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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개인정보 데이터규제 경쟁 EU 미국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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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이 EU 지역 사용자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예비명령을 내리고, 9월 중순까지 향후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일랜드는 페이스북의 EU 사업 본부 소재지로 EU 내 관련 조치를 주도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더블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데이터 전송 금지 명령 집행을 일시 유예 시키고 있다. 트위터도 EU 규제 당국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개인정보 보호 위법 판결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애플·구글·드롭박스도 이탈리아에서 데이터 무단 수집·사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중 기술 패권 경쟁은 데이터 분야에서도 치열한 공방이다. 중국은 미국의 고강도 압박에 대응해 새로운 데이터 보안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서비스 퇴출 위기까지 몰렸던 틱톡이 오라클·월마트에 매각을 결정하고 미국 정부가 틱톡 추가 제재안을 연기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11월까지 틱톡 보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텐센트를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주목하면서 양국 간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개인정보 수집과 데이터 관련한 많은 이슈가 글로벌시장에 혼재하는 만큼 우리 정부·기업도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며 안전한 이용자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EU의 미국기업 제재, 미국의 중국 기업 규제, 중국의 보복 가능성, 관련 기업 간 인수합병 등을 살펴, 다가올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 확대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등 이용자가 신뢰할만한 서비스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자료: 정보기획평가원, ICT Brief 2020-35, 2020.9.18.

정보기획평가원, ICT Brief, 2020-36, ’EU, 데이터 규제 강화주요 IT 기업 데이터 독점 견제‘, 2020.9.25

The Wal Stret Journal, ‘Ireland to Order Facebok to Stop Sending User Data to U.S’ (2020.9.9.)

htps:/ww.wsj.com/articles/ireland-to-order-facebok-to-stop-sending-user-data-to-u-s-159671980

AI타임스 http://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424

연합뉴스, ‘페이스북에 EU 사용자 정보 미국 전송 금지 예비명령’ (2020.9.10) htps:/ww.yna.co.kr/view/AKR202091061009?input=195m

지디넷코리아, ‘유럽'개인정보 전송경로' 완전히 막힐까‘ (2020.9.10) htps:/zdnet.co.kr/view/?no=202091010737

서울경제, ‘EU "페이스북, 유럽미국 데이터 전송 중단하라’ (2020.9.10) htps:/ww.sedaily.com/NewsView/1Z7SV5EB9S

조선비즈, ‘이탈리아, 애플·구글 등 불공정 거래 의혹 조사’ (20209.8) h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8/20209080498.html

Reuters, ‘Twiter privacy ruling delayed after dispute among EU regulators’ (2020.820) htps:/ww.reuters.com/article/us-europe-privacy-twiter-idUSKBN25G1EL

지디넷코리아, ‘페이스북 데이터 전송 계약 금지 땐 유럽서 철수’ (2020.9.2) htps:/zdnet.co.kr/view/?no=202092154151

ITP ICT Brief 2020-28, ‘유럽사법재판소, EU-미국 데이터 전송 합의 무효 판결

Ministry of Foreign A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lobal Initative on Data Security‘ (2020.98) htps:/ww.fmprc.gov.cn/mfa_eng/zxx_62805/t1812951.shtml

Ministry of Foreign Afairs,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Chinese Side Proposes a Global Initative on Data Security’ (2020.98) htps:/ww.fmprc.gov.cn/mfa_eng/zxx_62805/t1813730.shtml

Reuters, ‘Trump says his administration spoke to Walmart, Oracle about TikTok’ (2020.9.18) htps:/ww.reuters.com/article/us-usa-tiktok-trump/trump-says-his-administration-spoke-to-walmart-oracle-about-iktok-idINKBN2683ER

U.S Department of State, ‘Anouncing the Expansion of the Clean Network to Safeguard America’s Asets’ (2020.8.5) htps:/ww.state.gov/anouncing-the-expansion-of-the-clean-network-to-safeguard-americas-asets/

Latimes, ‘Trump’s WeChat ban is on hold after judge grants preliminary injunction’ (2020.9.20) htps:/ww.latimes.com/busines/technology/story/2020-09-20/trump-wechat-ban-preliminary-injunction

Cnet, Trump administration reportedly loking at Tencent's investments after scrutinizng TikTok (2020.917) htps:/ww.cnet.com/news/trump-admin-reportedly-loking-at-tencents-investments-after-scrutinizng-tiktok/

세계일보, ‘트럼프 의존 완전히 끊겠다은 데이터 안보로 반격’ (2020.98) htp:/ww.segye.com/newsView/2020908520398?OutUrl=naver

아시아경제, vs데이터 장벽쌓기‘ (2020.9.17) htps:/view.asiae.co.kr/article/2020917128280854

아주경제, ‘틱톡-오라클 '환상적 합의'미중 기업 '상생모델' (2020.9.21) htps:/ww.ajunews.com/view/202092010429327

파이낸셜뉴스, ‘, 틱톡 매각 승인·제재안 연기보복 명분 상실한 ’ (2020.9.20)

htps:/view.asiae.co.kr/article/2020917128280854

연합뉴스TV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9280176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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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는 미국 IT 기업 개인정보 전송을 제한

 

1-1. 아일랜드, 페이스북에 유럽 사용자의 개인정보 미국 전송 금지 예비 명령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페이스북이 EU 지역 사용자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예비 명령했다. 그리고 9월 중순까지 향후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일랜드는 페이스북의 EU 사업 본부 소재지로 EU 내 관련 조치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20207월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미국과 EU간 데이터 전송합의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무효로 한 후 처음으로 취한 조치다.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협정 무효 판결

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2016년 체결한 유럽과 미국 간 데이터 전송 합의인 프라이버시 쉴드협정을 무효 판결(2020.07.16.)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소비자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페이스북 등 미국기업이 유럽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국의 유럽 사용자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EU 규제기관은 유럽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 전송이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고 해외로 데이터 전송을 금지하는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의 예비명령에 따라 페이스북은 유럽 사용자의 정보를 별도로 보관하거나, 유럽 내 서비스를 최소한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한편, 페이스북이 향후 대응책 마련을 못 할 경우, 최대 연 매출의 4%에 해당하는 28억 달러(33,23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일랜드 당국은 9월 중순까지 예비명령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책을 검토한 뒤, EU 내 다른 정보보호 당국에 최종안을 보내 공동으로 승인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페이스북에 대해 이뤄졌지만 향후 구글·애플·아마존 등 다른 미국 IT 기업에게도 비슷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아일랜드의 이번 조치는 EU 집행위원회의 표준 계약 조항(SCC)을 활용한 데이터 전송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표준 계약 조항(SCC: Standard Contractual Clauses)EU 집행위에 의해 승인된 표준양식의 정보 移轉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조항이다.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무효 판결 당시 SCC로 데이터 전송 개별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에, SCC를 활용한 데이터 전송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에서 이도 인정 않을 것으로 보인다.

 

1-2. 페이스북, 소송 제기 및 GDPR 검토 등으로 맞대응

 

아일랜드 DPC 예비 판결 첫 적용 사례가 된 페이스북은 더블린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데이터 전송 금지 명령 집행을 일시 유예 시키고 있다.

 

페이스북은 DPC가 페이스북을 겨냥한 편견 있는 공정성 결여 조치라고 주장하며, 답변시한도 3주만 준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미국과의 데이터 공유 금지 조치를 두고 유럽을 떠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페이스북은 미국과의 데이터 공유 금지를 강행할 경우 유럽에서 철수 가능성을 발표(가디언2020.09.22.)했다. 강행되면, EU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페이스북은 안전하고 적법한 국가 간 국제 데이터 전송이 안 되면, 경제에 피해를 주고 EU 내 데이터 기반 사업성장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강조한다.

 

ECJ 판결 이후 그동안 EU와 미국 양측 간 합의로 데이터 접근 권한을 누려왔던 IT 기업들은 사업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향후 EU 사용자의 정보가 미국으로 전송되는 길이 막히게 되면 이를 토대로 사업을 해온 크고 작은 기업들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49조와 이용자가 서명한 계약을 활용하면 유럽에서 미국

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에 페이스북은 사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GDPR에서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처리 방식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는 경우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 명시적 동의는 정보 주체가 동의를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서면 진술이나 동의 의사가 표시된 이메일 발송, 정보 주체의 서명이 포함된 스캔 문서의 업로드, 전자서명 요구, 동의에 대한 2단계 검증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로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승인할 때(49)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의를 얻으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1-3. 트위터도 EU 규제 당국 상호 간 갈등이 생기면서, 개인정보 보호 위법 판결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데이터보호위원회 DPC가 조사하고 트위터의 프라이버시 위반 예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유럽연합(EU) 규제 당국(CSA)이 이의를 제기해 최종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Reuters, 8.20)이다.

 

트위터에 대한 판결은 안드로이드 앱에서 일부 사용자의 보호 트윗이 공개된 것과 관련한 문제다. ‘트위터가 이를 규제 당국에 적시에 알렸는지여부를 DPC가 조사한 것이다.

 

DPC는 모든 판결과 관련해 EU CSA와 예비 결정을 공유하고 최종 판결에서 CSA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CSA가 이의를 지속 제기하면서 판결이 지연되었다.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EDPB: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에 회부

되었다. EDPB에서도 판결에 이르지 못하면 위원회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1-4. 애플·구글·드롭박스는 이탈리아에서 데이터 무단 수집·사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는 이 3개 업체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사업과 관련한 6건의 불공정 상거래 혐의 조사 개시(AP통신, 2020.9.7)했다.

 

* 애플에 대한 이탈리아 당국의 조사 착수는 2020년에만 벌써 두 번째다. 7월 애플과 아마존에 대해 경쟁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AGCM은 구글, 애플, 드롭박스의 불공정한 상업 관행 및 부당 계약 규정에 대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구글과 애플은 서비스 이용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의 수집과 상업 목적 사용 시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드롭박스의 경우 서비스 계약 해지와 관련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발생했다. 드롭박스는 이탈리아 당국 조사 개시와 관련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의 4대 기술기업이 약관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프라이버시를 광범위하게 보호할 것을 EU가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이루어진 조치다.

 

1-5. 시사점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이 기업에게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되면서 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유럽은 미국과의 데이터 전송 합의인 프라이버시 쉴드를 무효화하며, 페이스북에 유럽 사용자의 개인정보 미국 전송 금지 예비명령을 내리는 등 자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 확대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등 이용자가 신뢰할만한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

 

2. ·중 개인정보 데이터 시장 경쟁

 

2-1. 미국은 틱톡·위챗 등이 개인정보 위협 존재라고 전방위 규제

 

미국 정부는 모든 IT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퇴출·배제를 골자로 한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프로그램을 공식 발표(국무장관, 2020.8.5)했다.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프로그램: 클린 캐리어(Clean Carrier), 클린 스토어(Clean Store), 클린 앱(Clean Apps), 클린 클라우드(Clean Cloud), 클린 케이블(Clean Cable)을 핵심으로 삼아 이에 부합하지 않는 타국 서비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안보를 저해하기 때문에 퇴출시킨다는 내용이다.

 

중국 기업의 서비스는 신뢰할 수 없으며 틱톡·위챗처럼 중국에 모기업을 두고 있는 여러 중국산 앱은 미국 시민의 개인정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중국 공산당의 콘텐츠 검열을 위한 도구가 된다며 거듭 경고했다.

 

이어 미국 상무부는 틱톡과 위챗에 대한 제재를 2020.9.20일부터 공식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2020.9.18). 다만 오라클·월마트와의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인 틱톡은 제재안을 일주일 연기했다.

 

*이번 제재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내용 행정명령(보안 이유로 틱톡·위챗 서비스를 중지하며 45일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내용) 서명(2020.8.6)을 현실화한 것이다.

 

(틱톡) 정보 유출 논란이 커지면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내 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 오라클·월마트가 공동 인수자로 결정, 미 정부도 사실상 이를 승인(2020.9.19.)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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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수를 계기로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미국 행정부와 협의하에 미국 내 사업 부문과 해외 사업 부문을 모두 총괄하는 틱톡 글로벌(가칭)’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 예정이다.

*틱톡 지분 20%를 오라클·월마트가 각각 12.5%, 7.5%씩 소유

 

텍사스에 설립 예정인 글로벌 회사는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와 컴퓨터 시스템을 관리하게 되며 2.5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텍사스는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지지율 상승세 지역으로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워 텍사스 지역 유권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치 행보라는 의견이 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미국 대선(2020.11.3) 이후인 11.12일까지 국가 안보 위협 문제를 해결하라는 별도 시한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2020.9.20.일부터 틱톡 다운로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는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정부가 틱톡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매우 적게 준 독단적 결정이라고 보고, 행정명령 효력을 금지했다.

 

법원은 다만 오는 1112일 발효되는 틱톡 사용 전면금지 조치를 막아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틱톡 다운로드 금지에 대해 보복을 예고하면서 반발했으나, 오라클과의 합병 승인, 제재안 연기 등으로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다. 특히 미국에 전량 매각하거나 핵심 알고리즘을 넘기는 조건 등도 제외되어 있어 중국 정부도 이의를 제기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위챗) 미국 앱스토어에서 내려받기 금지, 위챗에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제공 금지, 미국 내에서 결제 및 송금 목적 사용 금지 등이 주요 내용

 

이미 위챗 앱을 설치한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금지 발효 후에도 해외 가족·친구와 연락은 가능하다. 미국 사용자 불만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2020.9.18일 애플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제재안 발효를 앞두고 앱을 다운로드하려는 사용자가 집중되면서 위챗·틱톡 다운로드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위챗은 해외 사업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미 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동시에 미국 정부와 노력하겠다는 의사 전달했다.

 

앞서 위챗 사용자 연합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챗 금지 행정명령(2020.8.6)이 위헌이라며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에 소송 제기(8.21) 했다. 지방법원은 위챗 서비스 금지 조치에 대해 연방수정헌법 제1위반 소지가 있다며 예비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판결(2020.9.19.)했다.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출판·언론·집회 및 탄원의 자유 보장이 핵심이다. 예비적 금지명령은 정식 재판절차 개시 전 한쪽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특정 조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한국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과 유사한 효력이다.

 

이로써 일단 서비스 금지는 유예되었으며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위챗 시장규모와 영향력 등을 고려해 미 정부의 유연한 접근도 기대된다.

 

미 행정부는 텐센트가 투자한 미국 내 게임회사에 대한 데이터 보호 규약 정보 제출을 요구(2020.9.17.)하고 있다.

 

재무부가 위원장을 맡은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가 에픽게임즈와 라이엇게임즈 등 기업에게 미국인 개인정보 취급과 관련된 데이터 보호 규약을 문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텐센트는 라이엇게임즈 지분 10%, 에픽게임즈 지분 40% 보유한 주주다.

 

CFIUS가 외국 기업이 미국기업을 인수하거나 지분 매입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지 등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틱톡·위챗 갈등에 텐센트까지 포함되면서, 중국 정부가 중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기업에 강력한 보복 조치할 가능성이 있다.

 

2-2. 중국 정부,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에 대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방향 제시

 

2020.9.8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세계 디지털 거버넌스 심포지엄에서 데이터 보안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구상안 발표했다(외교부 장관 Wang Yi).

 

세계적으로 개인정보 데이터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러 국가 간 이해관계를 반영한 글로벌 규칙과 표준을 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틱톡·위챗 다운로드 금지조치를 한 정부의 규제를 높게 비판하며, 보안을 이유로 다른 국가 선진 기업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당사자·관계자가 상호 존중하며 대화와 협력을 기반으로 평화·안보· 개방성·협력 및 질서 등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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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시사점

 

·중 기술 패권 경쟁이 개인정보 데이터 분야에서도 치열한 공방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해 새로운 개인정보 데이터 보안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 구축을 주도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양국 갈등은 서비스 퇴출 위기까지 몰렸던 틱톡이 오라클·월마트에 매각을 결정하고 미국 정부가 틱톡 추가 제재안을 연기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미국은 11월까지 틱톡 보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별도 기한을 제시하고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텐센트까지 포함했다.

 

데이터를 둘러싼 많은 이슈가 글로벌 시장에 얽혀있는 만큼 우리 정부·기업도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며 안전한 이용자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미국의 중국 기업 규제, 중국의 보복 방향, 관련 기업 간 인수합병 등을 살펴 향후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젊은 세대에서 인기 있는 중국산 앱 서비스에 관심을 갖고, ·중 갈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안·신뢰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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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지식정보] 코로나19 이후 한국과 글로벌 부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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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기관인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2020년 1분기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나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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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지식정보] 뉴딜 빅데이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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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로 불린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창출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각 산업에서는 데이터 기반 사업을 확장하면서 정보유출 우려 없…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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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지식정보] 우리나라 토지 및 건물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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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비금융자산 명목가액은 1경 6,041.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배 수준이다. 자산형태별로는 토지자산(8,767.0조원, 54.7%…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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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지식정보] GDP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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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말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였다. 비금융자산 중에서 토지자산(8767조원·54.7%)과 건물형태인 건설자산(5353조1000억원·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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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지식정보] 미국 그린뉴딜(Green New Deal)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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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리협정과 IPCC 1.5도 특별보고서로 인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기후를 위한 청소년 파업’과 ‘멸종 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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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지식정보] 정부 그린뉴딜 정책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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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 7월 발표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배경은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하는 방향은 인프라・에너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