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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그린뉴딜 시사점: 글로벌과 한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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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8월에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자료를 정리하였다. 글로벌 그린뉴딜에서 시사점을 정리해보다.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위해 최근 국제사회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성장방식에 벗어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그린뉴딜은 경제 회복을 저탄소 투자 기회로 활용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 최근 주요 17개국의 경제회복기금에서 약 35,000억 달러 규모가 친환경적인 투자로 분석되고 있으며, ‘더 나은 재건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재정 지원 계획을 주목하면서 관련 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친환경 사업 참여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야별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주요국과의 협력 및 개도국 진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전력생산 외 에너지 다소비 부문에 재생에너지를 도입·활용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배터리수소 분야] 수송 분야 중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수소연료 활용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각국의 관련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표준 및 규제정책에서의 상호 공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송 인프라] 수송서비스의 통합운영 모델 등 전반적인 수송 인프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정책 정비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순환경제와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대체자원·소재의 개발, 제품설계, 생산, 소비, 재사용·재활용 등 각 단계마다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외적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판 그린뉴딜 관련한 시사점은 지속가능금융 논의 참여를 통한 재원 조성 관련하여,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금융 논의에 가장 앞서고 있는 EU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지원과 지방정부의 참여 활성화와 관련하여,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그린 융·복합 부문 확대 관련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와의 융·복합 가능성을 고려한 포괄적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해외 진출 지원정책과의 연계와 관련하여 주로 국내정책을 중심으로 제시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전략과 관련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그린뉴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과 시사점’. ISSN 1976-0515. 2020831Vol. 20 No.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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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

 

최근 국제사회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성장방식에 벗어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형 뉴딜에 포함된 그린뉴딜은 경제 회복을 저탄소 투자 기회로 활용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주요 선진국은 막대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더 나은 재건이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기존 성장방식으로 복귀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회복을 모색하는 의미로 더 나은 재건이 언급되고 있다. 지난 20207월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린뉴딜도 친환경·저탄소로의 경제기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어, ‘더 나은 재건이라는 국제사회의 기조에 부응하고 있다.

 

최근 주요 17개국의 경제회복기금에서 약 3.5조 달러 규모가 친환경적인 투자로 분석되고 있으며, ‘더 나은 재건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재정 지원 계획을 주목하면서 관련 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친환경 사업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Vivid economics(2020)는 주요 17개국의 경제회복기금을 약 11.2조 달러로 추정하면서, 이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3.5조 달러가 친환경 부문에 지원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U의 경제회복기금을 가장 친환경적인 경기부양책으로 평가하였다. 20207EU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을 합의하면서 이 중 30%를 기후변화 및 친환경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며, 독일은 500억 유로 규모의 ‘Package for the Future’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송과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포함하였다.

 

우리도 국제적으로 에너지, 산업, 수송, 폐기물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 대규모의 재정 지원이 계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관련 분야의 사업 참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분야별 협력 방향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것이기에, 이를 주요국과의 협력 및 개도국 진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IEA(2019a)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비중이 2030년과 2040년 각각 37%, 44%까지 늘어날 것이며,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FC(2016)21개 개도국의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산업) 부문에서 약 272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2016~30년 기준). 개도국 도시 내 친환경 건물 부문에서 약 24.7조 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2018~30년 기준).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간 정책 대화, 공동연구 등을 통해 주요국과 협력 가능한 세부 분야(해상풍력, 스마트 그리드, 건물 에너지효율 등)를 선별한 후, 이에 대한 기술합작과 기업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도국에서 늘어나는 투자 기회를 이용하여 현지에 진출하는 것도 모색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산업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전력생산 외 에너지 다소비 부문에 재생에너지를 도입·활용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력생산에서의 재생에너지 비중(5.5%, ’19)과 에너지효율(에너지원단위 0.153, ’17)이 주요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 내수시장도 협소하여 사업실적을 쌓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기에 재생에너지 및 연관 인프라(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문인력 양성, 수소생산에서의 활용 노력 등을 지원하고 관련 법/제도를 검토·보완하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이 제시한 녹색 전환 및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과제를 추진하려면 해당 정책이 기발표된 에너지 계획(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40),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31), 에너지효율 혁신전략(2019~30) )과 유기적으로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핟.

 

최종에너지 소비 측면에서도 산업(61.4%), 수송(18.5%), 건물(17.8%) 등의 순으로 에너지를 다량 사용하고 있으나, 부문별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은 각각 4.7%, 1.6%, 2.5%에 불과하다. 이를 높이기 위한 부문별 목표와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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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수소 분야]

 

수송 분야 중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수소연료 활용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국의 관련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표준 및 규제정책에서의 상호 공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송 분야의 저탄소 전략과 관련한 각국의 정책적 노력은 대체로 전기차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과 차량 배출기준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최근에는 수소연료의 친환경적 생산·인프라 확충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배터리 분야의 경우는 각국의 기술경쟁력 확보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배터리 재활용 과정에서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의 및 관련 제도 정비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과 수소차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근 각국의 산업지원 및 규제정책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기술표준 및 관련 규제정책 부문에서 주요국과 상호 정보공유 및 정책 공조를 위한 산··학 주도의 협의 채널을 구축이 필요하다.

 

[수송 인프라]

 

우리는 수송서비스의 통합운영 모델 등 전반적인 수송 인프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정책 정비와 더불어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U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도로운송 부문의 물류 수요를 기타 분야로 전환하는 문제와 함께 전체 각 수송서비스의 통합관리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쟁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는 주요 수송수단별로 지역 내 통합수송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도로수송 부문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철도 및 해상, 항공 운송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국제 운송서비스에 효율성을 올리기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논의도 활성화해야 한다.

[순환경제]

 

폐기물 처리뿐 아니라 대체자원·소재의 개발, 제품설계, 생산, 소비, 재사용·재활용 등 각 단계마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국내외적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7)’88)을 통해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비전을 설정하고, 2027년까지 GDP 대비 폐기물 발생량 20% 감축 및 현재 70% 수준인 순환이용률(실질 재활용률)82%까지 향상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그린뉴딜 계획에서도 5대 녹색산업 선도 분야 중 하나로 자원 순환이 포함된다.

 

EU 등 주요국에 비해, 우리의 정책은 기발생한 폐기물의 사후처리나 관리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향후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생산과 소비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혁신적인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로는 순환공급망(circular supplies) 회수·재활용(resource recovery) 제품 수명 연장(product life-extension) 공유 플랫폼(sharing platform) 제품 서비스(product as a service) 등이 있다. 다양한 기술 및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최근 해양폐기물 문제나 폐플라스틱 수출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 또는 다자 차원의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에 참여해야 한다. 세계순환경제포럼(WCEF)을 비롯한 순환경제 국제협력 플랫폼에서도 우리의 기여와 리더십 향상이 필요하다.

 

3. 한국판 그린뉴딜에 대한 시사점

 

[지속가능금융 논의 참여를 통한 재원 조성]

 

그린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금융 논의에 가장 앞서고 있는 EU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18년부터 지속가능금융 이슈(분류체계, 녹색채권 기준, 기후관련 기업정보 공시 등)를 지원하는 지속가능금융 관련 기술전문가그룹(TEG)90)을 조직하였다. 201912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을 구분하는 체계도 마련하였다. 지속가능금융에 관한 기술전문가그룹(TEG)은 기후변화 감축 및 적응에 실질적으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하는 세부 평가 기준을 모색해왔다. 20203월 최종보고서도 발간하였다. 유럽연합은 TEG의 최종보고서에 기반하여 20211231일까지 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을 시행할 계획이다.

 

EU는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역내 논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201910월 지속가능금융 국제플랫폼(IPSF)을 출범하여 민간 재원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 부문에 집중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IPSF는 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 규모를 확대하고, 관련된 모범사례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 교환 등을 도모하고 있으며, 주요 논의사항을 관련 국제금융기구와 공유하고 있다.

 

EU의 지속가능성 금융 논의에 우리나라도 참여하여 향후 국제 기준에 부합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그린뉴딜에 필요한 민간 투자를 국내외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 지원과 지방정부의 참여 활성화]

 

주요국의 사례와 같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EU는 녹색경제 달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나 근로자를 위한 대응책(폴란드 탄광지역 활성화, 체코 탄광지역 근로자 재교육 등)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기 힘든 빈곤층을 지원하고자 별도의 지침(guidance)을 작성하여 회원국에 제공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석탄산업(탄광, 발전소) 종사자 및 커뮤니티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와 유색인종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그린뉴딜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고용·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기 쉬운 화석연료 기반 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재취업 지원방안과 농촌 거주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추진되고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상에는 지역별 특성이나 수요를 반영한 전략,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그린 융·복합 부문 확대]

 

그린뉴딜 정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분야와의 융·복합 가능성을 고려한 포괄적 전략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EU그린딜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스마트 그리드, 수소 네트워크, 탄소의 포집·저장·활용 등과 같은 혁신기술과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자율차량 및 커넥티드 차량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스마트 도로 관리시스템 등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에서도 이미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도시, 스마트 상수도, 스마트 그린 산단 등 생활 및 산업 영역에서의 녹색 전환과 ICT 기술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모빌리티의 분야와 관련한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 및 수송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 개발, 그린 빌딩 분야 디지털 기술 연계, 제품의 탄소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등 폭넓은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융·복합 분야의 발굴이 필요하다.

 

[해외 진출 지원정책과의 연계]

 

주로 국내정책을 중심으로 제시된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전략과 관련하여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등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부 추진과제를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저탄소사회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노력은 EU, 미국 등 선진국에 한정된 이슈가 아니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도 관련 지원정책 및 제도 정비 차원에서 노력이 가속화되는 추세다. 향후 글로벌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이 예상되는바, 이들 국가와의 협력·공조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단순히 시장 확대만 아니라 국제사회 논의 참여를 통한 경쟁력 유지·확보 등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전략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협력 및 진출 전략의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EU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포괄적인 저탄소 전략의 일환으로, 수소전략 및 재생에너지 확대전략, 배출가스 규제 및 저탄소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규제 및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 분야 등의 국제협력 활성화를 포괄적 그린뉴딜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수소 전략 등의 분야와 관련하여 전 세계 시장이 꾸준히 성장·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분야에서 주요국에 대한 우리 기업·기관의 진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개도국의 녹색전환지원을 위한 ODA 유망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그린뉴딜전략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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