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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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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42.8만 개 증가하였으나, 지난 4/4분기에 비해 41만 개 감소하였다. 전년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93.3만 개(69.3%),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1.6만 개(16.2%)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72.6만 개(14.6%), 기업체 소멸 또는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9.8만 개다. 산업대분류별로는 전년동기대비 제조업(-2.2만 개)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15.6만 개), 공공행정(6.3만 개), 도소매(2.5만 개) 등에서 증가하였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서비스업과 같이 GDP 당 취업자 수가 하락하는 고부가가치·신산업의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 경제의 GDP 10억 원당 취업자수가 0025.8명에서 1816.8명으로 줄었다. 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 하락은 10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이며, 1인당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의미한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실질)0014,989달러에서 1826,324달러로 상승해 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민소득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GDP당 취업자수가 감소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30-50클럽 6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오르면서 ‘GDP 1백만 달러당 취업자 수가 평균 19.8명에서 11.5명으로 하락했다.

 

자료: 통계청. 20201/4분기(2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2020.,8.27

한국은행(실질GDP), 통계청(취업자수), 세계은행(1인당실질GNI, `10년 고정가격, US$)

한국경제연구원. ‘좋은 일자리 창출 해법은 성장’. 2019.6.4.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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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1/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201/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42.8만 개 증가하였으나, 지난 4/4분기에 비해 41만 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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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293.3만 개(69.3%),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01.6만 개(16.2%)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272.6만 개(14.6%), 기업체 소멸과 사업 축소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29.8만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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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분류별로는 전년동기대비 제조업(-2.2만 개)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보건·사회복지(15.6만 개), 공공행정(6.3만 개), 도소매(2.5만 개) 등에서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섬유제품(-0.8만 개), 고무·플라스틱(-0.6만 개), 기타 기계·장비(-0.6만 개) 등에서 감소했다. 보건·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서비스업(10.5만 개)과 보건업(5.1만 개)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도소매는 도매업(2.1만 개), 소매업;자동차제외(0.4만 개) 등에서 증가하였다. 소분류별로는 상품 종합 도매(1.3만 개)와 무점포 소매(0.8만 개) 등에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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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식료품(1.2만 개) 등에서 증가하였으나, 섬유제품(-0.8만 개), 고무·플라스틱(-0.6만 개), 기타 기계·장비(-0.6만 개) 등에서 감소했다. 소분류별로는 특수 목적용 기계(-0.6만 개), 자동차 신품 부품(-0.5만 개) 등에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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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는 전년동기대비 남자가 15.5만 개 증가, 여자는 27.3만 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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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는 30(-4.7만 개), 20대 이하(-1.3만 개)는 감소하였으나, 60대 이상(25.3만 개), 50(17.1만 개), 40(6.4만 개)에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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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별로는 회사 이외의 법인(16.4만 개), 정부·비법인단체(12.4만 개), 회사법인(12.1만 개), 개인 기업체(1.9만 개)에서 모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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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좋은 일자리 창출 해법은 성장

 

‘GDP 10억 원당 취업자수가 하락하며 1인당 국민소득이 상승

 

우리 경제는 GDP 당 취업자 수 감소와 경제 확대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 고용 성장을 하였다. 양질의 일자리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서비스업과 같이 GDP 당 취업자 수가 하락하는 고부가가치·신산업의 성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우리 경제의 GDP 10억 원당 취업자수가 0025.8명에서 1816.8명으로 줄었다. 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 하락은 10억 원의 부가가치를 만드는데 더 적은 노동력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이며, 1인당 노동생산성의 상승을 의미한다.

 

실제 1인당 국민소득(실질)0014,989달러에서 1826,324달러로 상승해 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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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0억원당 취업자수 하락 + 경제성장을 토대로 고용 2,700만 명 시대 열어

 

우리 경제의 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는 감소했지만, 기존산업 확대와 신산업 등장으로 취업자수는 002,100만여 개에서 20182,700만여 개로 증가했다.

 

경제성장 없이 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만 25.8명에서 16.8명으로 줄었다면 취업자수는 002,117.3만 명에서 1,378.2만 명으로 감소해 739.1만명은 일자리를 잃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00820.8조원에서 20181597.5조원으로 2배로 커져, 취업자 수가 2,682.2만 명으로 564.9만 명 늘었다.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739.1만 명을 경제 시스템 내부로 끌어안고 564.9만 명을 위한 일자리도 새로 만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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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클럽 GDP 1백만 달러당 취업자수, [소득 $2] 19.8[$4] 11.5

 

주요 선진국도 국민소득이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GDP당 취업자수가 감소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30-50클럽 6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오르면서 ‘GDP 1백만 달러당 취업자 수가 평균 19.8명에서 11.5명으로 하락했다.

 

미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60년대 2만 달러에서 843만 달러, 974만 달러, 075만 달러로 오르며 GDP 1백만 달러당 취업자 수가 16.5(70)에서 14.2, 11.6, 9.7명으로 감소했다.

 

이탈리아는 1인당 국민소득이 742만 달러에서 893만 달러로 오를 때 GDP 1백만 달러당 취업자 수가 17.1명에서 12.1명으로 하락했다. 이후 GDP 1백만 달러당 취업자 수는 10명대에서 횡보 중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30년째 3만 달러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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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0억 원당 취업자수 감소한 중화학공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산업고도화·신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10~18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 감소 업종 중 일자리가 산업 평균보다 많이 늘어난 업종은 중화학공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다. 3개 업종은 월 평균임금도 420여만 원 이상이다.

 

중화학공업: 장치산업이 많아 노동투입은 적고 글로벌 경쟁 심화로 효율화 압력이 크지만, 설비투자와 R&D 투자로 경쟁력을 확보해 산업이 연 3.5% 성장하고 고용이 연 1.6% 증가했다.

 

정보통신업: 빅데이터, O2O(·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산업 부상으로 산업이 연 3.8% 성장, 고용이 연 2.8% 증가했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산업구조 고도화로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수요가 늘어 부가가치와 고용이 3.5%, 2.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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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0억 원당 취업자수 상승한 음식숙박, 보건·사회복지서비스 저임금 일자리

 

10~18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가 상승한 업종은 음식 숙박업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다. 이들 업종은 일자리의 양은 늘었지만, 질은 낮아졌다.

 

음식 숙박업: 고용이 연 2.1% 늘었지만, 부가가치는 연 0.3% 증가 정도이며, 월 평균임금은 175.7만 원(18)으로 낮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부가가치가 연 6.5% 성장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이 연 7.3% 증가했다.

 

보육·요양 등 사회복지서비스업: 월 평균임금이 197.9만 원인데 고용이 연 7.9% 확대했다. 병원·의원 등 보건업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상대적 저임금 직군이 연 6.2% 증가했다. 의사·약사 등 고임금 직군이 연 2.7% 증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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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가 하락했다는 것은 노동생산성이 오르고 소득이 상승했다는 뜻이다. 걱정할 대상은 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 하락이 아닌 상승하는 현상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우리보다 먼저 달성한 30-50클 럽 6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오를 때 GDP 1백만 달러당 취업자 수가 19.8명에서 11.5명으로 하락했다.

 

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가 낮고 하락하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나온다. 이러한 산업이 성장해야 한다.

 

30-50클럽의 정보서비스업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의 부가가치 비중은 평균 11.3%로 한국(5.1%)2배 이상으로 고부가가치·신산업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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