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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인터넷망 품질유지 넷플릭스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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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넷플릭스법)은 콘텐츠사업자(CP: Content Provider)에게도 인터넷망 품질의 안정성을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에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지적에 대해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2020.9.9)하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만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CP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화상회의로 열린 5차 한·미 정보통신기술 정책 포럼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구글과 넷플릭스·페이스북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 법이라며 공식 항의(2020.9.10.)를 하고 있다.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P) 기술정책단, ICT Brief, 2020-36, 2020.9.25.

디지에코 2019 OTT 플랫폼 트렌드분석 넷플릭스의 성공과 경쟁요인 4C (Cost, Convenience, Curation, Contents)

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0.9.8) htps:/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3083696

중앙일보, ‘넷플릭스 겨눈 법인줄 알았는데, 네이버·카카오가 타깃?’ (2020.9.9) htps:/news.joins.com/article/23867525

아시아경제, ‘국무부 넷플릭스법, 미국 기업 겨냥한 거냐" 압박‘ (2020.9.16) htps:/ww.asiae.co.kr/article/202091607374315676

조선일보, ‘, 대놓고 넷플릭스법’, 미국 기업 차별 아니냐’ (2020.9.16) htps:/ww.chosun.com/economy/tech_it/2020/09/16/2W5EIMIYKJHOLBKGETASWQGODM/?utm_source=naver&utm_medium=or iginal&utm_campaign=news

아시아경제, ‘미국 압박에.넷플릭스법 시행령 더 꼬이나’ (2020.9.16) htps:/ww.asiae.co.kr/article/202091609384786531&mobile=Y

한국경제, ‘고의로 접속속도 늦춘 페북, 손 또 들어준 법원’ (2020.9.1) htps:/ww.hankyung.com/it/article/2020911071

디지털타임스, ‘법원, 또 페북 손 들어거세지는 넷플릭스법 실효성 논란’ (2020.9.13) htp:/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914021093103201&ref=naver

조선비즈, ‘넷플릭스 소송 첫 재판 다음달 30일 열린다망 사용료 법정싸움 본격화’ (2020.97) h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9/07/202090702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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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제공자에게 인터넷망 품질 의무를 부과하는 넷플릭스법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넷플릭스법)은 콘텐츠사업자(CP: Content Provider)에게도 인터넷망 품질의 안정성을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에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지적에 대해 통신서비스 품질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입법예고(2020.9.9)하며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ISP 에게만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했지만, 이번 시행령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CP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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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2019년 말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이면서 트래픽 양이 국내 전체 트래픽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외기업은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 포함된다. 왓챠, 티빙 등 아직 트래픽·이용자 수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연내 국내 진출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도 국내 이용자와 트래픽을 모으기 전까지는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기준을 충족한 5개 사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오류없이 정상적이며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서버 다중화를 위한 데이터센터 및 서버 구성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를 위한 최적 해상도 설정 및 인코딩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다.

 

또한, CP는 자율적인 판단하에 안정적인 트래픽 전달에 필요한 조치를 ISP 등 관련 사업자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이는 CP가 임의로 콘텐츠 화질 저하 및 경로 변경 등 조치를 시행, 이용자의 피해 발생케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함이다.

 

CP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데이터 센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보안 관리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서비스 장애 시 대응체계 구성 ISP 약관과 품질 차이 발생 시 이용자에 고지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 원활성 등과 관련한 안정성 확보 안정적인 전기통신 서비스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내기업의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시행령에는 CP가 해당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매년 관련된 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특히 글로벌 CP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정부의 자료제출 명령 등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한다.

 

이용자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온라인·ARS 채널 확보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이 필수다.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우선 시정 조치한 뒤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외 기업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20201019일까지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까지 포함되어 갈등이 예상된다.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는 국내에서 인터넷망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와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를 규제해야 할 법안이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들도 포함되어 불만이 있다.

 

정부, 특정 사업자를 겨냥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미국 국무부는 화상회의로 열린 5차 한·미 정보통신기술 정책 포럼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구글과 넷플릭스·페이스북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 법이라며 공식 항의(2020.9.10.)를 하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205월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미국 대사관, 국무부, 미국 인터넷기업협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 간 공식 행사에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무부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법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미국 기업의 의견을 취합하여 대책을 마련 중이다.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해외기업에 대한 집행력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국외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해당 사업자들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시행령이 미국 기업에 서버 증설 현지화 의무를 강제하거나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FTA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 과징금 불복 항소심 승소하며 망 품질 소송 2심도

 

페이스북은 일부 통신사 사용자들의 서버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고의적으로 늦췄다는 이유로 방통위가 과징금 처분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해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이용자들이 동영상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만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현저성 판단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페이스북이 접속경로 변경 행위가 이용 제한이 아니라 현저성 유무를 따질 필요가 없으며, 방통위 과징금 처분이 부과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의 시정명령을 두고 인터넷망 품질을 관리할 의무가 통신업계(ISP)의 영역이라고 판단해, 망 유지 의무를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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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상고하기로 했다.

 

한편, 이 소송은 페이스북이 201612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접속경로를 해외로 바꾸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페이스북은 통신사에 사전 고지 않고 접속경로를 미국, 홍콩 등으로 바꿔 대역폭이 좁아지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방통위는 2018년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60만 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과 방통위 소송에서 재판부가 망 품질 책임을 통신사들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또 다른 법정공방인 넷플릭스와 SK브로밴드 간 소송 결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04월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 상대로 인터넷망 트래픽 유발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으며 20201030일 첫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1월 넷플릭스가 트래픽을 급증시켜 망 유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방통위 중재 결정을 앞두고 소송을 제기했다.

 

통신사와의 제로 레이팅(zero-rating) 문제 해결 노력

 

통신사의 OTT 플랫폼은 인터넷망이라는 분명한 강점을 가진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유통 과정에서는 인터넷망이 필수적이다. 온라인 콘텐츠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못하면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한 데이터량에 따라 요금이 발생한다. 몇몇 국가에서는 무제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사업자들도 존재하지만, 가격이 비싸거나 속도가 제한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한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와의 협력은 제로 레이팅(zero-rating)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능하다. 지난 2016,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로 레이팅을 인터넷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업로드/다운로드 할 때 유발되는 데이터 이용의 대가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한 바 있다.

 

세부적으로는 콘텐츠 회사가 데이터 비용을 지불하거나, 콘텐츠 내에서의 통신사 노출 또는 통신사 가입자 한정으로 특정 콘텐츠 제공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현재 SK텔레콤 5G 요금제 가입자는 OTT 플랫폼 OKSUSU‘SKT 5GX’관 콘텐츠를 시청할 때 데이터가 차감되지 않는다. 그리고 OKSUSUPOOQ이 통합되면서, 이러한 서비스는 Wavve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넷플릭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와의 협상을 위해서 이를 역이용하기도 한다. 넷플릭스는 ISP Speed Index라는 페이지를 통해서 각 인터넷 회선별 넷플릭스 접속 속도의 수치를 제공하는데, 이를 통해 수치가 낮게 나오는 인터넷 회사들은 압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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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중립성 유지와 공정한 네트워크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 강화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망 안정성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2016년 임의로 트래픽 경로를 변경하여 국내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였고, 최근 넷플릭스가 트래픽을 급증시켜 SK브로드밴드 망 유지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넷플릭스·페이스북·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들이 망 품질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미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도 규제 안에 포함되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미국정부도 자국 기업을 겨냥한 법이라며 공식 항의를 했으며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가능성 등 통상 우려를 전달해오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지만. 국내 외 기업의 망 중립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글로벌 국가 및 기업과 지속적인 의견 공유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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