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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EU 균형발전 개념의 지역 스마트 전문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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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였다.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RIS3)에 의한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의 잠재적 역량 파악하여, 새로운 발전 경로를 발견하여 지역의 주도적 참여 의지를 고취하는 것이다. 우리도 신산업 창출, 산업생태계 육성, 문화·관광산업과 공간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안 발굴과 해결 방법과 도출 및 추진에 있어 지역의 역량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 정부는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두 가지 정책 모두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역량과 지역의 역량이 부족하여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이나 실행단계의 구체성에 어려움이 있다. 유럽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실현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구체적인 세부 계획 수립, 지역 참여 역량의 점진적 확충 등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지속 가능한 지역의 잠재적 발전영역 탐색 및 발견을 위해 실용적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 혁신 필요하다.

 

자료: 국토연구원. WP 20-06.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0.08.18. 허동숙 책임연구원.

Asheim, Grillitsch and Trippl 2017; Barca 2009; For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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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IS3 정책의 국가 및 지역 차원 전개

 

RIS3 정책 프로세스는 EU 차원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국가별 전략을 수립하고 EC와의 협약 체결 및 기금 승인이 이루어진 뒤 국가 차원에서 관리 기구의 책임 하에 하위 지역별로 세부 전략이 수립되는 다층적 거버넌스 운영하고 있다.

 

RIS3는 산업, 학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지역/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포용적 숙의 과정으로,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구축이 정책 구현의 핵심이다.

 

우선순위의 주제는 산업 부문에 따라 특정 산업을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 역량 및 지역사회의 필요(needs)가 고려된 주제적 접근이 이루어진다.

 

유럽 2020전략과 국가 차원의 RIS3전략을 고려하여 하나의 정책 목표보다는 복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RIS3가 설계된다. 예를 들어, B-블루 성장, C-창조산업, D-디지털 전환, F-자연&생물다양성, H-서비스 혁신, I-사회 혁신, J-지속가능한 혁신, E핵심기술(KETs), G-공공보건&안전, K-기타 등이다.

 

핀란드의 경우 각 지역은 정책 목표로 디지털 전환(39), 핵심기술(38), 지속가능한 혁신(38), 서비스 혁신(31)이 빈도가 높다. 핀란드 헬싱키-우시마(Helsinki-Uusimaa) 지역 사례를 보면, 지역의 우선순위 주제인 도시 클린테크(Urban Cleantech)’는 수도권 지역의 환경 문제 이슈, 클린테크와 ICT 기술에 대한 지역의 강점과 기술 선도 열망, 테스트베드로서 도시의 활용이라는 복합적 의견이 반영된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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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지역의 RIS3 실행

 

개별 지역에서 RIS3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사안이 RIS3 실행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진다.

(효율적 정책 수단 발굴) 주요 당면과제-전통적 부문의 활성화, 새로운 부가가치 활동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관련 기술 적응, 중소기업 지원, 기업 간 융합, 근로자 기술 및 기업 역량의 적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 도출

(지역 간 연계) 스마트 전문화 영역 관련 비즈니스 기회 확대, 새로운 핵심 영역에 대한 지역의 역량 증진,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편입 등 지역이 경쟁 환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강구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 간 연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시도된다.

 

핀란드와 프랑스의 사례들은 지역 특성과 잠재력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의 비전 및 우순위를 설정하고 실천적 과제를 바탕으로 RIS3 정책을 구현하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EC가 제시한 산업 전환 프로젝트에 시범적으로 참여하여 경제활동의 구조적 전환과 이에 따른 노동자의 기술역량 적응 및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지역 산업 재편 과정에서 2,500여 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평가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역개발기구(Dev’Up)의 조정 역할을 바탕으로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간 대규모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역동적인 과학 커뮤니티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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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스마트 전문화에 의한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의 잠재적 역량 파악하여, 새로운 발전 경로를 발견하여 지역의 주도적 참여 의지를 고취하는 것이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수요자가 참여하는 혁신환경 조성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RIS3는 스마트 전문화라는 정책수단보다는 지역혁신 주체 간 협력과 융·복합적 발전을 위한 실질 계획의 추진, 이해관계 조정을 통해 혁신환경을 조성하는 거버넌스 구축에 의의가 있다.

 

특히, 전통적인 혁신분야가 도달하지 못하는 집단(: 고령자, 실직자, 낙후지역)에게 혁신 솔루션(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완적 역할을 하기에 포용적 혁신(inclusive innovation)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우리도 신산업 창출, 산업생태계 육성, 문화·관광산업과 공간 창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색과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안 발굴과 해결 방법과 도출 및 추진에 있어 지역의 역량이 부족하여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중앙과 지역의 협의 과정을 통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산업-공간-혁신의 전략적 연계를 촉진하려는 사업이다. 지역의 스마트 전문화를 위해 혁신기반 연계 플랫폼 구축, 장비 확충,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과 산업의 연계성 및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도로 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은 개별 산단의 재생 및 고도화 지원과 지역 주도의 혁신 역량을 감안하고 있다.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구조 전환 방향을 잡고 있다.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산업단지 지정 및 지원은 지역의 역량과 괴리되어 일자리 미스 매치, 지역 경제파급 효과 부족 등 문제가 있다.

 

두 가지 정책 모두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역량 및 수요조사, 사업의 세부 계획 수립, 실행단계의 구체성에 어려움이 있다.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은 지역별 시설·장비 수요조사 등 기초적인 역량 검토가 부족하며, 사업 내용도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는 본격적인 스마트 전문화 정책은 아직 아니라는 평가다.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역시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의 사업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 현안 선정 및 해결에는 부족하다.

 

유럽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공고한 거버넌스 구축, 구체적인 세부 계획 수립, 지역 참여 역량의 점진적 확충 등은 성공적인 RIS3 실행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개선 방향은 지역의 의사결정체계 수립 지원 및 지역 사업기획 컨설팅 제공, 지역 내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와 지역 간 교류체계 수립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도모 및 유사 사업 중복·낭비 방지, 사업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 및 지속성 제고다.

 

정책 추진체계도 지역 주체 참여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지역 발전 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기업가적 발견과정을 추진하는 지역별 자생 추진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도 필요하다. 지역 주체는 지자체, 기설립된 지역혁신체계 관계자(테크노파크 등), 대학 및 연구자, 기업, 지역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한다.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지역의 잠재적 발전영역 탐색 및 발견을 위해 실용적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혁신 필요하다. 시장과 민간은 새로운 활동에 관한 정보를 발견 및 생산하고, 정부는 결과를 평가하고 잠재력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행위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상호 작용적 과정 유도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참여 역량을 향상하는 바람직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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