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코지식정보

[칼럼] 양질의 일자리가 국토균형발전 이끈다

관리자
[회원가입 하시면 원문 PDF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쏠림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으로,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다. 그러나 수도권도 일자리와 주택이 부족하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코로나 영향 등으로, 올 8월 고용률은 60.4%, 실업자 수는 86만명, 실업률은 3.1%나 된다. 청년실업률은 25%로 매우 높다. 일자리에 31조원 예산을 투입했으나 효과는 별로다.

 

정부의 지역별 일자리 목표에는 숫자가 없다. 공공일자리 창출 목표 81만명 숫자만 있다. 올 1/4분기 들어 일자리가 전년 동기보다 제조업(-2.2만개) 등에서 줄었으나, 보건·사회복지(15.6만개), 공공행정(6.3만개) 등 공공일자리만 22만개가 늘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올해부터 10조원 시대로 접어든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30년 후 소멸할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위험지수를 관리한다. 지수가 1 미만이면 소멸위험 주의 지역이다. 포항시는 0.629, 광양시 0.895로 소멸위험 주의 단계다. 정부는 5년간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낙후지역의 물리적 개선 수준에 그쳐, 거주인구와 일자리 증가 효과가 없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도시는 1인당 인프라 유지비용이 대도시의 세 배나 많다.

.

.

중략

 

 

 

 


[건설경제] 양질의 일자리가 국토균형발전 이끈다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기사는 2020년 10월 06일 '건설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10040900564330198

[칼럼] 정부 부채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댓글 0 | 조회 4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2020년 1분기 ‘글로벌 부채 모니터’ 자료를 보면,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정부 부채) 비율이 41.4%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 … 더보기

[지식정보] 디지털뉴딜 인프라 금융

댓글 0 | 조회 15
우리금융연구소는 최근에 발표한 ‘디지털뉴딜 인프라산업 밸류체인’에 대한 연구보고서 중에 디지털 뉴딜 인프라 금융을 요약 정리한다.금융회사는 5G 통신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더보기

[지식정보] 디지털뉴딜 인프라산업 밸류체인

댓글 0 | 조회 67
우리금융연구소는 최근에 디지털뉴딜 인프라산업 밸류체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코… 더보기

[지식정보]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댓글 0 | 조회 41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경제적 양극화의 확대’라는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국토연구원은 이를 위해 ‘저성장’, ‘저출산·고령… 더보기
Now

현재 [칼럼] 양질의 일자리가 국토균형발전 이끈다

댓글 0 | 조회 51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쏠림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으로,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다. 그러나 수도권도 일자리와 주택이 부족하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더보기

[지식정보] 국토균형발전 허상과 대책

댓글 0 | 조회 69
이코노미 조선은 균형발전의 허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추려서 정리해 본다.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강조한다. 예산만 총 50조 원으로 4대강 사업(22조원)의 … 더보기

[기사] 미국이 신도시 개발을 안 하는 이유

댓글 0 | 조회 67
[땅집고] 최근 정부가 서울·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장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 부동산·도시계획 컨설팅 업체 델코리얼… 더보기

[지식정보] 독일 국토균형발전

댓글 0 | 조회 90
‘국가개조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전충남특별자치도 식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입법·재정·인사·조직 권한을 부여하… 더보기

[지식정보]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댓글 0 | 조회 134
세종 스마트시티는 세종시 합강리 일대 274만㎡(약 83만평)에 혁신벤처스타트업존·비즈니스앵커존·스마트리빙존 등이 들어선다. 도시 전체가 스마트홈처럼 IoT(사물인터넷)로 연결되어… 더보기

[칼럼] 자생적인 지역균형발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댓글 0 | 조회 64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19년 기준 50.002%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충남, 세종, 제주, 충북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 더보기

[지식정보] 2020년 국내 리테일 콜라보레이션 사례

댓글 0 | 조회 139
콜라보레이션이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팀을 이루어 함께 작업하는 일을 뜻한다. 콜라보는 주로 디자인을 통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도 업태와 업종을… 더보기

[지식정보] EU 균형발전 개념의 지역 스마트 전문화 사례

댓글 0 | 조회 100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였다.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RIS3)에 의한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의 잠재적 역량 파악… 더보기

[칼럼] 그린뉴딜 펀드사업은 꼼꼼하게 사업성을 따져야 한다

댓글 0 | 조회 67
최근 20년간(1998~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손실액은 2조2000억 달러로 이전 20년(1978~1997년)보다 기후변화 위험이 2.5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 더보기

[지식정보] EU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개념

댓글 0 | 조회 113
국토연구원 2020년 8월 18일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 발표자료에서 유럽의 지역혁신정택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본다. 유럽은 2… 더보기

[지식정보] 뉴딜 빅데이터 동향

댓글 0 | 조회 177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로 불린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창출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각 산업에서는 데이터 기반 사업을 확장하면서 정보유출 우려 없…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