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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서울시 그린뉴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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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그린 뉴딜 정책을 202078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26,00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그린뉴딜을 추진한다. ‘서울판 그린뉴딜전략은 건물, 수송, 도시숲, 신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5대 분야에 집중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한다.

서울 온실가스 배출의 약 94%를 차지하는 3대 주범은 건물(68.2%), 수송(19.4%), 폐기물(6%) 이다. 여기서 나오는 배출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다. 도시 숲을 확대해 배출된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병행한다.

(건물) 배출의 68%를 차지하는 건물 대책전략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물(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241개소를 먼저 제로 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시작.

2021년부터 연면적 1,000이상인 서울시 공공건물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건물온실가스총량제도 도입.

민간 신축건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를 정부 로드맵보다 2년 앞당겨 2023년 시작.

(수송 교통)

서울시 관용차량/시내버스/택시를 단계적으로 전기차수소차로 전면 교체.

2035년부터 배출가스가 ‘0’인 전기수소차만 등록하는 법 개정 추진. 4대문 안 녹색 교통 지역에서는 전기수소차만 운행.

2050년부터 서울 전역에 전기·수소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할 예정.

(나무 심기)

서울시가 기 추진 중인 ‘3천만 그루 나무 심기2022년까지 완료해 안전한 그린 쉼터 공원 역할을 강화.

(태양광 발전)

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시설 등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폐기물)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 폐기물은 자원화하는 순환경제를 통해, 2025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실현.

(그린뉴딜 산업 부흥)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그린뉴딜산업을 부흥시켜 2022년까지 총 2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50년 탄소배출 제로(Zero) 도시를 실현.

 

자료: 서울시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88254

https://www.kharn.kr/news/article.html?no=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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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추진

 

우선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8.2%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부문은 모든 건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녹색 건축으로 바꾸는 체질개선을 한다. 공공건물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민간건물로 확대한다.

 

노후 공공건물은 그린 리모델링한다. 경로당, 어린이집, 보건소 등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물부터 에너지효율을 제로에너지건물 수준으로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시작한다. 미세먼지 예방, 감염병 방지, 노약자 보호 등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이용편의도 대폭 개선한다. 2022년까지 2,400억원을 투입해 241개소를 리모델링 할 예정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서울가꿈주택을 그린화 한다.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개념으로 보조금과 저금리융자로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재생인 서울가꿈주택사업도 그린주택에 방점을 두고 업그레이드한다. 2021년부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공사를 병행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등 대상사업지도 현재 107개소에서 147개소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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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온실가스총량제를 시행한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건물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사용 현황, 연면적 증가추세, 감축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매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한 건물은 인센티브, 초과 배출한 건물은 패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2021년 서울시 소유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민간분야로 확대한다.

 

민간건물도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20년 공공건물에 도입이 의무화된 ZEB2023년부터 민간건물로 확대한다. ZEB 시공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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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추진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22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추가 확충에 나선다. 탈탄소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다. 서울시는 지난 8년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0배 이상 확대(201125.2MW2019385.2MW)해 왔다.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부지 발굴에 나선다. 서울시는 태양광부지 발굴 및 설치 확대를 위해, 공공(상하수도시설, 도시철도시설, 공영주차장, 도시고속화도로, 방음벽, 학교 등)과 민간(건물, 공동주택, 전통시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의 모든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민 30명의 태양광 시민 탐사대가 이달 중 부지 발굴 활동을 시작하고 시민 누구나 부지를 찾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반기 중 콜센터온라인 창구를 구축한다.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도심에는 외벽창호 등 건물 외부 곳곳을 활용하는 건물일체형태양광(BIPV)’2022년까지 120억 원을 투자해 활성화한다.

 

민간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발전사업자뿐 아니라 개인민간이 자가소비용으로 전력생산 경우에도 서울형 햇빛발전지원제도(FIT: Feed 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모를 통해 태양광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 지원한다. 기업의 테스트 베드로 202012월부터 서울에너지공사 내에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를 운영한다. 다양한 신기술(벽면형방음벽형보도블록형) 실증상용화를 위해 기술당 최대 1억원, 기업당 2억원 이내 현장설치를 지원한다.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률을 확대한다. 연료전지 발전시설은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한다. 자가소비용으로 건물에 설치하는 연료전지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지침을 정비하여, 2021년부터 생산된 전기열 거래가 가능토록 한다. 또한, 연료전지가 중대형 건물의 비상용 발전시설로 도입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한다.

 

음폐수 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수소화 시설, 소수력 발전, 광역 상수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발굴해 나간다.

 

3. 진행 보완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최종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양한 참여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끌어내고, 2020년 말까지 시민 대토론회, 포럼, 자문회의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대책을 보다 구체화한 최종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기후생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역할을 부여한다. 이번에 발표한 모든 정책이 그린뉴딜이라는 큰 틀 아래서 유기적으로 실행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시 주요정책 수립단계부터 기후환경 영향을 고려하는 기후예산제도입을 검토하고 추진 단계에서 자문할 메타 거버넌스를 구성해 제도화한다.

 

서울시는 그린뉴딜 대책관련 법령개정을 하고 있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동차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등 주요법령을 그린 5으로 정리해 관계부처에 개정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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