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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EU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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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20818‘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발표자료에서 유럽의 지역혁신정택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본다.

 

유럽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거치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자, 지역 중심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장소 기반(place-based) 지역혁신 정책에 주목하였다. 장소 기반의 지역혁신정책은 개별 특화산업 전략이 아닌, 산업 융·복합화와 다각화, 장기적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새로운 지역 성장경로를 창출하는 전략이다. EU 및 유럽 각국은 결속정책(Cohesion policy) 5차 계획 기간(2014-2020)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전문화 전략(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이하 RIS3)을 전개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RIS3를 혁신적 경쟁력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 프레임으로 활용하고 있다.

 

RIS3 전략은 국가와 지역의 연구·혁신에 관한 전략적 정책 프레임으로, 지역의 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연구·혁신 실행 전략이다. RIS3EU 기금과 국가 및 지역의 자금 약 670억 유로 이상이 투입되었다. 특히 산업 전환 지역에서 혁신주도 성장을 촉진하고, 유럽의 글로벌 가치사슬 상에서 지역 경제를 통합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결속정책 계획 기간(2021-2027)에도 RIS3는 계속된다. 2014-2020년도 성공적 시범활동을 바탕으로,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지역 간 혁신투자 창출 제안, 빅데이터, 순환 경제, 첨단제조 또는 사이버 보안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에서 범유럽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스마트 전문화 자산을 개발하는 지역에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도 부합하여 글로벌 환경, 도시 문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에 대응한 EU, 개별 국가, 지역 및 도시 단위의 혁신 프로세스 촉진에도 잠재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국토연구원. WP 20-06.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0.08.18. 허동숙 책임연구원.

Asheim, Grillitsch and Trippl 2017; Barca 2009; For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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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U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RIS3)

 

스마트 전문화는 각 국가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자산을 파악하고, 각 지역의 경쟁 우위를 부각 시키며, 각자의 미래 비전을 중심으로 지역 이해관계자와 자원을 집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모든 유형의 혁신 행위자(: 기업, 기술 및 역량 센터, 대학, 공공부문, 사이언스파크, 모험자본가, 시민사회 등)의 참여를 강조한다.

 

(지역 발전 우선순위 도출) 지식 분야, 산업 부문의 하위 분야, 특정 틈새시장, 클러스터, 기술 대응 부문, 특정 사회적·환경적 도전 과제에 대한 기술 적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중심, 주변, 구 산업 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맞춤형 정책 옵션과 전략 개발이 가능해진다.

우선순위 결정 조합은

주요 관심 대상인 산업부문 또는 가치사슬

곧 활성화될 전환적 프로세스(기술 애플리케이션)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

활용할 자연 또는 문화자원

과학 연구에 기초한 기술혁신, 사회, 조직, 시장 및 서비스 혁신, 실행기반 혁신을 위한 사회, 문화 및 창조적 지식 등 활용이 중요하다.

 

전통적 분야에서의 혁신과 새로운 사업/조직모델의 개발에 따른 틈새(niche) 발굴, 암묵적 지식과 경험에서 파생된 혁신을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 및 과학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혁신 잠재력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정책 포지셔닝) EU는 서로 다른 EU 프로그램들의 연계 시너지 창출을 장려한다. 이에 따라 RIS3는 결속정책(2014-2020)R&D 및 혁신정책을 연계하여 지역 차원에서 혁신정책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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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3는 지역혁신정책에 활용되는 기존의 EU 기금에 대한 프로그램 방법을 개선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구현하기 위한 정책 조정 방안이다. 투자지원 전제 조건으로 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라는 의무 조항을 희망 지역의 운영프로그램(Operational Programmes)이 승인되기 전에 먼저 RIS3를 수립해야 한다.

 

 

2. RIS3의 핵심원리

 

RIS3지역특성반영, 우선순위의 효율적 선정, ·관 파트너십 강조, 혁신의 광범위한 파급력 강조, 건전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구축, 유럽 지역의 경제·사회적 통합 강조라는 여섯 가지 핵심원리에 근거하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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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 공통전략 프레임워크

 

EU 집행위원회(EC)는 공통전략프레임워크(Common Strategic Framework, CSF)를 수립하여 EU 기금들 간의 조정 및 중복 투자를 지양한다.

 

회원국은 각자의 상황에 반영하여 수립한 계획을 바탕으로 EC는 파트너십협약(PA)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회원국별 유럽구조투자기금(ESIF) 투자가 결정된다. 파트너십협약(PA)은 국가별 ESIF 투자와 유럽 2020전략의 명확한 연결성을 요구하며, 국가별지역별 달성 목표와 대상 영역, 영역별 지원 우선순위, 기금 사용계획, 기간별 프로젝트 등이 계획서에 포함된다.

 

회원국별 최종 운영프로그램은 파트너십 협약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며 EC에서 최종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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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IS3 개발 및 구현 방법 조언과 모범사례 공유를 위한 온라인 S3플랫폼 제공하고 있다. 20116월부터 운영되었으며, 플랫폼에는 20203월 기준으로 19EU 회원국, 172EU 지역을 포함하며, 비회원국 7개국과 29개 지역도 등록되어 있다. 플랫폼의 주요 활동은 스마트 전문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한 지침 제공, RIS3 실행과정에 대한 동료 평가(peer-review)를 통해 과정상 제기되는 많은 이슈 공동 해결, 지역, 회원국, 중개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념 홍보 관련 세미나 개최 및 지원, 각종 워크숍 및 초국가적 학습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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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공동연구센터(JRC)는 지역 RIS3 정책을 위한 세부 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정책 활용 도구를 S3플랫폼에서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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