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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재정준칙과 정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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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국가채무(정부 부채)비율을 보면 그동안의 역대 정부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자체 목표선을 40%로 잡고, 그 밑으로 잘 관리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40% 선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올해 이 비율은 43.5%, 2060년에는 81%로 급증한다. 국제기구나 학계에선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국가채무 규모의 임계치를 대체로 60~90%로 보고 있다고 한다. 202044% 수치를 과거의 얘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또한, 근본대책의 하나로 재정준칙의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적자나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법률로 각각 재정준칙을 두고 있다. OECD는 아직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 건전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가지 지표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지표가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20208월까지 재정 상황을 이에 대입해보면 이미 GDP(지난해 기준)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를 기록하며 기준치를 초과했다. 물론 정부는 경기 둔화 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 완화해 적자 비율을 4%까지 허용하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 시에는 아예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 규정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추세대로라면 재정준칙이 도입되자마자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60% 넘는 것도 시간문제다. 기재부는 2020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846.9조 원으로 GDP 대비 43.9%를 전망한다. 올해 8월까지 국가채무 규모는 1년 전보다 무려 100조원 늘어났다. 그러나 향후 우리 경제가 1%대 혹은 그 이하로 저성장 상태가 계속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가파르게 치솟게 된다.

 

자료: https://paxnetnews.com/articles/65433코로나 경제와 중앙은행팍스넷뉴스 김광현 부회장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4428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129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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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제와 중앙은행 역할

 

경제학자 존 케인스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의 원인이 수요부족에 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 재정지출로 새 수요를 창출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그의 아이디어를 수용해 뉴딜정책을 추진, 대공황을 잠재웠다.

 

반면 40여 년후 밀턴 프리드먼은 1930년대 초반 1860개 은행이 파산하고, 그로 인해 통화량이 31% 격감한 것이 대공황을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미국 중앙은행이 은행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실패해 주식시장 붕괴와 대공황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전 미국연방준비제도(Fed) 의장 벤 버냉키는 프리드먼의 사상을 이어받았다. 실제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즉각 행동으로 옮겼다.

 

중앙은행이 돈을 무한정 푸는 양적 완화(중앙은행 자산확대), 비우량 민간기업 회사채나 CP 등까지 사주는 질적 완화(중앙은행 자산구조변경)까지 여럽 방법을 다 활용했다. 많은 정통 경제학자들은 급격한 인플레를 우려했지만, 만성적인 유동성 함정 때문에 물가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프리드먼-버냉키식 해법'은 그 이후 주류 탈불황이론이 되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특히 올해 코로나 경제위기 국면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는 전례 없이 확대되고 있다.

 

어느 나라 정부든 정부는 유권자 표를 의식해서도 돈 풀기를 좋아한다. 이를 견제하는 곳이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다. 견제하지 못하면 많은 돈이 풀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치솟아 경제는 망가진다.

 

역대 미국 연준 의장들과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들은 대통령, 총리들과의 맞짱 대결을 마다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 연준 의장 파월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를 버티면서 막던 인물이다. 그러나 코로나 경제위기를 맞자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 중립성은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지나친 밀월에서 부작용이 생긴다.

 

많이 풀린 돈이 생산적 투자보다는 투기적인 곳으로 쏠리고 있다. 우려했던 인플레는 없어도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를 놔두면 부작용은 더 커진다. 지금은 당장 못하더라도 언제쯤부터는 금리 인상과 긴축을 한다는 시그널을 한국은행은 보여줘야 한다.

 

양적 완화가 국가채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는 민간부문에서도 많이 매입하지만, 한국은행도 매입한다. 국채가 너무 많이 풀리면 채권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금리조절을 위해 한국은행은 풀린 국채를 재매입해 시장금리를 조절하는 공개시장조작을 한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한국은행의 협력이 필요하다.

 

2019년까지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는 30조 원대 수준이었다. 2020년은 104조 원대까지 급증한다고 한다. 적자를 메꾸기 위한 국채는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게 보통이지만 인플레 우려가 있어 중앙은행은 인수에 소극적이다. 경제부총리는 지난 202063차 추경을 발표하면서 적자 국채를 한은이 매입해주길 희망했고, 실제 한국은행은 매입해줄 것으로 보인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그동안의 역대 정부는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자체 목표선을 40%로 잡고, 그 밑으로 잘 관리해왔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올해 40% 선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을 보면 올해 이 비율은 43.5%, 2060년에는 81%로 급증한다.

 

정부 부채를 이렇게 급속히 늘리다 보면 그리스 아르헨티나처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OECD 평균 110% 등에 비하면 이제 40% 선을 넘었기에 아직은 괜찮다는 반론도 있다. 하여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은 우려해야 한다. 코로나 등 경제충격에는 대응하되, 평상시에는 균형재정을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3년간은 선심성 예산 낭비들이 많아 보여 걱정이다.

 

근본대책의 하나로 재정준칙의 제정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적자나 국가채무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아예 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과 스위스는 헌법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법률로 각각 재정준칙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일부 여당 의원들은 재정 운용을 경직시킨다고 반대한다.

 

OECD는 아직 국가채무비율 60%, 재정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 건전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제기구나 학계에선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국가채무 규모의 임계치를 대체로 60~90%로 보고 있다고 한다. 202044% 수치를 과거의 얘기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중앙은행의 임무나 위상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19 경제위기에선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위기가 진정되면 한국은행은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중앙은행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재정준칙 도입 전부터 무시

 

정부가 2020년 한 해에만 네 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이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가 1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예고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추세라면 무늬로만 흐를 것 같다.

 

2020.10.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20201~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70.9조 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22.3조 원 적자 대비 올해 3배 이상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1년 전 49.5조 원 적자에서 9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정부의 재정적자 폭이 가파른 속도로 확대되는 것은 재난지원금처럼 코로나 19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세수 여건은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01~8월 누계 총지출은 388.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8조 원 늘었지만 같은 기간 총수입은 8.8조 원 줄어든 317.8조 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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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입 중에서 국세 수입은 8월까지 192.5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 원 덜 걷혔다. 2020년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 비율인 진도율(3차 추경 기준)68.8%로 지난해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8월까지 법인세만 14.6조 원 덜 걷히고 부가가치세도 작년보다 4조원 감소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세정 지원으로 8월까지 걷혔어야 할 7.5조 원에 대해 납기가 연장된 것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재정적자가 늘면서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도 20208월까지 794.1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699조원보다 10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절대 규모와 늘어나는 속도 모두 역대 최고치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진 증가세가 2021년까지 이어져,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다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2025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재정준칙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재부는 최근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가지 지표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지표가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20208월까지 재정 상황을 이에 대입해보면 이미 GDP(지난해 기준)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를 기록하며 기준치를 초과했다. 물론 정부는 경기 둔화 시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1% 완화해 적자 비율을 4%까지 허용하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 시에는 아예 적용을 면제하는 예외 규정도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런 추세대로라면 재정준칙이 도입되자마자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60% 넘는 것도 시간문제다. 기재부는 20204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846.9조 원으로 GDP 대비 43.9%를 전망한다. 올해 8월까지 국가채무 규모는 1년 전보다 무려 100조원 늘어났다. 그러나 향후 우리 경제가 1%대 혹은 그 이하로 저성장 상태가 계속되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가파르게 치솟게 된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도 `2020 장기재정 전망`에서 현행 제도가 전망 기간에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44.5%에서 2040103.9%, 2060158.7%, 2070187.5%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제학자 의견 정리: 코로나정부 부채 증가 금융위기 가능성으로 시장개입 줄여야

 

한국경제신문은 제39회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한 신관호 교수와 9회 다산 젊은 경제학자상을 받은 박웅용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이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고민을 정리했다. 그 내용을 요약해본다.

 

코로나19 충격을 받은 한국 경제가 ‘V자형반등을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달리 지금은 선진국·신흥국 등 모든 나라가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조만간 개발되더라도 보급·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수출시장인 선진국 등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산업재편 정책이 절실하다. 코로나19 정책의 일환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도 상당한 금융지원에 나섰다. 구조조정이 촉진되지 않으면 정책지원 규모가 더 불어나면서 정부 부채는 쌓여가고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이다. 산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정부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 외화부채 상환이 어려워지는 데다 외국자본 유출이 촉진되는 등 금융위기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데다 나라 살림의 구조적 적자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수습 직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이 과열 양상이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이 자산시장을 달구고 있다. 실물경제는 부진한데 자산가격만 상승하는 양상이다.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었으며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 실물경제가 위축되면서 소비·투자로 흐르지 않은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만 흘러가고 있다. 부동산시장 거품이 터져서 금융안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장 확실한 부동산 대책은 공급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공급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부동산 거품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거나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때는 아니다.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긍정적인 점이 많다. 자산가격이 안정된다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릴 여력도 생겨날 것이다.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맞는 처방이다. 기준금리를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더 내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정부가 시장원리의 작동을 뒷받침하고 저출산·고령화로 빚어진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더 비대해지고 시장 개입을 확대하는 듯해 우려된다. 정부 역할은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쳐야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해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창의적이고 성장하는 기업들을 배출하기 위한 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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