년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던 칠레의 출산율은 중남미에서 쿠바 다음으로 낮다. 이란 경우에도 1979년 이슬람 공화국이 세워진 후 사회주의 정책을 펴자 출산율이 빠르게 하락해 현재는 중동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출산율은 여지없이 하락한다.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출산율도 빠르게 하락한다. 일시적으로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 국가의 출산율도 하락한다. 사회주의 정책은 한 번 실시하면 폐지하기 어려워 오랫동안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가 고착화된 국가 중에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없다. 소련의 영향을 받아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동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사회주의가 광범위하게 퍼진 서유럽과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도 낮다.

 

포퓰리즘이 만연한 중남미 국가들의 출산율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쿠바와 칠레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캐나다의 출산율도 낮다.

 

카리브해 국가들의 1965년도와 1985년의 출산율 변화를 보면 쿠바는 4.62%에서 1.85%, 도미니카공화국은 7.05%에서 4.00%로 각각 급감했다. 마찬가지로 자메이카의 출산율도 5.82%에서 3.55%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이티는 6.18%에서 6.21%로 소폭 상승했다.

 

사회주의 또는 포퓰리즘 광풍이 불면 어느 국가든지 출산율은 급락한다. 사회주의 성향이 강하고 포퓰리즘이 만연한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출산율이 낮다. 매년 3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어도 출산율이 하락하는 이유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더욱 하락해 20180.98, 20190.92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사회주의와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한 당연한 결과이다.

 

 

10. 부모가 행복한 출산정책이 필요하다.

 

행복은 인간의 행위를 결정한다. 행복할 것으로 기대되면 실행하고, 불행할 것으로 생각되면 회피한다.

 

아이를 출산하는 기준도 행복이다. 아이를 낳아 키웠을 때 자신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으로 기대되면 출산을 선택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다.

 

자녀의 수도 마찬가지이다. 세 명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자녀를 두 명만 낳게 된다. 이처럼 행복은 인간의 모든 의사결정을 지배한다.

 

인간은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을 느낀다.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원리는 단순하다. 욕심을 비우면 행복해진다는 주장이 많은데, 그것은 부처님 말씀이고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 행복은 욕구가 충족되는 정도만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욕구 충족의 변화량만큼 행복도 변화한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욕구가 충족될 때 행복도가 높이 상승한다. 이러한 행복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 체감의 법칙에 따라 줄어든다. 행복은 욕구 충족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 충족의 변화량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을 느끼고, 이루지 못하면 불행을 느낀다. 인간의 욕구에는 생리적 욕구, 물리적 안전 욕구, 경제적 안전 욕구, 정서적 욕구, 존중 욕구, 자아실현 욕구, 호기심 욕구 등 많은 욕구가 있다. 이러한 욕구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불행을 느낀다. 행복은 이런 욕구가 충족이 안 된 상태에서 충족될 때 크게 상승한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다가 꿀잠을 자게 되면 매우 행복해진다. 며칠을 굶다가 배부르게 식사를 하면 행복해진다.

 

행복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불행과 행복은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사라진다. 꿈에 그리던 직장에 취업해 매우 기뻐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욕구가 충족되면 행복해지지만, 그 행복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은 또다시 새로운 욕구를 충족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행복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출산도 행복의 지배를 받는다. 인간은 아이를 낳아 키웠을 때 자신의 인생이 행복할 것으로 기대돼야 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를 위해 낳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을 위해 낳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과 함께 아이를 낳아 키웠을 때 부모에게 이익이 가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장려 정책을 보면, 임신과 출산, 양육지원, 아동수당, 육아휴직 등의 아이를 위한 정책이 대부분인데, 아이를 위한 정책은 출산장려 효과가 없다.

 

요즘 아이를 안 낳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이익이 안 되기 때문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요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은 많은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리적 욕구 충족, 가정에서의 위상 확보, 경제적 이익, 물리적 안전 확보, 정서적 욕구 충족, 노후 부양 등 수 많은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다. 현재 수많은 지원과 모든 것이 갖추어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것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이익이 안 되기 때문이다.

 

 

11. 골드 미스의 혼인율과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남편의 가치를 높여 남편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하고, 자녀의 가치를 올려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여성은 독신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해 사는 것이 행복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결혼한다. 여성 입장에서 결혼과 출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해 부모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지만, 요즘에는 여성 자신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시대가 변했다.

 

여성에게 남편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과거보다 남편의 가치가 줄어들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편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일하던 농경사회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남편이 없어도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는데 남편의 가치가 사라졌다. 물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거에는 남편이 중요했다. 여자가 혼자 살면 도둑의 표적이 되기 쉽고, 동네에서 기를 펴고 살기 어려웠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자 혼자 살아도 안전에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CCTV와 안전한 주택, 자동차, 핸드폰, 디지털 덕분에 여성이 혼자 살아도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다.

 

경제적 안전을 확보하는데 남편의 가치가 크게 낮아졌다. 농경사회에서는 힘을 써야 하는 일이 많아 남편이 중요했다. 하지만 지식사회인 현대사회에서는 힘은 중요하지 않다. 여성도 열심히 공부하면 전문직에 종사해 고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전문직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성실하게 일을 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류하며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남편의 가치가 많이 감소했다. 농경사회에서는 대부분 시간을 남편과 보내기 때문에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남편은 매우 중요했다.

 

존중 욕구 충족에서 남편의 가치가 사라졌다. 농경사회에서는 남편의 지위에 따라 여성의 지위도 결정됐다. 하지만 요즘에는 남편이 존중받는다고 해서 아내가 존중받는 일은 줄어들었다.

 

남편 없이 살아도 욕구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남편의 가치가 제로에 가깝게 됐다. 농경시대에는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는 말이 있었다. 어떤 남편을 만나는 가에 따라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여성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남편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었다. 그래서 짚신도 짝이 있었다.

 

의사, 변호사, 교사, 공무원, 골드미스 등 고수익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비혼율이 높다. 남편의 가치가 사라졌으며 남편 없이 살아도 어려움이 없으니 여성들은 결혼할 필요를 못 느낀다. 돈을 잘 버는 남편일 경우 경제적 안전 욕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돼 돈 잘 버는 남성들만 약간의 가치가 있을 뿐이다. 돈 많은 남자라도 돈 잘 버는 여성에게는 이마저도 가치가 없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의 가치를 올려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하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편의 가치를 높여 남편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비혼이 증가한 것은 남편이 아내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감소했기 때문이고, 출산율이 하락한 것은 자녀가 엄마의 행복에 기여하는 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의 가치를 올려 자녀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하고, 혼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편의 가치를 높여 남편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편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거꾸로 가고 있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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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주요국 재택(원격)근무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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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원격근무(Telework) 현황과 시사점을 먼저 정리해본다. 국내 원격근무 준비수준과 운영비율은 보면, 원격근무 준비 정도는 글로벌 평균 수준보다 높다. 하지만 제조업, 도… 더보기

[칼럼] 코로나로 인한 미국 도시인구 이동과 주택시장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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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미국 대도시인구가 인근 교외나 다른 중소도시의 단독주택으로 이동 중이다.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인구 이동은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교외로… 더보기

[지식정보] 미국의 재택(원격)근무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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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해본 결과, 대부분 매니저와 근로자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효과는 그 이상이었다. 새로운 원격 회의(teleconference) 수단과 최신… 더보기

[지식정보] 2020년 3분기 온라인 해외 직판/직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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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분기 온라인 해외 직판/직구 동향2020년 3/4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을 보자. 해외직접판매가 1조 6,160억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5.9% 증가했… 더보기

[지식정보] 코로나 19 영향 20년 3분기 온라인쇼핑 비중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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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영향으로 온라인 거래 비중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2020년 3/4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동분기대비 24.6% 증가한 42조 411억원을 기록했다. 상품군별로는 … 더보기

[지식정보] 주택과 출산율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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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불균형으로 시작된 문제가 주택과 출산율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에는 제대로된 일자리도 없어 젊은 층은 서울이나 그 가까운 것으로 몰린다. 하지만 원하는 일자리와 주택이 구… 더보기

[지식정보] 이민정책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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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현재 체류 외국인은 252만4천656명으로 전년보다 6.6% 늘어났다. 2007년 8월 100만 명, 2016년… 더보기

[칼럼] 대졸 청년 실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학교육은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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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젊은 층의 교육 수준은 OECD 최고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전문대졸 이상 청년(25~34세) 대졸자 비율은 2009~2019년 기간 중 60.6%에서 69… 더보기

[지식정보] 저출산 이야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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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에 연속으로 게재된 ‘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의 저출산 이야기’를 약 3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저출산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스토리를 약 17개 핵심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1… 더보기

[칼럼] 주 1~2일 재택근무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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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면서 재택(원격)근무가 늘어나고 있다. 도시부동산 연구기관인 ULI에 의하면, 미국의 많은 회사가 오피스 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재택근무(Wo…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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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식정보] 저출산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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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에 연속으로 게재된 ‘김민식 저출산문제연구소장의 저출산 이야기’를 약 3회에 걸쳐 정리해본다. 저출산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스토리를 약 17개 핵심 내용으로 정리하였다.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