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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정부 그린뉴딜 정책과 개선 방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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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7월 발표한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배경은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진하는 방향은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한다.

도시ᆞ/공간/생활 인프라 사업으로 녹색 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25년까지 총사업비 30.1조원(국비 12.1조원) 투자, 일자리 38.7만개 창출한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적극적 R&D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준비한다. ‘25년까지 총사업비 35.8조원(국비 24.3조원) 투자, 일자리 20.9만 개를 창출한다.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을 조성한다. ‘25년까지 총사업비 7.6조 원(국비 6.3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6.3만 개를 창출과 R&D·금융 등 녹색 혁신 기반을 조성한다.

 

그린경제는 환경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저탄소 경제를 말한다. ‘그린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은 단순히 우리나라를 넘어 전 지구적 관점에서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각국의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작지 않은 비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정책 과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한계가 보인다. 정부의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라는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이들 3가지 축 속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중복성이 높아 새롭고 적극적인 추진 의미가 약하다. 정부의 그린뉴딜계획은 새로운 전환이 아닌 기존 친환경 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수십조 원의 예산 투입 그린뉴딜을 추진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늘리기는커녕, 기존 6천만 톤 감소 목표 중 약 20%1230만 톤에 그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엔디시(NDC·파리협정 모든 당사국이 5년마다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2020년 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그린뉴딜에는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언제까지, 얼마나 하겠다는 목표가 없다. 그린 뉴딜 예산에서 가장 큰 몫(203000억원)이 할당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도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 그린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원칙도 중요하다. 공공 주도의 인프라 물량 공급 정책 위주이다.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 뉴딜에 역행이다.

 

그린뉴딜 개선 방향 모색 및 시사점을 정리해보자.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전환이 필요하다. 분산된 인프라 투자계획을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에 포함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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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7차 비상경제회의) 관계부처합동 2020.7.1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이슈포커스, 한국판 뉴딜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디지털·그린 경제구현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투자 전략 모색-, 김정주, 2020.7

한겨례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54003.html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716000246#a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7/2020071703068.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세계일보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485640&date=20200718&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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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그린뉴딜 추진 배경과 방향

 

그린뉴딜 추진 배경: 정부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배경은 코로나19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염병 위기로부터 전이된 경제 위기로 인해 자연 생태계 보전 등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사람과 지구 모두를 위해 일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심오하고 체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UNEP).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 사회로 이행 중이다. EU’50년에 탄소 중립, 중국은 비화석 에너지 발전 비중을 31%까지 올리고, 미국은 민주당에서 그린뉴딜결의안을 제출했다. 반면, 국내는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 증가(’0~’17년 동안 연평균 2% 증가)하고 있어, 탄소 산업생태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부가가치당 에너지 소비(toe/백만$)는 한국이 104, 독일 72.5, 일본 84, 영국 57.4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추진 방향: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탄소중립 목표로 경제·사회의 과감한 녹색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인프라) 생활환경 녹색전환으로 기후·환경 위기대응 안전망 공고화

(에너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전환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지역 보호

(녹색산업) 혁신적 녹색산업 기반을 마련하여 저탄소 산업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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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ᆞ/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국민의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25년까지 총사업비 30.1조원(국비 12.1조원) 투자, 일자리 38.7만개 창출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그린 리모델링) 공공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한다.

-공공임대주택(2.5만호), ·공립 어린이집(40개소), 문화시설(1,148개소) .

(그린스마트 스쿨) 친환경·디지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태양광친환경 단열재 설치 및 전체교실 WiFi 구축한다.

-2,890+α(국립 5, ·사립 초중고 2,835+α).

-재정투자(국비+교육교부금) 및 임대형 민자방식(BTL)을 병행하고, 추후 국민 참여 SOC 펀드 조성 등 통해 사업확대를 추진

 

국토·해양·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

 

(스마트 그린도시) 도시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종합진단을 통해 환경ICT 기술 기반으로, 맞춤형 환경개선을 지원하며, ’22년까지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숲)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630ha),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370개소) 등 도심 녹지를 조성한다.

-학교 부근 어린이 보호 구역에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는 숲을 설치한다.

(생태계 복원) 자연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해 국립공원 16개소도시공간 훼손 지역 25개소갯벌 4.5복원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물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 상수도) 전국 광역상수도(48개 시설)지방상수도(16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AIICT 기반의 수돗물 공급 과정을 스마트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 하수도) 지능형 하수처리장을 ‘22년까지 15개소 설치한다. 스마트 관망관리를 통한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을 ’24년까지 10개소 추진한다.

(먹는 물 관리) 수질 개선누수방지 등을 위해 12개 광역상수도 정수장을 고도화하고, 노후상수도를 ‘24년까지 3,332km를 개량한다.

 

 

3.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적극적 R&D설비 투자 등으로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준비한다. ‘25년까지 총사업비 35.8조원(국비 24.3조원) 투자, 일자리 20.9만 개를 창출한다.

 

에너지관리 효율화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한다.

 

(스마트 전력망)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만호 대상 AMI를 보급한다.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는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

(친환경 분산에너지) 전국 42개 도서 지역에 있는 디젤엔진 발전기의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을 위해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34), 환경설비 구축(3), 고효율 하이브리드 발전 설치(5)

(전선 지중화)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25년까지 총 2조 원을 투자하여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을 구축하고 공정한 전환을 지원한다.

 

(풍력)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고정식부유식)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권역의 풍황 계측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배후실증 단지의 단계적 구축을 추진한다.

-해상풍력터빈 테스트베드(경남 창원) 및 실증단지(전남 영광)를 구축한다.

-2030'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이 목표. 현재 3개 단지 124MW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10배 수준인 12GW까지 확대. 3면인 바다의 지리적 이점 활용.

(태양광)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산단에 융자지원을 확대하며, 주택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설비의 설치비를 지원(20만 가구)한다.

(공정전환)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을 지원한다.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차) 승용(택시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로 급속충전기 1.5만대, 완속충전기 3.0만대(누적)를 확충한다.

(수소차)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하며,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한다.

-수요처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하여 안정적으로 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노후차량) 노후경유차를 LPG와 전기차로 전환하고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화물 13.5만대, 통학차 8.8만대

-경유차·건설기계 등 16만대, 농기계 3.2만대

 

4.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대응해 전략적으로 도전할 녹색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전반의 확충을 통해 혁신여건을 조성한다. ‘25년까지 총사업비 7.6조 원(국비 6.3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6.3만 개를 창출한다.

 

녹색 선도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녹색산단을 조성한다.

 

(녹색기업)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기(R&D·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21년까지 1개소 조성한다.

-그린스타트업 타운은 도시재생지구친환경·정주(교통, 주거 등) 인프라를 개선하여 스타트업 밀집 지역을 조성한다.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의 기술개발/실증, 생산/판매 등 지원 기능을 융합한 지역 거점의 녹색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청정 대기, 생물 소재, 수열 에너지, 미래 폐자원, 자원 순환

(스마트그린 산단) 에너지 발전소비를 실시간 모니터링/제어하는 마이크로 그리드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을 10개소 조성한다.

-ICT 기반한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흐름을 시각화로 표현하고, 전력망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

(친환경 제조공정)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클린팩토리(1,750개소)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9,000개소)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방지설비를 지원한다.

-스마트 생태공장에는 폐열·폐기물 재사용, 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최소화한다.

-클린팩토리는 기업별 배출특성을 진단하고, 오염물질을 줄이는 설비·기술을 지원한다.

 

R&D·금융 등 녹색 혁신 기반 조성

 

(온실가스 감축) 대규모 CCUS 통합실증/상용화 기반을 ’23년까지 구축한다. CO2로 화학원료 등 유용물질을 생산하는 기술개발을 ’24년까지 지원한다.

-CCUS(Carbon Capture Util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하는 기술.

(미세먼지 대응) 동북아 협력을 통한 지역 맞춤형 통합관리 기술을 2024년까지 개발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사각지대(군용차량, 농기계, 건설기계 등) 관리 기술을 2022년까지 개발 추진한다.

(자원순환 촉진) 노후 전력기자재(2024), 특수차 엔진배기장치(2023) 등 재제조 기술, 희소금속 회수/활용 기술을 개발한다.

-재제조는 기존 제품/부품을 회수-분해-재조립하여 만든 완제품을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녹색 금융)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9조원과 녹색 기업 육성을 위해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한다.

 

 

5. 그린 경제(Green Economy)

 

그린경제는 환경변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저탄소 경제를 말한다.

 

그린 경제는 산업화로부터 파생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그린 경제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런던환경경제센터’(London Environmental Economic Center)1989년에 출간한 Blue Print for a Green Economy보고서를 통해서다. 보고서에서는 환경의 가치를 지속시킬 수 있는 경제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린 경제는 기본적으로 녹색 성장’(Green Growth)을 가능케 하는 경제 구조다. 녹색 성장이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말한다. 이는 다시 경제의 성장과 환경개선이 균형과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경제 구조인 그린 경제의 바탕 위에서 가능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해, 정부 주도로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인 저탄소·녹색 성장이 강조되면서 그린 경제 관심이 고조된 바 있다. 현 정부가 최근들어 한국판뉴딜정책의 주요 축으로 그린뉴딜을 제시하면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그린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은 단순히 우리나라를 넘어 전 지구적 관점에서 인류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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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환경계획(UNEP)201912월 발표한 Emissions Gap Report 2019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553억 톤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증가하면, 21세기 말에는 지구 온도가 3.2°C 더 올라, ‘파괴적인 기후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지구 평균온도 역시 지속 높아지고 있다. ‘세계기상기구’(WMO)WMO Statement on the State of the Global Climate in 2018에 따르면 2018년 지구의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도 높아졌고, 이러한 추세가 최근 더욱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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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각국의 급격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

 

1979년에 세계기후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1988년에 WMOUNEP에 의해 국가 간 협의체인 IPCC가 조직되었다. 1992년에는 리우 지구환경선언에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명시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 처음 체결되었다. 협약에는 2017년도 기준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197개국이 가입해 있다.

 

1997년에 개최된 교토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가진 한계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교토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의정서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 중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적어도 5.2% 이하로 감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정서에 2002년에 가입하였다.

 

2015유엔기후변화회의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파리협정이 채택되었다. 협정은 다시 2016년에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회원 195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이런 국제 공조의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1611월에 파리협정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했다. UN에 비준서를 기탁해 동년 12월부터 동 협정이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작지 않은 비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톤으로 세계 7위 수준이다. 그런데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1.7톤으로 독일(8.7), 일본(8.9), 중국(6.7), 인도(1.6)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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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주된 이유는 에너지 연료로써 석탄 연료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 특수성으로 인해 제철, 화학, 전기 등 특정 제조업 부문에서 적지 않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결국,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그린 경제로의 전환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정책 과제이다.

 

 

6.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한계

 

정부의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있다. 한국판 뉴딜은 크게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이라는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뉴딜은 국민 생활시설과 일부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방범·보안·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그린 뉴딜은 친환경·녹색기술이 적용된 그린 도시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휴먼 뉴딜은 고용보험 확대와 직업교육 체계 개편 및 지원 확대

 

이들 3가지 축 속에 포함된 사업 중 일부는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중복성이 높아 새롭고 적극적인 추진 의미가 약하다.

 

디지털 뉴딜의 범주 속에 포함된 ‘SOC 디지털화그린 뉴딜의 범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 ‘지능형 스마트 그리드 구축사업 내용 측면에서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는 이미 기존에 정부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의 그린뉴딜계획은 새로운 전환이 아닌 기존 친환경 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수십조 원의 예산 투입 그린뉴딜을 추진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늘리기는커녕, 기존 6천만 톤 감소 목표 중 약 20%1230만 톤에 그치고 있다.

 

수십조 원을 새로 투자하고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감축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그린뉴딜의 목표가 탈탄소 전환으로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계산한 감축량은 기존에 세워놓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의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910만톤으로, 세계 10위권으로 높다. 이에 2년 전, 정부는 2030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00만톤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이때 정한 2024~2026년 배출량의 목표는 64800만톤으로 2017년 이후 6천만톤가량을 더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엔디시(NDC·파리협정 모든 당사국이 5년마다 자발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후변화 대응 목표)2020년 말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전체 그린뉴딜 사업비 예산(국비 42조원) 중 일부만이 감축 목적 사업에 쓰인다. 환경부는 그린뉴딜로 추진 중인 개별 사업 210여개 중 91개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1230만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이나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등 산업부 주관 사업이 568만톤(46.8%), 환경부 관련 사업이 300만 톤(24.1%)이다.

 

그린뉴딜에는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언제까지, 얼마나 하겠다는 목표가 없다.

 

정책의 핵심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상관없는 정책까지 포장돼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약해 보인다. 그동안 환경단체들은 ‘2050Net Zero(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달성을 반드시 그린 뉴딜 목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 발표에는 탄소 중립지향만 명시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도 온실가스를 대대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목표나 실행방안이 없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사업 육성안 나열에 그쳤다.

 

환경단체들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0)’ 달성을 목표로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다. ‘탄소 순배출량 제로는 인위적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산림녹화, 이산화탄소포집 기술 등으로 흡수하여 순배출량을 0으로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 뉴딜 예산에서 가장 큰 몫(203000억원)이 할당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도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

 

정부가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지만, 전체 차량 수 대비 친환경차 비중은 여전히 낮다. 2017년 기준으로 수송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6%를 차지하는데 대부분 내연기관차가 배출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의무판매제 등의 구체적 정책이 있어야 한다.

 

그린 산업 육성도 중요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원칙도 중요하다.

 

석탄발전, 내연기관차량 생산과 같은 회색산업 축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친환경 사업들의 육성책만 나열되어 있다. 녹색당, 미래당, 정의당, 한국환경회의도 그린뉴딜 사업 추진은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해소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행동을 선언했다.

 

공공 주도의 인프라 물량 공급 정책 위주이다.

 

그린뉴딜 대부분 사업이 공공부문 주도이기에, 공공시설, 아파트 등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또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사업 등 위주로 되어 있다. 성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100개 선도 프로젝트’, ‘ICT 기반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은 관련 공공시설물에 대한 ICT 솔루션을 부착해 해당 시설물의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나 처리되지 않은 오폐수 배출 저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관련 충분한 역량과 기술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솔루션이 설치된 경우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투입으로 솔루션/인프라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경우, 일정 시간이 경과 후 오히려 과도한 유지보수 비용 발생 가능성 있다.

 

수요자의 니즈와 수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부재하다.

 

그린 뉴딜사업에는 특정 시설물들을 중심으로 개별적 사업들이 제시되어 있어, 전략적 투자 방향이 모호하다. 주요 투자 대상시설물은 교통, 수자원, 공동구, 급경사지의 4대 핵심시설, 스마트 산단, 스마트 물류센터,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임대주택 등 노후 공공시설, 노후 상하수도 등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4대 핵심시설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상하수도는 환경부와 지자체, 하천 시설물은 국토교통부, 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시설과 물류시설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다. 노후 공공시설물 경우도 관리감독 주체가 지자체와 여러 정부 부처로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각 관리 주체들의 자체 그린화 사업에 재정지원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에 포함된 사업들은 재정에 기반한 단기사업 성격이기에, 지속적 고용 창출과 유지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2022년까지 5.4조원이 투자될 계획인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사업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속한 인력들은 부품이나 설비를 제외하면 시공과 관리에 투입되는 단순 노무직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일단 시설준공이 끝나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구조적 특징이 있다.

 

공공시설물 에너지 효율 개선’, ‘국립학교 태양광 설치사업은 이번 발표 이전부터 추진되어 오던 사업들이다.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대상까지 과잉 투자하여 재정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그린 뉴딜에 역행이다.

 

서울의 부동산값 폭등을 잡기 위해 그린벨트에 공공택지를 지정하면 그린벨트는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린벨트와 가까운 서초구와 강남구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약 1만 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로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집값은 하락하지 않는다. 공급물량도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린벨트 해제만으로 서울의 주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자연환경 훼손은 되돌릴 수 없다. 집값 안정은 서울의 기존 주택지의 용적율만 100~300% 추가 올려주고 고밀도 개발만 하면 대부분 해결된다.

 

그리벨트 해제는 그린뉴딜 종합계획의 도시숲 조성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에는 그린뉴딜 실행 과제로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6.3) 등 도심 내 녹지 조성 계획이 담겼다.

 

경실련은 판교·위례·마곡 등의 결과는 공기업 땅장사,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공기업과 건설사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등 투기 세력에게만 막대한 부당 이득을 안겨줬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

 

 

7. 그린뉴딜 개선 방향 모색 및 시사점

 

주요 투자 대상시설물은 한 도시의 기능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기반 시설물이기에, 이들 시설물의 스마트화 추진은 단기 일자리 창출보다는 도시의 기능 재생과 새로운 지역경제 산업 구조 형성을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전략적 투자로 전환이 필요하다.

 

파급효과를 고려해, 미래 전략 부문의 R&D 사업과 그와 연계된 인프라 투자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차등과 관련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의 필요로 하는 R&D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낙수효과가 큰 전기차 수소차 같은 산업부문의 하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 프로세스의 친환경화와 디지털화 지원이 효과적이다.

 

사업 추진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정책의 시계(視界)를 장기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래 그린 전략산업 부문의 물적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프라 펀드’(또는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보다 중장기 운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기존 그린 산업의 취약점을 보강하는 물적 인프라의 충분 여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단계적 예산집행이 효율적이다.

 

분산된 인프라 투자계획을 스마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그린 뉴딜 사업은 국민 일상생활과 연계된 시설물들로 지속적 유지보수와 성능향상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시설물에 대한 투자를 개별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투자 효과 우선순위를 정해 통합 추진이 바람직하다.

대규모 사업들은 기업투자가 충분함에도, 지역 주민 반대와 지자체 정책에 의해 사업 추진이 지연/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들을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적 인허가를 해주어, 해당 시설물의 스마트 그린화와 지역 산업/R&D 시설을 유도함이 필요하다. 지역의 자연스러운 스마트 시티화에도 기여 한다. 동시에 해당 지역에서 생성되는 그린 빅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형성하여,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기반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기존 스마트시티 사업에 포함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이번 그린뉴딜 사업 중 일부는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포함할 경우 효과가 올라간다. 가령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 ‘녹색 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저탄소·녹색산단 조성사업등도 개별시설물 중심의 단편적 신규 건설/유지보수 형태로 추진하기보다는, 포괄적 관점에서 스마트 건설사업의 개념 속에 포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그린 뉴딜사업들은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해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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