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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국가채무(정부부채) 증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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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는 가계 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의 부채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 중에 정부 부채는 국가채무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9.28일 발간한 ‘2020~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44.5%에서 203075.5%, 2040103.9%, 2050131.1%, 2060158.7%, 2070185.7%를 전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재정 운용 방식은 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빠르게 감소시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9.2.일 자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보고서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0% 이상으로 치솟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독일 정부의 재정수지 관리 노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예산 규모를 8.5% 늘린 555.8조 원으로 책정했다. 4년째 증가율이 7%를 넘는다. 정부 지출이 세금수입을 웃돌아 9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2021년 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140조원 늘어나 사상 최대 945조원이 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국가채무는 285조원(43.2%)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6.7%로 늘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020.10.5일 급증하는 나랏빚에 제동을 걸기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넘을 경우, 한도 이내로 복귀하는 재정 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 회계연도로 잡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터키와 우리나라뿐이다.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해 무늬만 준칙이 될 수 있다. 2025년 적용 시점으로 했는데 지나치게 멀리 잡았다. 수량적 한도도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하여,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고무줄 준칙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은 재정준칙을 헌법이나 법률에 못 박고 있다. 독일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0.35% 이내, 프랑스는 0.5% 이내로 유지한다.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정책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이 최근 5년간 5만 명 넘게 증가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19년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1조원 증가했다. 무분별한 공무원 증가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자료: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9280838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26691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0120331

https://www.yna.co.kr/view/AKR20201005119000022?input=1195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280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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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비율 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9.28일 발간한 ‘2020~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044.5%에서 203075.5%, 2040103.9%, 2050131.1%, 2060158.7%, 2070185.7%를 전망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재정 운용 방식은 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을 빠르게 감소시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재정 여력은 국가가 감내할 수 있는 국가채무 추정 최대치와 실제 국가채무 간 격차를 말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정 여력은 2020212.0%에서 207023.3%로 위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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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획재정부는 20209.22일 발표한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4~81%를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기재부 간 재정전망 차이가 큰 이유는 정부 지출 증가율을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매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연평균 2.2%)보다 낮게 설정하여, 재정지출을 통제하려는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설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높은 총지출 증가율의 원인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 관련 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나 202055.4조원에서 2070313.1조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목표 설정, 세입확충 또는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2070년 국가채무비율 80% 수준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가정할 경우, 2021년부터 매년 GDP 대비 2.54%의 기초재정수지(총수입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2020GDP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9.1조원의 세입확충 혹은 지출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재정수지 관리 노력 강조

 

한국경제연구원은 2020.9.2.일 자 국가채무·재정안정성 분석과 정책시사점보고서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0% 이상으로 치솟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독일 정부의 재정수지 관리 노력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경연은 2019년 국가채무비율이 38.1%201835.9%에 비해 2.2% 상승하여, 과거 10년간 완만한 상승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이는 기초재정수지 흑자비율이 급락하면서 생긴 결과다. GDP 대비 이자지출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비율은 통합재정수지에 비해 재정집행의 효과를 잘 나타낸다. 한국의 기초재정수지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2%)을 제외하고는 매년 흑자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20182.9%였던 기초재정수지비율이 지난해 0.7%로 뚝 떨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했다.

 

한경연은 2020년 기초재정수지비율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정부 예산안 수치를 토대로 예상한 수치는 -5.8%. 2021년에도 이 비율이 -5.4%로 적자를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비율은 202043.5%로 재정건전성 기준인 40%를 처음으로 넘어서서, 2020년에는 46.7%가 된다고 한다.

 

한경연은 독일의 사례를 들어 재정수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독일은 기초재정수지비율을 흑자로 전환시켜, 201290.4%였던 국가채무비율을 201969.3%까지 낮춘 모범국가이다.

 

일본은 기초재정수지비율 적자를 이어간 끝에 국가채무비율이 225.3%까지 치솟았다. 우리의 지금 모습은 일본의 과정을 밟는 모습이라 불안해 보인다.

 

 

2021년 국가부채 945조원으로 국가채무비율 4년 만에 36.0%에서 46.7% 증가 전망

 

정부가 2021년 예산 규모를 8.5% 늘린 555.8조 원으로 책정했다. 4년째 증가율이 7%를 넘는다. 정부 지출이 세금수입을 웃돌아 9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로 인해 2021년 말 국가부채 규모는 1년 만에 140조원 늘어나 사상 최대 945조원이 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국가채무는 285조원(43.2%)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6.7%로 늘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021년 예산을 총수입(483조원)보다 67조원 이상 많은 555.8조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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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씀씀이는 2018년부터 급증했다. 2017400.5조원이던 본예산은 20187.1%, 20199.5%, 20209.2% 증가에 이어 2021년에도 8.5% 늘어난다. 덩달아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2017년 말 660.2조원에서 4년 만에 945조원으로 증가한다.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엔 1070.3조원으로 410조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엔 국가채무가 410조원 증가하는 데 12(2005~2017) 걸렸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20201554만원에서 20211825만원으로 271만원 늘어난다. 가구당 나랏빚은 같은 기간 3958만원에서 4646만원으로 700만원 많아진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및 가구당 국가채무는 각각 550만원, 1363만원 불어난다.

 

정부가 팽창예산을 수년 연속 편성하는 것은 재정 기본원칙에도 어긋난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부담은 미래 세대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

 

2021년 관리재정수지는 109.7조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5%에서 5.4%로 악화된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에도 국가채무비율이 20%에 미치지 않은 재정수지 모범국가였다. 2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이었으며, 201130%를 처음 웃돌았다. 2020년 다시 40%를 넘어서 30%에서 40%가 되는 데 9년이 걸렸다.

 

기재부의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250.9%로 단 2년 만에 10% 높아진다. 2024년엔 58.3%를 전망한다. 201736.0%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2250.9%5년 만에 약 15%가 높아진다. 국가채무비율이 30%대 후반에서 불과 5년 만에 50%대로 뛰는 것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기재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전망을 토대로 예측한 것이어서 실제 재정건전성은 이보다 훨씬 더 악화하고 있다. 기재부의 국가채무비율을 관측할 때 토대로 삼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6%, 내년 4.8%(명목성장률 기준) 등 낙관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 등은 코로나19 2차 확산을 감안해 2020년 실질 성장률을 -1~-2% 수준으로 예측한다. 큰 차이가 난다.

 

한은은 2020‘8월 경제전망 수정자료에서 2020년 실질경제성장률을 -1.3%로 낮췄다. 이를 적용한 국가채무비율은 44.1%로 계산된다. 2021년은 46.7%를 웃도는 47.8%가 된다. 2020년 말까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이어질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대입하면 2021년엔 49.1%가 된다. 여기에 정치권이 요구하는 4차 추경까지 편성된다면 당장 2021년에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다.

 

국가채무비율이 치솟으면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0202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6%가 되면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의 평가이고 전 세계가 확장 재정을 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5일 피치의 평가에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되지는 않을 것이란 낙관론을 펴고 있다. 현재 피치가 매기고 있는 한국의 신용등급은 AA-이다.

 

한국은 채무 증가 속도를 고려하면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지출 조정이나 세입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

 

 

한국형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 논란

 

기획재정부가 2020.10.5일 급증하는 나랏빚에 제동을 걸기 위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마이너스 3% 이내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넘을 경우, 한도 이내로 복귀하는 재정 건전화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재정준칙 적용 시점을 2025 회계연도로 잡았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나 전쟁, 대규모 재해 등의 긴급 사태 때엔 준칙 적용을 면제하는 등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저성장이 고착하는 가운데 복지, 경기 부양 관련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세수는 정체되는데 예산은 빚으로 충당하고 있어, 흐름이 가속하면 재정이 감당하기 어렵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터키와 우리나라뿐이다. 늦었지만 정부가 이제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건전 재정 관리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올해 본예산은 작년보다 9.1% 증가한 데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네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 구조가 급속히 나빠졌다. 나라 살림의 실질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원에 달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9%로 치솟았다. 국가채무비율은 작년(38.1%)과 비교해 5.8%포인트나 상승했다. 국채발행이 늘면서 올해에만 국가부채가 106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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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재정 악화는 20여년 전의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없던 일이다. 국난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4599%로 정점에 오른 뒤 2060년에는 81.1%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204097.6%, 2060년엔 158.7%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 정부의 낙관적 전망보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예측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재의 부채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결코 방심할 수 없는 이유다.

 

재정준칙이 너무 느슨해 무늬만 준칙이 될 수 있다. 2025년 적용 시점으로 했는데 지나치게 멀리 잡았다. 또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재정준칙의 도입을 명문화하되 수량적 한도는 시행령에 위임해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고무줄 준칙이 될 수 있다.

 

국가적 위기 시 재정준칙의 예외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상황을 위기로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기 둔화 시에도 통합재정수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재정규율을 침식할 수 있다.

 

어느 정권이든 정치는 재정 포퓰리즘으로 흐르기 쉽고 이는 국채발행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재정적자나 국가채무비율의 상한 잣대를 강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재정준칙을 헌법이나 법률에 못 박고 있다. 독일은 재정적자를 GDP 대비 0.35% 이내, 프랑스는 0.5% 이내로 유지한다. 우리도 실효성을 담보하는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재정은 국가 생존의 최후 보루이자 위기의 버팀목이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제와 민생을 지탱하고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은 재정이 받쳐주기에 가능하다.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도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넘길 수 있었다. 자연재해는 물론 경제와 안보 등에서 위기는 언제든 닥칠 수 있다.

 

개방경제 아래서 국가의 재정 상태는 국제신인도와도 직결된다. 꼭 필요할 땐 빚을 내서라도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한다. 하지만 평시엔 재정 방파제를 견고하게 구축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를 지탱하느라 힘든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구 줄어든 지자체 공무원 수 늘어

 

정부의 공공부문 확대 정책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이 최근 5년간 5만 명 넘게 증가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201429.6만명에서 201934.5만으로 5만 명 넘게 늘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도 같은 기간 14.9조원에서 19.5조으로 4.6조원 늘었다.

 

지방공무원 증가율은 20152.27%, 20161.74%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84.34%, 2019년에는 4.63%로 크게 뛰었다. 반면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해야 할 시··구 중 상당수(73%)는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최근 3년간(2017~2019) 인구가 감소한 지역이 226곳 중 165곳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지방공무원 정원을 줄인 곳은 한 곳도 없다. 3년 연속 공무원 수가 같았던 서울 성북구, 경기 안성시, 충남 공주시를 제외한 223개 지자체는 오히려 공무원을 늘렸다.

 

지역별로 보면 3년간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대구 서구(연평균 4.22% 감소)의 공무원 수는 같은 기간 1.95%씩 늘었다. 강원 고성군도 인구는 3.23% 줄었지만 공무원은 3.46% 증가했다. 연간 10% 넘게 공무원을 늘린 곳도 경기 화성시(연평균 13.6%) 경기 시흥시(12.8%) 등 두 곳이나 됐다. 지방공무원 수를 규제해온 기준 인건비제도가 2018년부터 대폭 완화되면서 지자체들이 빠르게 공무원 수를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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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증가하면서 각 지자체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자체 통합재정자료에 따르면 시··226곳 중 절반(113)은 지방세를 걷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시 단위 지자체 15(20%), 구는 29(42%)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했고, 군 단위 지자체는 10곳 중 8곳꼴(69, 84%)로 인건비가 지방세 수입을 넘어섰다. 

 

전남 구례군은 공무원 인건비가 41억원이지만 자체 수입은 22억원에 불과하다. 자체 수입으로 부족한 인건비 지급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교부금으로 메우는데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보통교부금이 감액되면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당장 비상이 걸렸다.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조정이 불가능한 계속비용이라 앞으로 지자체 부담은 늘어난다. 2019년 기준 지방정부 채무는 29.8조원으로 전년보다 1.1조원 증가했다. 무분별한 공무원 증가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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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OTT(Over The Top) 플랫폼은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정해진 공간에서 방송사가 정해둔 편성… 더보기

[칼럼] 비대면 동영상 시장이 5G 성장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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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OTT(Over The Top) 시장이 연평균 26.4%씩 성장하고 있다. OTT는 범용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 더보기

[지식정보] 인터넷망 품질유지 넷플릭스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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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넷플릭스법)은 콘텐츠사업자(CP: Content Provider)에게도 인터넷망 품질의 안정성을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넷플릭스, … 더보기

[칼럼] 정부 부채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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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2020년 1분기 ‘글로벌 부채 모니터’ 자료를 보면,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정부 부채) 비율이 41.4%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