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코지식정보

[지식정보] EU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개념

관리자
[회원가입 하시면 원문 PDF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국토연구원 2020818‘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발표자료에서 유럽의 지역혁신정택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본다.

 

유럽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거치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자, 지역 중심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장소 기반(place-based) 지역혁신 정책에 주목하였다. 장소 기반의 지역혁신정책은 개별 특화산업 전략이 아닌, 산업 융·복합화와 다각화, 장기적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새로운 지역 성장경로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EU 및 유럽 각국은 결속정책(Cohesion policy) 5차 계획 기간(2014-2020)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전문화 전략(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이하 RIS3)을 전개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RIS3를 혁신적 경쟁력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프레임으로 활용하고 있다.

 

RIS3 전략은 국가와 지역의 연구·혁신에 관한 전략적 정책 프레임으로, 지역의 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연구·혁신 실행 전략이다. RIS3EU 기금과 국가 및 지역의 자금 약 670억 유로 이상이 투입되었다. 특히 산업 전환 지역에서 혁신주도 성장을 촉진하고,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지역 경제를 통합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결속정책 계획 기간(2021-2027)에도 RIS3는 계속된다. 2014-2020년도 성공적 시범활동을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지역 간 혁신투자 창출 제안, 빅데이터, 순환 경제, 첨단제조 또는 사이버 보안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에서 범유럽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스마트 전문화 자산을 개발하는 지역에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도 부합하여 글로벌 환경, 도시 문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응한 EU, 개별 국가, 지역 및 도시 단위의 혁신 프로세스 촉진에도 잠재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국토연구원. WP 20-06.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0.08.18. 허동숙 책임연구원.

Asheim, Grillitsch and Trippl 2017; Barca 2009; Foray 2014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

http://www.retailon.kr/on/

 

 

 

1. EU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RIS3)

 

스마트 전문화는 각 국가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자산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경쟁 우위를 부각 시키며, 각자의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지역 이해관계자와 자원을 집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모든 유형의 혁신 행위자(: 기업, 기술 및 역량 센터, 대학, 공공부문, 사이언스파크, 모험자본가,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강조한다.

 

(지역 발전 우선순위 도출) 지식 분야, 산업 부문의 하위 분야, 특정 틈새시장, 클러스터, 기술 대응 부문, 특정 사회적·환경적 도전 과제에 대한 기술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중심, 주변, 구 산업 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맞춤형 정책 옵션과 전략 개발이 가능해진다.

우선순위 결정 조합은

주요 관심 대상인 산업부문 또는 가치사슬

곧 활성화될 전환적 프로세스(기술 애플리케이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

활용할 자연 또는 문화자원

과학 연구에 기초한 기술혁신, 사회, 조직, 시장 및 서비스 혁신, 실행기반 혁신을 위한 사회, 문화 및 창조적 지식 등 활용이 중요하다.

 

전통적 분야에서의 혁신과 새로운 사업/조직모델의 개발에 따른 틈새(niche) 발굴, 암묵적 지식과 경험에서 파생된 혁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 및 과학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혁신 잠재력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정책 포지셔닝) EU는 서로 다른 EU 프로그램들의 연계 시너지 창출을 장려한다. 이에 따라 RIS3는 결속정책(2014-2020)R&D 및 혁신정책을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혁신정책을 구현한다.

 

aa81e675fa4364238c7068c900f683f2_1600137
 

RIS3는 지역혁신정책에 활용되는 기존의 EU 기금에 대한 프로그램 방법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한 정책 조정 방안이다. 투자지원 전제 조건으로 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라는 의무 조항을 희망 지역의 운영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mes)이 승인되기 전에 먼저 RIS3를 수립해야 한다.

 

 

2. RIS3의 핵심원리

 

RIS3지역특성반영, 우선순위의 효율적 선정, ·관 파트너십 강조, 혁신의 광범위한 파급력 강조, 건전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유럽 지역의 경제·사회적 통합 강조라는 여섯 가지 핵심원리에 근거하여 추진한다.

 

 aa81e675fa4364238c7068c900f683f2_1600137 

 

 aa81e675fa4364238c7068c900f683f2_1600137 

 

 

3.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 공통전략 프레임워크

 

EU 집행위원회(EC)는 공통전략프레임워크(Common Strategic Framework, CSF)를 수립하여 EU 기금들 간의 조정 및 중복 투자를 지양한다.

 

회원국은 각자의 상황에 반영하여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EC는 파트너십협약(PA)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회원국별 유럽구조투자기금(ESIF) 투자가 결정된다. 파트너십협약(PA)은 국가별 ESIF 투자와 유럽 2020전략의 명확한 연결성을 요구하며, 국가별지역별 달성 목표와 대상 영역, 영역별 지원 우선순위, 기금 사용계획, 기간별 프로젝트 등이 계획서에 포함된다.

 

회원국별 최종 운영프로그램은 파트너십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며 EC에서 최종 승인한다.

 

aa81e675fa4364238c7068c900f683f2_1600137
 

ECRIS3 개발 및 구현 방법 조언과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온라인 S3플랫폼 제공하고 있다. 20116월부터 운영되었으며, 플랫폼에는 20203월 기준으로 19EU 회원국, 172EU 지역을 포함하며, 비회원국 7개국과 29개 지역도 등록되어 있다. 플랫폼의 주요 활동은 스마트 전문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지침 제공, RIS3 실행과정에 대한 동료 평가(peer-review)를 통해 과정상 제기되는 많은 이슈 공동 해결, 지역, 회원국,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념 홍보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지원, 각종 워크숍 및 초국가적 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aa81e675fa4364238c7068c900f683f2_1600137 

 

EC 공동연구센터(JRC)는 지역 RIS3 정책을 위한 세부 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정책 활용 도구를 S3플랫폼에서 공유하고 있다.

 

aa81e675fa4364238c7068c900f683f2_1600137
  

[칼럼] 비대면 동영상 시장이 5G 성장을 이끌고 있다

댓글 0 | 조회 6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OTT(Over The Top) 시장이 연평균 26.4%씩 성장하고 있다. OTT는 범용 인터넷망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 더보기

[지식정보] 인터넷망 품질유지 넷플릭스법안

댓글 0 | 조회 12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넷플릭스법)은 콘텐츠사업자(CP: Content Provider)에게도 인터넷망 품질의 안정성을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다. 넷플릭스, … 더보기

[칼럼] 정부 부채를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

댓글 0 | 조회 9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2020년 1분기 ‘글로벌 부채 모니터’ 자료를 보면,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정부 부채) 비율이 41.4%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다. … 더보기

[지식정보] 디지털뉴딜 인프라 금융

댓글 0 | 조회 21
우리금융연구소는 최근에 발표한 ‘디지털뉴딜 인프라산업 밸류체인’에 대한 연구보고서 중에 디지털 뉴딜 인프라 금융을 요약 정리한다.금융회사는 5G 통신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더보기

[지식정보] 디지털뉴딜 인프라산업 밸류체인

댓글 0 | 조회 89
우리금융연구소는 최근에 디지털뉴딜 인프라산업 밸류체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코… 더보기

[지식정보]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댓글 0 | 조회 52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경제적 양극화의 확대’라는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국토연구원은 이를 위해 ‘저성장’, ‘저출산·고령… 더보기

[칼럼] 양질의 일자리가 국토균형발전 이끈다

댓글 0 | 조회 61
수도권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쏠림은 일자리와 교육 때문으로, 특히 지방 청년들이 많다. 그러나 수도권도 일자리와 주택이 부족하여,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더보기

[지식정보] 국토균형발전 허상과 대책

댓글 0 | 조회 77
이코노미 조선은 균형발전의 허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 내용을 추려서 정리해 본다.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강조한다. 예산만 총 50조 원으로 4대강 사업(22조원)의 … 더보기

[기사] 미국이 신도시 개발을 안 하는 이유

댓글 0 | 조회 74
[땅집고] 최근 정부가 서울·수도권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 방안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시장의 반응은 탐탁지 않다. 부동산·도시계획 컨설팅 업체 델코리얼… 더보기

[지식정보] 독일 국토균형발전

댓글 0 | 조회 96
‘국가개조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하자는 의견이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대전충남특별자치도 식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입법·재정·인사·조직 권한을 부여하… 더보기

[지식정보] 세종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댓글 0 | 조회 145
세종 스마트시티는 세종시 합강리 일대 274만㎡(약 83만평)에 혁신벤처스타트업존·비즈니스앵커존·스마트리빙존 등이 들어선다. 도시 전체가 스마트홈처럼 IoT(사물인터넷)로 연결되어… 더보기

[칼럼] 자생적인 지역균형발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댓글 0 | 조회 73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19년 기준 50.002%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충남, 세종, 제주, 충북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 더보기

[지식정보] 2020년 국내 리테일 콜라보레이션 사례

댓글 0 | 조회 150
콜라보레이션이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팀을 이루어 함께 작업하는 일을 뜻한다. 콜라보는 주로 디자인을 통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도 업태와 업종을… 더보기

[지식정보] EU 균형발전 개념의 지역 스마트 전문화 사례

댓글 0 | 조회 108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였다.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RIS3)에 의한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의 잠재적 역량 파악… 더보기

[칼럼] 그린뉴딜 펀드사업은 꼼꼼하게 사업성을 따져야 한다

댓글 0 | 조회 76
최근 20년간(1998~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손실액은 2조2000억 달러로 이전 20년(1978~1997년)보다 기후변화 위험이 2.5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