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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정부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뉴딜금융 정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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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이 '국민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을 위해 17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은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특별대출, 보증 등을 통해 약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한·KB·농협·하나·우리 등의 5대 금융지주회사는 향후 5년간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사업 및 기업에 대한 대출·투자 등을 통해 약 70조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한국판 뉴딜펀드의 투자 손실률을 재정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에 비판이 거세다. 전무후무한 정부의 조치다. 일반 사모펀드와 다른 정부 주도의 관제 펀드다. 시장의 자발적인 조성이 아닌 정부가 주도한다. 이명박 정부때의 녹색성장펀드와 박근혜 정부때의 통일펀드도 모두 관제펀드 였다. 하지만 이들 펀드는 정권이 바뀌면서 시들해졌다. 출시 때는 화려하고 거창하지만, 결과는 초라한 모습이다. 녹색성장펀드는 영원한 테마’, 통일펀드는 통일대박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 그러나 39개로 출시한 녹색성장펀드는 지금은 6개로 쪼그라져 있다. 통일 펀드도 대부분 청산되고 지금은 신영자산운영 상품이 유일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펀드는 집권 2년 차에 나왔어도 모두 빛을 보지 못했다. 문 정부가 2년 전에 내놓은 18개의 코스닥벤처 펀드도 수익률 저조로 지금은 자금 유출이 심한 상태다. 관제펀드는 성공과 거리가 멀다. 뉴딜펀드는 정책형과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뉴딜펀드등 3가지 유형이다. 정책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향후 5년간 7조원(재졍 3조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을 출자하고 13조원은 민간금융과 연기금으로 조성하는 총 20조 대형규모다. 정부는 뉴딜펀드 투자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졍부 출자 재정으로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손실 부담률은 10%. 투자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을 비롯해 수소차 개발과 같은 뉴딜관련 프로젝트 등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수소충전소, 태양광 발전 등 뉴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등에 투자 한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에서 직접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조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사실 뉴딜펀드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뉴딜펀드의 한 유형인 뉴딜인프라 펀드는 투자 기간이 5~7년간으로 투자 기간이 길고 흥행성도 낮아 투자할 민간 투자자는 흔치 않아 보인다. 펀드는 사업수익을 내지 못하면 원금마저 깨진다. 뉴딜펀드 수익률은 국고채 수익률(현재 10년물 연 1.527%)보다 조금 높다. 이 낮은 수익률을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뉴딜펀드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신산업분야이며 예산도 이미 책정돼 있어 실패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펀드는 2021년에 출시된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다. 정부 출범 1~2년 차에 나온 정책금융 상품도 2년을 넘기지 못한 것이 태반이었다. 정권 말기에 나온 뉴딜펀드가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뉴딜펀드를 통한 자본 조달이 실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개발로 이어질지가 의심스럽다. 자금만 공급한다고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료: 정부관계부처합동.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2020.9.3.

https://www.asiatim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544253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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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시중 유동성을 뉴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조성 등 다양한 금융지원 추진한다.

 

(뉴딜의 성공적 추진)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회 변화 대응 및 위기극복을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7.14)”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이 뉴딜 분야에 투자될 필요.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7.14)”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조성이 제안됨.

특히,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 중심의 자생적인 뉴딜생태계구축이 필요.

*금융을 통해 민간자금이 뉴딜분야에 투입될 경우, 레버리지를 통한 지원규모 확대(leverage effect) 과정에서 실물경제 활성화 가속화 기대

 

(시중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증가한 시중유동성을 뉴딜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인활용할 필요성 확대. *M2 증가율(전년동기비, %): (’18.6) 6.1 (’19.6) 6.8 (‘20.6) 9.9 (최근 10년 평균) 6.4

최근 급증한 시중자금이 비생산적 부문으로 지속 유입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경기회복 및 금융중개 기능을 활용하여 한정된 투자재원을 뉴딜사업 등 경제 사회구조 전환에 긴요한 생산적 분야로 유도.

 

(성과 공유)

뉴딜 투자(‘20’25년간 총 160조원)에 따른 성과를 다수의 국민과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처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마련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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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딜펀드 조성 운용 방안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신설+“뉴딜 인프라펀드육성+“민간 뉴딜펀드활성화의 3가지 축으로 추진하고, 관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 국민과의 뉴딜 성과 공유를 위한 제도 설계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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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본 방향

 

(3축 설계)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뉴딜 인프라펀드 육성+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의 3가지 축으로 설계

(민관 역할 분담) 정부는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장기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뉴딜사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은 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설계

(국민 성과 공유) 일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의 펀드를 활성화하여 뉴딜사업 투자 성과 공유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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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부 내용

 

2-2-1.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정부정책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뉴딜 분야에 투자하는 총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조성방안)

정부정책금융기관(산은 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 수행하는 펀드 조성→➋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펀드 결성

(펀드) 공공부문이 5년간(’21’25) 7조원(1.4조원) 조성(전체의 35%). (정부) 5년간 3조원(0.6조원), (산은성장사다리펀드) 5년간 4조원(0.8조원)

(펀드) 펀드 출자(35%)와 민간 매칭(65%)을 통해 5년간(’21’25) 20조원(4조원) 규모의 펀드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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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구조)

펀드의 펀드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위험을 부담하되, 공공부문의 펀드별 매칭비율(평균 35%),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기본 10%) 등 세부사항은 펀드 성격·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

(투자대상)

민간의 창의성·자율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뉴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대상을 폭넓게 정의하되, 지원 필요성이 설명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준 설정

(투자대상 범위)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출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를 폭넓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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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준 마련) 투자 대상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한국판 뉴딜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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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하여 일반 국민에게 재정을 통해 위험이 분담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 우대 추진(: 가점 부여).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펀드 조성에 참여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투자.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펀드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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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세제지원 확대, 정책형 펀드를 통한 위험부담 및 양질의 사업 발굴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조성방안)

정책형 뉴딜펀드,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는 운용 중인 펀드*+신규 펀드 등을 활용하여 조성. *현재 민투법상 인프라펀드(10, 5.9조원)와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 중 사회기반시설 투자 펀드(576, 47.8조원)

(유인구조)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 자금의 투자 유인 제공

세제지원: ‘뉴딜 인프라에 투자한 펀드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제지원

대상: 뉴딜 인프라에 일정비율(: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공모 인프라펀드는 민투법상 인프라펀드,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펀드부동산펀드,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리츠.

규모: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의 투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9%).

재정지원: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사업에 투자시 펀드 출자를 통해 관련 투자위험 우선 분담. 특히,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 해지 시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부담 지원. 산업기반신용보증은 민자사업 시행자 대상 대출에 대한 보증 제공 중(한도 5,000억원) 인프라 펀드의 민자사업에 대한 대출 제공 시, 산기반신보를 통해 보증 지원 가능. 해지시 지급금은 민자사업 추진이 중도에 취소되는 경우, 투입자금 등을 환급.

(투자대상)

인프라사업에 투자하되 뉴딜 분야에 중점 투자하고, 이를 위해 양질의 뉴딜 인프라사업 지속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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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기관투자자 중심(사모)의 인프라펀드 시장에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 방식 확산 유도.

세제 지원 대상을 공모펀드로 한정하고, 민자사업자 및 정책형 뉴딜펀드 펀드 운용사 선정 시 민간 공모펀드가 참여한 운용사 우대 추진(: 가점 부여).

민투법상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서는 발표(7.23)된 규제완화 병행 추진: 차입한도 상향(자본금의 3050%), 투자대상 확대(자산의 30%내 사회기반시설 외 투자 허용) .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일반 국민의 인프라펀드 투자 확대 기반 마련.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에 포함 추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구체적인 펀드 설계시 국민의 투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존속기간이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57) 개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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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민간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 뉴딜펀드활성화를 통해 시장 내 뉴딜펀드 붐업 여건 조성

(조성방안)

금융회사가 수익 창출이 가능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하여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

(유인구조)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의 투자 여건 조성.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 내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을 구성하여 뉴딜 사업 투자 관련 구체적인 현장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 ()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시 지역 민원 제기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민원 해소 추진

RE100 · ESG 투자 활성화,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개선 등 뉴딜 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 RE100 사럐: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 구매계약(3PPA ) 허용 추진 등

* ESG 투자 활성화 사례: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투자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투자대상)

뉴딜 관련 프로젝트 및 뉴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 등 민간이 자유롭게 선정.

뉴딜업종 상장기업 종목들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활용(한국거래소)하고, 관련 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출시 유도

(성과공유)

국민은 시장 내 자율 결성된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하여 수익 또는 안정적 수익등 수요 맞춤형 성과 공유

() 수익성 중심: 데이터 활용 AI 개발기업 등 성장 가능성 높은 스타트업에 투자.

안정성 중심: 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 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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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간 금융회사들의 뉴딜투자 확대를 저해하는 각종 제약요인을 완화.

(정책금융 역할 확대)

뉴딜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의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혁신기업 선정 등을 통해 지원여건 조성.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25년까지 12% 이상 수준으로 확대. 연간 자금공급액 중 뉴딜분야 비중(··수은 및 신·기보 기준): (‘19) 8.4% (’22) 10% (’25) 12%

뉴딜기업 대상 대출프로그램, 특별보증 등을 통해 저리대출 공급(5년간 100조원)

뉴딜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온렌딩 도입(산은, 1조원)

뉴딜기업 경쟁력 강화 대출 공급(산은·기은·수은, 69조원)

뉴딜기업 대상 특별보증 프로그램 시행(신보, 30조원)

혁신기업 1,000 선정시 뉴딜 테마세션 신설을 통해 뉴딜분야 기업 중점지원 여건 조성. ’20.4분기 중 선정예정인 총 168+α」 혁신기업 중 일정수준(: 60% 이상)한국판 뉴딜관련 기업으로 선정발표할 계획

(민간투자 여건 개선)

뉴딜분야에 대한 민간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

금융회사들의 뉴딜분야 프로젝트·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제약할 수 있는 감독규제 등을 일부 완화

(은행)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이 부가된 뉴딜분야 PF 투자에 대해 낮은 BIS 위험가중치 적용

(보험) 수익성·안정성이 보장되는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RBC 위험계수 하향조정

(증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IB 증권사)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 허용, 채무보증 한도 산정시 뉴딜프로젝트에 대해 0% 가중치 적용(적극적 해석 운용)

(뉴딜 PF유동화 지원)

뉴딜 인프라 PF시 유동화증권(PF-ABS) 발행 및 자금조달이 활성화되도록 보증기관의 신용보강 지원 강화.

현행 민투사업 중 뉴딜 인프라 PF에 대한 산업기반신보의 유동화보증 시 보증료 인하(0.2% 0.1%) 추진.

여타 뉴딜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신보 특별계정(뉴딜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PF-ABS 신용보강 제공 추진. 현재 민투법상 사회기반시설이 아닌 인프라(정부 발주 사회기반시설, 민간발주 뉴딜 프로젝트) 건설에 대해서는 산업기반신보 등 활용 불가.

 

(금융권의 뉴딜지원 확대)

금융회사들의 뉴딜 분야 사업에 대한 적극적 자금지원 등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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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래소 활성화 등 디지털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스타트업 지원 플랫폼 설립 등 뉴딜분야 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

 

 

4. 향후 계획

 

뉴딜펀드가 빠르게 민간에 안착되고 금융권의 뉴딜분야 투자가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

 

4-1. 뉴딜펀드 조성운용

 

(조속한 상품출시 준비)

뉴딜펀드가 조기 출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조치 등을 신속 추진

재정 수반 사항은 ‘21년도 예산안에 반영*(9.3일 국회 제출)하고, 그 이전까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성운영.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한 ’21년 정부 출자분 0.6조원 반영.

조세특례제한법, 민투법 등 관련 법령은 금년 중 개정,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통해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상품 개발 등 민간의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뒷받침.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판 뉴딜 및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 및 참여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중 사업설명회 추진.

(사업발굴)

민간의 자발적인 뉴딜펀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뉴딜 사업 중 민자 추진 가능 사업 및 수익성이 높은 뉴딜 관련 민간프로젝트 지속 발굴

 

4-2.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

 

(정책금융 역할 확대)

뉴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뉴딜테마의 혁신기업을 조속히 선정

(민간투자 여건 개선)

금융회사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뉴딜 PF유동화 지원) 보증료 인하, 신보 특별계정 신설 등 PF-ABS 발행 활성화를 위한 작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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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딜펀드에 대한 평가

 

한국판 뉴딜펀드의 투자 손실률을 재정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에 비판이 거세다. 전무후무한 정부의 조치다. 일반 사모펀드와 다른 정부 주도의 관제 펀드다. 시장의 자발적인 조성이 아닌 정부가 주도한다.

이명박 정부때의 녹색성장펀드와 박근혜 정부때의 통일펀드도 모두 관제펀드 였다. 하지만 이들 펀드는 정권이 바뀌면서 시들해졌다. 출시 때는 화려하고 거창하지만, 결과는 초라한 모습이다. 녹색성장펀드는 영원한 테마’, 통일펀드는 통일대박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했다. 그러나 39개로 출시한 녹색성장펀드는 지금은 6개로 쪼그라져 있다. 통일 펀드도 대부분 청산되고 지금은 신영자산운영 상품이 유일하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펀드는 집권 2년 차에 나왔어도 모두 빛을 보지 못했다. 문 정부가 2년 전에 내놓은 18개의 코스닥벤처 펀드도 수익률 저조로 지금은 자금 유출이 심한 상태다. 관제펀드는 성공과 거리가 멀다.

뉴딜펀드는 정책형과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뉴딜펀드등 3가지 유형이다. 정책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향후 5년간 7조원(재졍 3조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을 출자하고 13조원은 민간금융과 연기금으로 조성하는 총 20조 대형규모다.

정부는 뉴딜펀드 투자로 손실을 입었을 경우 졍부 출자 재정으로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손실 부담률은 10%. 투자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을 비롯해 수소차 개발과 같은 뉴딜관련 프로젝트 등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수소충전소, 태양광 발전 등 뉴딜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등에 투자 한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에서 직접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조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사실 뉴딜펀드에 대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뉴딜펀드의 한 유형인 뉴딜인프라 펀드는 투자 기간이 5~7년간으로 투자 기간이 길고 흥행성도 낮아 투자할 민간 투자자는 흔치 않아 보인다. 펀드는 사업수익을 내지 못하면 원금마저 깨진다. 뉴딜펀드 수익률은 국고채 수익률(현재 10년물 연 1.527%)보다 조금 높다. 이 낮은 수익률을 보고 투자자들이 투자할지 의문이다.

정부는 뉴딜펀드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신산업분야이며 예산도 이미 책정돼 있어 실패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펀드는 2021년에 출시된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다. 정부 출범 1~2년 차에 나온 정책금융 상품도 2년을 넘기지 못한 것이 태반이었다. 정권 말기에 나온 뉴딜펀드가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뉴딜펀드를 통한 자본 조달이 실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는 기술개발로 이어질지가 의심스럽다. 자금만 공급한다고 성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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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미국의 적절한 가격 주택 위기 극복은 공급과 월세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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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I가 최근 발표한 이머징 트렌드 자료를 보면, 미국은 절절한 가격의 주택 공급과 울세 체납자들이 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①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 더보기

[지식정보]언택트로 국내 소비형태, 소매업, 공간 수요가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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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소비형태는 사회적 거리 두기와 언택트(untact)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구매 연령과 품목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향후 소비… 더보기

[칼럼] 코로나가 가져온 미국 상업 부동산 변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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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 부동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온라인쇼핑 때문에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미국도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의 매장 방문이 줄어 많은 점포가 문을 닫고 있다. 대… 더보기

[지식정보] 코로나로 미국 리테일부동산과 공간활용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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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미국 리테일부동산의 변혁이 빨라지고 있다. 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는 최근에 발표한 ‘2021 도시부동산 이머징 트렌드’ 자료에서 코로나로 인해 변화를 맞이하고 … 더보기

[지식정보] 도시부동산을 통해 코로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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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연구단체인 ULI는 최근에 발표한 ‘2021 도시부동산 이머징 트렌드’ 자료에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부동산을 만들기 위한 여러 제안을 하고 있다. 관련 내용… 더보기

[지식정보] 코로나로 인한 미국 도시와 교외 지역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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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시들은 지난 10년간 르네상스 시대를 겪었다. 하지만 향후 5~10년간은 성장세가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에 대한 회복력은 저밀도 교외 지역, 더 크고 더 많은… 더보기

[칼럼] 도시부동산 개선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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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에서의 건강과 안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할 명제이자, 코로나를 이기는 결정적·차별적 방법이다.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전염병을 막아내는 일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도전이기도 … 더보기

[지식정보] 대졸 청년 실업과 지역균형발전 위해 대학교육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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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9년 기간 10년 동안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 실업률의 OECD 순위가 14위에서 28위로 하락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0년 12월 초에 발표한 OECD 37개국 … 더보기

[칼럼] 코로나19로 주목받는 미국의 교외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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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평범했던 일상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꿔놓았다.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이 정착되면서 도시의 모습도 달라졌다. 도시부동산연구단체인 ULI가… 더보기

[지식정보] 대도시 인구 전출이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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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미국 단독주택 시장의 중요한 트렌드는 "미국의 대규모 이동(Great American Move)"이다. 사람과 기업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 더보기

[지식정보] 주요국 재택(원격)근무 현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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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원격근무(Telework) 현황과 시사점을 먼저 정리해본다. 국내 원격근무 준비수준과 운영비율은 보면, 원격근무 준비 정도는 글로벌 평균 수준보다 높다. 하지만 제조업, 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