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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독일 국토균형발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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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조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전충남특별자치도 식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입법·재정·인사·조직 권한을 부여하는 분권화 전략을 주장한다. 이러한 전략이 국가균형발전을 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이다. 반대 논리로는 '국가경영 효율성 저하' 의견이 있다. 분산과 분권의 반대 논리다.

 

지방분권의 모범국가는 독일로, 독일인들은 흩어져 산다. 8,372만 명의 유럽 최대 인구 국가인 독일은 제1의 도시이자 수도인 베를린의 인구가 340만 명이다. 베를린에는 국회, 총리관저, 재무부 등 주요 국가기관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중앙은행, 금융감독청 등 많은 정부 기관이 여러 지방 도시에 흩어져 있다. 주력 신문·방송사, 대기업의 본사도 수도에 없다. 독일 30대 상장기업 본사와 전체 기업의 99.7%를 차지하는 중소(강소)기업들도 역시 많은 지방 ()소도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며 독일경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자료: 독일 연방과학기술교육부 ‘Karliczek: Gleichwertige Lebensverhältnisse durch Bildung, Forschung und Innovation’

재인용: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서비스. ‘독일, 지역균형발전 프로그램 발표’ 2019-07-10

http://news.imaeil.com/NewestOpinion/2020080410354839801

https://now.k2base.re.kr/portal/trend/mainTrend/view.do?poliTrndId=TRND0000000000037239&menuNo=200004&searchSubj=09&pageUnit=10&pageIndex=2

https://news.joins.com/article/23843846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2327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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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골고루 발전하는 독일

 

독일은 국가 중심을 지방 도시 곳곳에 분산하기 위해, 독일 고속도로(아우토반)망은 방사형이 아니라 격자형이다. 독일은 국가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역의 국민은 모두 균등한 생활 수준을 누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분산과 분권이 중요하다. 이러한 공감대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재정균형제도'. 각 주의 경제력 균형을 유지하는 안전판이다.

 

균형발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독일이다. 1990년 통일 이후 수도를 서독의 본에서 동독 지역 한가운데 위치한 베를린으로 옮긴 이유 중 하나가 새로 편입된 동독 신연방주들의 발전 촉진이다.

독일 기업들의 본사는 전국에 흩어져 있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엔 벤츠(슈투트가르트)와 보쉬(게를링엔), SAP(발도르프) 등이, 바이에른 주엔 BMW와 지멘스(뮌헨), 아우디(잉골슈타트) 등이 있다. 라인란트팔츠 주엔 BASF(루드비히스하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엔 바이엘(레버쿠젠), 루프트한자(쾰른), 글로벌 운송업체 DHL()의 본사가 있다. 니더작센 주 볼스부르크엔 폴크스바겐이 자리 잡고 있다. 잘 알려진 대기업은 물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 히든챔피언이라 불리는 중소기업들도 전국에 산재해 있다. 가장 큰 국제공항과 유럽중앙은행, 코메르츠방크 본사가 있는 헤센 주 프랑크푸르트는 경제와 금융의 중심지다.

 

베를린자유대를 비롯한 하이델베르크대, 뮌헨공대, 아헨공대, 라이프치히대 등 명문 대학들도 곳곳에 흩어져 있다. 옛 수도 본에는 정부 기관이 떠난 공백을 메꾸기 위해 유엔 국제기구사무국과 지역사무대표부를 대거 유치했다. 헌법재판소는 카를스루에에 있다. 독일의 이 같은 국토균형발전은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독 지역을 포함해 전국이 골고루 잘살기 때문에 굳이 수도 베를린으로 몰릴 필요가 없다.

 

 

독일의 지역 균형발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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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 지역의 거점인 라이프치히 사례

 

라이프치히는 베를린에서 남서쪽으로 약 160떨어진 옛 동독 도시다. 19891월 약 500명의 시민이 첫 시위를 벌여 그해 가을 동독 민주화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도시다. 시민들은 2019~2020시즌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줄곧 1위를 달리는 지역 구단 아르비(RB) 라이프치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 10년 전 5부 리그 팀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창단해 연거푸 리그 승격을 거듭하더니, 마침내 1부 리그에서 내로라하는 명문 구단을 제치고 1위 자리를 꿰찬 이 신생 구단의 기세는 라이프치히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독일 통일 이후 많은 사람이 등지던 가난한 도시에서 현재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도시로 떠오른 라이프치히의 반전 드라마를 그대로 빼닮았다.

 

라이프치히 그리마이셰 거리에 자리잡은 로지스틱스 리빙 랩은 실험실처럼 꾸며진 공간에선 무인배송 로봇을 비롯해 드론과 전기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활용한 배송 실험장이다. 형식상 대학 소속 기관이지만, 운영과 예산에서 정부(공공기금)와 기업(재단), 대학 등 3자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지는 현장이다. 아이디어가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상당히 짧다.

 

1990년 갑자기 찾아온 통일은 인쇄, 공작기계, 화학 분야에 특화됐던 사회주의 산업도시에 몰락을 안겼다. 기존 산업기반을 그나마 유지했던 드레스덴, 예나 등 인근의 옛 동독 도시들보다 충격은 더 컸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이 줄도산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서독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면서 동독 말기 52만명대이던 인구는 단숨에 20% 이상 줄어들었다. 제조업 일자리 감소율은 무려 90%나 됐고 공식 빈곤 기준선 이하 가구만 30%를 넘어섰다. 통일 이후 10여 년이 넘도록 라이프치히라는 가라앉는 도시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라이프치히 도시혁신 변화의 시간은 2000년대 중반부터 찾아왔다. 2004년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대거 가입하면서 희망이 떠올랐다. 유럽의 경제 지도가 동쪽으로 크게 넓어지면서 라이프치히의 지리적 이점이 극대화됐다. 비행기로 3시간, 열차로 24시간이면 유럽 대부분 지역에 도달하는 정중앙에 자리잡은 도시가 바로 라이프치히다. 물류 대기업인 아마존이 2006년 라이프치히에 최첨단 유럽물류센터를 세운 데 이어, DHL2008년 그 뒤를 따랐다. 라이프치히 중앙역은 유럽을 통틀어 최대 규모(바닥면적 기준) 역사로 재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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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 혁신의 불씨는 다른 산업으로 번지면서 특히 자동차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BMW와 포르셰가 새로운 생산공장 입지로 라이프치히를 선택했다. 사회주의 시절을 거치면서 미개발된 시 소유의 넓은 공유지에 공장이 들어섰다. 라이프치히 북동쪽 외곽 229넓이의 땅에 20억유로(2.7조원)를 들여 건설된 BMW 라이프치히공장은 현재 베엠베 전체 공장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공장이다. 작업 환경과 지속가능성 점수가 높은 이 공장에선 2011년 이미 누적 생산 대수가 100만대를 넘었고, 2013년부터는 전략 차종인 전기자동차 i3 모델이 생산되고 있다.

 

어렵사리 찾아온 반전의 기회를 확실히 살리기 위해 라이프치히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 대학과 긴밀한 협력을 맺고 2020년까지의 도시혁신 계획을 담은 통합도시개발전략’(INSEK)20095월 확정했다. 주거, 고용, 환경, 교통, 교육, 역사 보존 등 모든 영역을 통합적인 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계획이다. 이때부터 5개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라이프치히 경제를 완전히 재편하는 작업에 속도가 붙었다. 5개 클러스터란 자동차, 물류, 에너지·환경공학, 의료·바이오, 미디어·창조산업으로, 현재 라이프치히 경제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다섯개의 기둥이다.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디딤돌 구실을 해냈다. 연방정부는 최고의 연구 역량을 갖춘 대학이 동독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핵심기관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판단 아래, 15세기 초 독일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라이프치히대학의 현대화를 위해 2.5억 유로(4천억원)를 기꺼이 투자했다. ‘이노레기오’(InnoRegio)란 이름으로 진행된 연방정부 차원의 지역혁신 프로그램도 라이프치히 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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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들기만 하던 라이프치히 인구는 증가세로 돌아서 2019년 현재 60만명으로 늘어났다. 주변 지역을 포함해, 라이프치히 생활권 인구는 110만 명이다. 2005~2019년 사이, 산업별로 늘어난 일자리는 자동차(114%), 물류(103%), 에너지·환경공학(35%), 의료·바이오(90%), 미디어·창조산업(55%) 등 부문별로 일자리가 고루 늘었다. 2009~2016년 기간 중 지역총생산(RGDP)27% 늘어나 독일 전체(17%)는 물론 작센주 평균(22%)보다 증가율이 높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같은 기간 세수가 41%나 늘어났다.

 

라이프치히는 향후 혁신성과를 한 단계 높이는 도전을 하고 있다. 2030년 도시 인구는 지금보다도 15만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자리와 주거, 교통 등 도시의 밑그림을 새롭게 짠 통합도시개발전략 2030’2018년에 확정되어, 부가가치가 높은 신산업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 주거지역의 재개발 등에 힘을 쏟고 있다. 통일 당시 라이프치히엔 플라텐바우보눙이라 불리는 아파트 형태의 열악한 노동자 집단거주시설이 20만채 남아 있었고, 이 가운데는 아직껏 리모델링되지 않은 곳도 꽤 있다.

 

현재 독일 전체 인구는 8300만명. 수도인 베를린을 포함해 함부르크·뮌헨·쾰른·프랑크푸르트 위주의 5개 도시의 틀은 여전히 확고하다. 그 뒤를 이어 슈투트가르트·뒤셀도르프·브레멘·하노버 등에 맞서 6위권 순위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기 시작한 곳이 바로 라이프치히다. 10대 도시 중 동독 지역의 거점 도시는 라이프치히뿐이다. 통일 이후의 독일 전체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지자체와 연방정부, 대학과 기업이 힘을 모은 라이프치히의 성공 사례는 큰 의미가 있다. 라이프치히는 유럽 전체를 통틀어 가장 혁신적인 도시에 수여하는 유럽 어버니즘 어워드‘2019 올해의 도시로 선정됐다. 급격한 탈산업화의 어두운 과거를 과감한 혁신으로 이겨낸 반전 드라마에 대한 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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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외면하면 지역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의 지방 추가 이전을 적극 추진하는 분위기다.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국면전환용 탈출구와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충청표 구애가 절실하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있다. 1야당 국민의 힘은 반대만 하고 뒷전에 물러서 있다.

 

국토균형발전이 지체되면, 부동산값 안정은 물 건너간다. 수도권과 지방의 이분법은 골이 깊어지기만 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불가능해진다. 수도권과 지방의 간극은 날로 커져, 전국 면적의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산다. 경제 집중은 더 심각하다. 주요 대기업의 대부분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인서울이란 말이 있듯이 서울 소재 대학과 지방대의 선호도 격차도 크다. 문화 인프라의 차이도 더욱 벌어진다. 이런 괴리를 시급히 바로잡지 않고서는 서울의 부동산값 안정은 불가능하다.

한국과 독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다르지만, 균형발전에 한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쪽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행정수도의 완성이든 공공기관 지방 분산이건 무엇이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찬반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이 합의만 한다면 못 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물론 가장 좋은 처방은 지방에 경쟁력 있는 민간 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유치하는 것이다. 텅 비어 가는 지방을 일자리로 메우고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 있는 지방을 건설하는 데 모두가 지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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