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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미국 그린뉴딜(Green New Deal)과 시사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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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파리협정과 IPCC 1.5도 특별보고서로 인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기후를 위한 청소년 파업멸종 저항’, ‘기후위기 비상행동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확산하고 있다.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미국에서 결의안으로 제출된 그린 뉴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그린 뉴딜은 민주당 대선 정책으로 부상하면서 2020년에도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며 일자리와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4대강 사업과 석탄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단기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 209년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미국경기회복과 재투자법에 따른 재정 투자,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면서,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는 그린 뉴딜 정책의 기초를 닦았다.

 

파리협정이 본격 이행되는 2020년부터 기후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탈탄소 경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정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류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경제, 사회, 환경 시스템 개혁과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사회 그린 뉴딜 적용 방안으로 1)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탄소예산제도 도입·운영 2) 기후위기와 재난에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 재구축 3)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에서 수요관리 기반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 4) 자치분권과 연계 지역 에너지, 먹을거리, 경제체제로 전환 5) 법과 행정조직, 재정조달 방안 마련 6)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린 뉴딜 정책 실험 등이 있다.

 

자료: 국토연구원, WP 19-10. ‘그린 뉴딜(Gren New Deal) 시사점과 한국사회 적용 기후위기와 불평등, 일자리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leyujin20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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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그린 뉴딜 다시 부상

 

2007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 일자리와 경제 대안으로 그린 뉴딜 등장

 

뉴딜(New Deal)’1932년 제32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잊힌 사람들을 위한 뉴딜을 표방하며 공공사업을 통해 추진한 사회경제 개혁 정책이다.

 

2007Thomas Friedman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뉴딜을 제시한 것처럼, 21세기에는 깨끗한 에너지산업에 투자해 경제를 부흥하자고 제안(Friedman 2007)했다.

 

2008년 영국의 Gren New Deal Group은 금융위기기후변화고유가의 삼중 위기를 해결하고 저탄소 경제로 발전하기 위한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하면서 금융세제에너지 부문 구조조정 강조(Gren New Deal Group 208)했다.

 

2009년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lan, UNEP)은 기후변화, 환경 악화, 빈곤을 해결할 경제와 고용 대안으로 세계 그린 뉴딜 정책 보고서 발간했다.

주요 투자 분야는

1)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2) 풍력, 태양광, 지열, 바이오매스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3) 하이브리드 자동차, 고속철도, BRT(Bus Rapid Transit) 지속가능한 교통

4) 깨끗한 물, , 토양, 산호초 보전을 담은 생태 인프라 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UNEP 209)

 

2012년 미국 녹색당 대선후보 Jil Stein은 낡은 회색 경제를 지속 가능한 경제로 전환할 대안으로 그린 뉴딜 공약을 내세웠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 zero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10% 전력 생산으로 기후위기에 맞서며, 경제권리 장전으로 건강보험, 모두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계임금을 보장받는 일자리, 대학 무상교육 정책을 제시했다.

 

201927, 미국 민주당 온실가스 배출 넷 제로 목표 그린 뉴딜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연소 하원의원 Alexandria Ocasio-Cortez를 포함한 민주당 하원의원 64명과 상원의원 9그린 뉴딜 결의안제출했다.(Alexandria Ocasio-Cortez 2019). 미국 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할 대안으로 그린 뉴딜 제시.

 

그린 뉴딜은 그린뉴딜의 조합이다. ‘그린은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파괴적 인프라를 지원하지 않으며, 빈곤층과 노동자를 희생시켜 부와 이득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불공평한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를 현대화하는 것이다. ‘뉴딜은 세계 2차 대전 시기에 인력과 자원을 동원한 것처럼 대규모 정부 사업으로 생산적이고 높은 임금의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어 경제 번영을 이루는 것으로 정의(Hocket and Gunn-Wright 2019)할 수 있다.

 

결의안은 총 14쪽이며, 1.5IPCC 특별보고서로 시작해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문제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IPCC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40~60% 감축하고, 2050년에 넷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결의안은 2014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미국이 경제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배출량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연방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펼쳐야 할 의무로

공동체와 노동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제로 달성

미국 시민 모두를 위한 수백만 개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번영안정 보장

21세기 위기에 대응해 지속가능성을 위한 인프라와 산업 투자

모든 시민과 이후 세대를 위한 깨끗한 공기와 물, 기후와 지역사회 회복력, 건강한 식품, 자연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접근권 보장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을 멈추고 정의와 형평성 증진을 명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모든 인프라 업그레이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10% 전력 생산, 스마트 그리드 구축, 대중교통 확충과 고속철도 도입, 건물에너지 효율화, 농업부문 탄소 중립 등 14개 부문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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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이 그린 뉴딜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조 바이든(Joe Biden)2050년 온실가스 넷 제로를 목표로 1.7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며,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2030년까지 모든 전력과 운송을 10%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하며 화석연료 기업으로부터 일부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16조 달러 편성을,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en)은 청정에너지 생산과 연구에 2조 달러 편성을 공약으로 제시(Sarlin 2019)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사회주의정책이라고 비난하고, 201914UN에 성명을 보내 파리협정 탈퇴 통보했다.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고단한 삶을 대전환하는 정책으로 지구 평균기온을 1.5도 이내에서 안정화할 수 있도록 화석 문명에서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사회·경제· 정치·산업 구조 개혁 정책이다. 선라이즈 무브먼트(Sunrize Movement)를 포함한 청년 기후변화행동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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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그린 뉴딜은 파리협정을 포함,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과 세계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의 90% 이상(민주당 96%, 공화당 83%)이 기후변화 정책을 위한 협치가 필요하다고 응답(eco America 2018)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연비규제 완화, 석탄발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완화와 보조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반환경 정책 추진하고 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기후변화 정책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분야다.

 

2020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같은 파리협정 미준수 국가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기후변화 정책이 주류화된 유럽에 그린 뉴딜을 표방한 미국까지 가세해 온실가스 넷 제로를 위한 세계 경제 전환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 크다.

 

미국은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바 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7) 대비 25.7%를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오바마 대통령과 통화 이후 37%로 상향. 늘어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외감축분 1.3% 추가(강찬수 2018)했다.

 

 

2.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과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비교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은 재정투자를 바탕으로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활용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구축,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토목 건설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8년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국가 규모정치법체계가 다르다.

 

오바마 정부는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209미국 청정에너지 안보법입법은 실패했다. 하지만 미국 경기회복과 재투자법의 자금을 활용하고, 규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실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지원단을 구성해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추었다.

 

오바마 정부는 프리드먼 교수가 그린 뉴딜 성공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제시한 정부규제와 가격정책(Friedman 2007)에 따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과 전기차 산업 육성.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등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오바마 정부 기간 중 전력믹스에서 석탄발전이 20848%에서 201630%로 감소하고,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1%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을 약속했으나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석탄발전을 대규모로 추가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에너지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배출량이 지속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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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사회 그린 뉴딜 적용 방안

 

1)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그린 뉴딜 담론과 지지세력 확보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3차 에너지기본계획’, ‘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폐기물), 산업통상자원부(발전·산업), 국토교통부(수송·건물), 기획재정부(재정) 등 모든 부처의 의지와 실행 없이는 목표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한국사회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피해비용, 탄소국경세와 RE100과 같은 간접 규제, 해외배출권 구입비용, 석탄발전 좌초자산화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파리협정이 본격 이행되는 2020년부터 기후규제 강화가 예상되므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의 모든 정책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주류화하고 실행하는 경제사회환경 개혁과제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사회적 불평등해소를 위한 주요 대안이 될 수 있다. 녹색성장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그린 뉴딜의 실질 내용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

 

국내외 그린 뉴딜 정책 성과분석을 토대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그린 뉴딜 정책과 예산 투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한다는 정책적 의지와 국민 지지를 바탕으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 SDGs, 기후위기, 녹색성장을 아우르는 국가 비전을 토대로 실행 정책으로서의 그린 뉴딜 추진이 필요하다. SDGs는 인류의 보편 문제(빈곤, 질병, 난민 등), 지구환경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등), 경제사회문제(생산소비, 노사, 고용 등)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2015UN에 의해 수립된 17개 발전 목표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에너지전환, 산업전환, 일자리 연계 차원에서 현존 위원회를 그린 뉴딜을 키워드로 통합적으로 논의 및 결정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경제성장과 고용을 다루는 일자리위원회와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국민경제자문위원회 등 정책목표와 수단이 유사한 사안에 각종 위원회가 중복되며, 운영은 분절되어 있다.

 

그린 뉴딜에 다양한 논의 주체가 상향식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정부 주도 하향식이었다면, 기후위기 시대에 등장한 그린 뉴딜은 시민사회, 노동계, 학계, 정당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상향식으로 논의해야 한다. 그린 뉴딜 필요성에 동의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노동자, 농민, 청소년, 청년, 여성, 빈민, 소수자들을 위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경합과 토론 진행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안으로 정당에서 그린 뉴딜 정책 준비 중이다. 녹색당은 기본소득과 불평등 문제를 결합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은 진보의 경제 대안정책으로 그린뉴딜경제위원회를 구상한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기후변화 대응, 사회적 형평성, 지속 가능한 발전, 녹색 일자리 해법을 담은 한국형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 제안(배지영 2019)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탄소세 부과를 통한 대규모 재정투자로 발전·수송·건물 부문 산업전환을 담은 한국형 그린 뉴딜정책 제시(김성환 의원실 2019)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도시 차원의 그린 뉴딜 정책 구상을 위한 기후행동포럼 구성운영하고 있다. “자치와 사람"을 뜻하는 서울지역 활동가 모임 <자람>은 그린 뉴딜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진행 중이다. 충청남도는 탈석탄에 따른 일자리 경제 대안으로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준비 중이다. 대전시 대덕구는 기초지자체 차원의 그린 뉴딜 정책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에서는 시민들이 그린 뉴딜 10인의 원탁워크숍을 열고, 2020년 총선에서 그린 뉴딜 의제화 활동 진행하고 있다.

 

향후 경제사회인문연구회,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에서 그린 뉴딜 정책을 공동 논의하고 담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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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 뉴딜 정책 적용 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국정 운영에 탄소 예산제도 도입과 적용이 필요하다. 경제성장률(GDP)을 대신하거나 보완하는 지표로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소,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국가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저지선 1.5도 목표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감축 목표량을 지키기 위해서는 탄소 예산에 기반을 둔 온실가스 감축을 국정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 탄소 예산은 경제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으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성과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예산과 마찬가지로 부처별,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하고, 예치(banking)와 차입(borowing)을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으로 재정정책, 에너지정책, 교통정책, 주택정책, 일자리정책을 혁신적으로 재배치하고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정부 재정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 기술 개발, 사업 지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전환에 자금을 투입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그린 뉴딜이 경제성장률(GDP, 국내총생산)을 중심으로 한 성장과 발전 패러다임에 갇히면 케인스주의적 경기부양책이나 토목사업으로 변질할 수 있다(이광석2019). 그린 뉴딜이 녹색성장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지표를 재설정해야 한다.

 

국가 주요 지표로 경제성장률(GDP)을 사용해왔다면, 그린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저감 달성 여부와 불평등 해소, 시민 행복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해 적용해야 한다. 새로운 지표 연구와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성장률(GDP)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세계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국가 정책과 예산의 목표를 (GDP)의 성장에서 행복 증진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아이슬란드는 총리실 직속기구인 웰빙지표위원회가 국가 웰빙 측정을 위한 39가지 지표를 담은 권고안을 제시한 내용에는 주요 3대 항목으로 사회, 경제, 환경을 두고 세부항목에 기대수명, 건강, 평생학습, 상호신뢰, 안전, 노동시간, 직업 만족도, 공기 질 등 일상에 미치는 변수를 반영하고 있다. GDP39가지 지표 중 하나가 된다.

 

뉴질랜드는 국가 정책과 예산의 목표를 (GDP)의 성장에서 행복 증진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김현대 2019). 뉴질랜드 2019년 행복예산안에는 정신건강 증진, 아동 빈곤개선, 마오리족과 남태평양 주민 보호, 국가 생산성 증진, 경제구조 전환 다섯 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 경제구조 전환에는 농업과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8천만 뉴질랜드 달러) 철도 투자 확대(410만 뉴질랜드 달러) 지속가능한 토양 관리 기관 설립(2.29억 뉴질랜드 달러).

 

아이슬란드는 총리실 직속기구인 웰빙지표위원회가 국가 웰빙 측정을 위한 39가지 지표를 담은 권고안을 제시한 내용에는 주요 3대 항목으로 사회, 경제, 환경을 두고 세부항목에 기대수명, 건강, 평생학습, 상호신뢰, 안전, 노동시간, 직업 만족도, 공기 질 등 일상에 미치는 변수를 반영하고 있다. GDP39가지 지표 중 하나가 된다. 아이슬란드 총리는 약 700년의 역사를 지닌 오크예퀴들’(Okjokul) 빙하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녹아 사라진 점을 언급하며, 이런 환경 재앙이 정부가 새로운 지표를 고민하게 된 계기라고 밝히고 있다.

 

기후위기와 재난에 회복력을 갖춘 인프라 재구축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치러야 할 비용에 체계적인 연구가 국내에서도 이뤄져야 한다. 기후위기, 지진, 홍수, 태풍과 같은 기상재해 대비 예산을 편성하고, 기후위기로부터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로 재정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 상·하수관, 가스관과 송유관, 전력선, 통신선, 지하철/지상도로와 교량, 철도, 공항과 항만, 댐과 저수지, 발전소 등 2016년 기준 공공인프라 약 10.3%30년 이상 낡은 상황(경향신문 2019)이다. 예산을 투입하고, 관련 운영 인력 고도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시 운영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적응과 안전 강화 대책도 필요하다.

 

대기오염, 플라스틱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화학물질 유출 사고,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환경·안전·폐기물 인프라 예산과 인력 확대로 녹색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에서 수요 관리를 기반으로 한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해야 한다. 탈탄소 산업 분야에서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규제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교통, 건물 부문의 정책 비전 제시와 규제지원정책이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린 뉴딜을 통해 탈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는 비전 제시와 규제, 기술 개발과 지원, 사회적 약자 대책을 함께 수립해야 한다.

 

경로전환을 위한 전략적 투자는 재정투자가 시장 창출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산업 지원에서 사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투자, 시장과 수요를 창출해 스타트업과 인재가 육성되는 방식으로 추진(유종일 2019)되어야 한다.

 

탈석탄 정책이 재생가능에너지 산업으로 연결되고, 내연기관 생산판매 금지 정책이 전기차, 수소차로의 전환에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처럼, 탈탄소 산업 분야에서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규제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교통, 건물 부문의 정책 비전 제시와 규제지원정책이 종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요 관리와 전환을 위한 에너지 가격·세제·시장 정책 재편, 전기요금 개편, 한국전력 개혁안 마련, 전력시장 제도 개편, 효율개선 사업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사업장 에너지효율 지원 또는 세금 환급제도 마련

(교통) 내연기관 퇴출 시점 설정, 수송에너지 가격 세제개편,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 LNG 선 지원, 전기·수소차 확대, 다양한 모빌리티 기반 서비스 확대

(건물)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에너지 등급의무화(진단계획모니터링실행인증서 발급), 제로 에너지건축과 대규모 그린 리모델링(공공건물, 어린이집, 임대주택, 노후주택, 생활SOC )으로 온실가스 저감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소통과 융합 강화, 정책조정을 통해 칸막이 현상을 극복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실행할 통합 추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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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규모에 맞는 그린 뉴딜 정책 수립해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확대. 생활 SOC,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지역에너지, 푸드 플랜, 사회주택, 공유경제, 행복경제 등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에서 시도해온 다양한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로 재구성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은 에너지, 교통, 건물뿐 아니라 폐기물 관리, 도시 인프라시설 관리, 도시공원과 숲 등 여러 다양한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

 

그린 뉴딜은 지방정부나 지역 공동체에서 기후비상사태 선포 이후에 선택할 수 있는 다음 단계 전략이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 인프라, 공공 서비스의 개발 및 유지관리를 감독하며 지역 내에서 벌어지는 화석연료 인프라를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야 한다. 그린 뉴딜 정책이 일자리와 지역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민과 지역기업,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가 중요하다.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모델(도시전환모델, 농촌전환모델, 자립섬 모델, 산업단지 모델, RE10 모델 등) 구축과 지역전환센터 설립(온실가스, 에너지, 사회주택, 마을 만들기, 사회적경제 연계)이 필요하다.

 

뉴욕시의 그린 뉴딜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와 같은 도시 지자체가 그린 뉴딜을 구축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도시 방향 및 핵심가치 설정

그린뉴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공통 핵심가치에 기반을 둔 목표 및 장기계획 수립

관련 조례나 법규 제정

법적 근거를 갖는 녹색금융 기반 재원조달 전략 필요(이정찬 2019)

 

3) 그린 뉴딜 정책 추진전략

 

법과 행정조직, 위원회 재구축이 되어야 하고 재정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파리협정에 따른 감축 목표, 나아가 2050년 넷 제로를 달성하는 그린 뉴딜은 정부 정책 추진과 운영 방식에서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경제와 사회,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법, 행정체계, 정부위원회 재편, 국회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녹색성장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의 체계와 위원회 구조를 통합 조정해 넷 제로 입법과 기후변화법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2022년 대선에서 법, 제도화,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그린 뉴딜 정책 수립과 예산 규모, 투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예산 수립과 결정방식도 전환해야 한다. 그린 뉴딜 정책계획 수립, 소요예산 측정, 인력양성 및 조달 계획 수립, 정책효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린 뉴딜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현대통화이론부터 부유세 부과, 채권발행까지 다양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AOC는 그린 뉴딜에 필요한 재원을 최상위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최고세율 70% 소득세를 부과해 조달하자고 주장(CNBC 2019)하고 있다.

 

단기 적용 가능한 그린 뉴딜 정책 실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그린 뉴딜 방식으로 정책실험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온실가스 감축, 불평등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융합하면 된다. 예를 들면

1) 하수도 시설과 같은 도시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고도화(ICT 연계)

2) 도시재생 사업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접목해 기존 건축물과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에너지 생산형으로 전환 - 에너지효율 인력양성과 고용창출(생활 SOC로 지역 체육관,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친환경 에너지건물을 지을 수 있음)

3) 영세산업 현장 에너지효율 설비 보조금 또는 세금 환급제도

4) 공공기관, 어린이집, 임대주택, 노후주택 리모델링, 생활SOC 제로건축물

5)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 등

 

가격·세제·시장제도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전면적인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을 실행하면 된다. 건물과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에 정부가 보조금 지급한다. 노후주택의 냉난방에너지 비용을 줄여 간접적 소득지원 효과 발생, 온실가스 저감,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고용창출, 건축분야 에너지효율 기술개발로 산업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결론 시사점

 

이미 파리협정과 IPCC 1.5도 특별보고서로 인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국제사회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기후를 위한 청소년 파업멸종 저항’, ‘기후위기 비상행동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확산하고 있다.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미국에서 결의안으로 제출된 그린 뉴딜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그린 뉴딜은 민주당 대선 정책으로 부상하면서 2020년에도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 뉴딜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 전환하며 일자리와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그린 뉴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4대강 사업과 석탄발전 확대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단기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내는 데 그쳤다. 209년 오바마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은 미국경기회복과 재투자법에 따른 재정 투자, 규제와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면서 재생가능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면서, 현재 미국에서 논의되는 그린 뉴딜 정책의 기초를 닦았다.

 

파리협정이 본격 이행되는 2020년부터 기후규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탈탄소 경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 정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류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경제, 사회, 환경 시스템 개혁과제로 그린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사회 그린 뉴딜 적용 방안으로 1) 온실가스 감축을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탄소예산제도 도입·운영 2) 기후위기와 재난에 회복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 재구축 3) 에너지다소비 산업 구조에서 수요관리 기반 탈탄소 산업으로 전환 4) 자치분권과 연계 지역 에너지, 먹을거리, 경제체제로 전환 5) 법과 행정조직, 재정조달 방안 마련 6) 단기적으로 적용 가능한 그린 뉴딜 정책 실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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