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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EU 그린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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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이다.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변화를 주어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자료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이혜경박사)을 발간하였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유럽연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 최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 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201912월 폴란드를 제외한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은 2050년 탄소 중립(carbon neutral,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사용, 배출권 거래 등의 상쇄 활동을 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목표를 담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유엔에 제출하여야 하는 2050년 감축 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도 유럽연합과 같이 전반적인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목표의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럽그린딜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유럽 진출 기업이나 수출 기업들은 관련 입법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발간목록 25,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논의 동향과 시사점’, 이혜경박사, 2020.1.29.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46237&cid=43667&categoryId=43667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uropean-green-deal-communication_en.pdf

델코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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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tailon.kr/on/

 

 

1. 그린뉴딜 개요

 

그린뉴딜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그린뉴딜은 '그린(green)''뉴딜(New Deal,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한 일련의 경제정책)'의 합성어다.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이다.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변화를 주어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린뉴딜은 최근의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와 상황인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미친 상황은 결국 인류의 자연 파괴와 이로 인해 발생한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제로 21세기에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은 인간의 무차별적 환경 파괴로 동물 서식지가 감소하고 이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동물이 인간과 자주 접촉한 결과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이후 환경과 공존하는 인류의 삶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1321세기 자본을 펴내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 파리경제대 교수는 202059일 일간 르몽드위기 이후 녹색 기금의 시대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는 그린 뉴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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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그린딜 논의 배경

 

배경: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환경과 경제 분야 등을 포괄하는 정책목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을 제정 중이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UNFCCC)하의 조약(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유럽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차 공약기간(2008~2012)2012년 감축목표(1990년 대비 8%감축)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20)의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20073EU 회원국 정상들은 ‘2020년까지의 20-20-20 목표에 합의했다. 20-20-20 목표는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에너지원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며, 에너지효율을 20%로 향상하는 목표다.

 

2008년 유럽의회는 20-20-20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202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EU는 다음의 내용을 마련하였다.

2012년 이후 적용될 전력 및 산업의 대규모 시설, 항공 분야의 배출권거래제지침 개정 가정농업수송(항공제외)등 배출권거래 비적용분야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각국의 감축목표

전력냉난방수송 등에서의 각국의 재생에너지 목표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S)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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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1990년과 2018년 사이에 GDP61%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23% 감축하였다.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하에 각국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하였는데, 유럽연합은 2014‘2030 기후에너지 정책 프레임워크’(A policy framework for Climate and

Energy in the Period of from 2020 to 2030)를 발표하면서, 2030년 감축목표(1990년 대비

최소 40% 감축)를 제시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전력·산업 등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e System, ETS) 분야는 2005년대

43% 감축, 가정·농업·수송(항공제외) 등 배출권 거래 비적용 분야(non-ETS sector)2005년 대비 30% 감축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27%로 확대하는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EU 에너지효율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에 기반하여 에너지효율 목표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2019EU집행위는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 COM(2019) 640 final)을 제안하였다.(European Commission, “Turning challenge into opportunity on the course to becoming the first climate-neutral continent”, 13 December 2019.)

목적: 유럽연합이 이처럼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 입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응 비용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선도자(first mover)로 신경제의 표준을 선점하여 국제경쟁력까지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3. 유럽그린딜 주요 내용

 

탄소중립: 201912EU 정상회의는 EU집행위가 제시한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폴란드는 비동의)하여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드는 이른바 탄소중립’(carbon neutral)목표를 발표하였다. 20201월 유럽의회도 이를 지지해(2019/2956(RSP) Resolution on the European Green Deal) 2020년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탄소중립이란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만큼 신재생에너지발전조림탄소배출권 구입 등의 탄소 감축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상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 사용을 허용할지 여부는 회원국의 자유에 맡겨졌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 석탄의존도가 높은 폴란드는 자국의 탄소중립목표를 2070년으로 주장하고 있다.

 

외교: EU는 기후변화가 국제적 노력이 필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해 외교무역개발협력 등을 활용하여 국제적으로 기후 행동을 촉구해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구 온실가스 배출의 80%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과의 녹색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아프리카 외교에 있어 기후 및 환경이슈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있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도입 가능성에 대해 중국 등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정 전환: 유럽연합은 기후 중립 경제로의 전환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이 모두를 위한 것이며, 누구도 낙오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천억 유로 규모의 전환기금 조성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투자은행 등으로부터 1조 유로 규모의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유럽그린딜 정책으로 고용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노동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정책: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유럽그린딜은 철강, 시멘트. ICT, 섬유, 화학 등을 포함하는 산업, 교통, 에너지, 농업, 건물 등의 다양한 경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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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에너지 생산 및 사용 분야는 유럽연합의 온실가스 배출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가 기후목표 달성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유럽은 에너지효율과 전력 생산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에너지 법규를 20216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각 회원국은 2023년에 새로운 기후목표를 반영하여 각국의 에너지 및 기후계획을 갱신할 계획이다.

 

건물: 건물은 에너지 소비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의 신개축은 에너지와 모래, 자갈, 시멘트 등과 같은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자원을 절약하는 데 기여.

 

특히, 공공지원주택(social housing), 학교, 병원 등의 개조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에너지 약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한다.

 

산업: 새로운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순환 경제(circular economy)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산업 정책이 요구된다. 유럽연합은 20203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을 위한 산업전략을 채택할 계획이다. 철강과 시멘트 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통해 대기수질오염의 모니터링과 에너지자원 소비의 최적화를 이룰 경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경제활동(job-intensive economic activity)을 촉진할 수 있다.

 

또한, EU집행위는 지속 가능한 제품 정책을 제시하여 섬유, 건축, 전자, 플라스틱 등의 자원 집약적 분야(resource intense sectors)를 중심으로, 재활용(recycle) 이전 단계에서 재료 사용을 줄이고(reduce), 재사용(reuse)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하여 유럽 시장에 환경에 유해한 제품 진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유럽 내의 모든 포장(packaging)2030년까지 재사용 가능(reusable)하거나 재활용 가능(recyclable)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교통: 교통 분야는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유럽그린딜은 2050년까지 배출량을 90% 감축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고, 해양 분야로 배출권 거래를 확장한다. 배출권 거래에 있어 항공 부분에 대한 무상 할당을 줄이고, 도로이용에 비용을 부과하는 등 교통 분야 가격체계가 환경 영향을 잘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제로배출 및 저 배출 차량(zero- and low- emission vehicles)1,300만대로 증가가 예상되기에, 백만 개의 충전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축산분야: EU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존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환경친화적인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이른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farm to fork strategy)’을 통해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촉진하는 계획이다.

 

EU집행위원회는 유럽회원국이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농수산업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의 기회를 보장한다. 살충제 등 화학제품의 사용을 줄이며, 친환경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수입식품에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20203월까지 EU집행위원회는 생물다양성 전략(Biodiversity Strategy)을 제시

할 계획이다. 202010월 유엔 생물다양성 총회(UN Biodiversity Conference)에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 목표를 제안할 계획이다. 손상된 산림을 복원하고 새로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신 유럽 산림전략(a new EU Forest Strategy)도 논의되고 있다.

 

환경보호: 유럽의 시민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EU집행위원회는 대기수질토양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무오염 계획(zero-pollution plan)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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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럽그린딜 시사점

 

우리나라는 2020년 감축 목표 제시에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다. 그러나 2030년 감축 목표 제시에서는 소극적인 목표 설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2020년까지 유엔(UN)에 제출해야 하는 2050년 감축 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하에서 국제법적인 감축 의무가 없는 개도국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2009년에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usiness as Usual, BAU)대비 30% 감축이라는 자발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기후변화 협상과 외교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사이의 가교역할 리더십을 발휘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국내적 이행을 위해 2010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동법에 근거한 녹색 성장 국가전략2020년까지 세계 7,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 강국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에 근거하여 온실가스에너지목표 관리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배출권 거래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 협정 이행을 위해 2015년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BAU)대비 37% 감축 목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소극적인 정책목표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파리협정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21차 당사국총회(COP21) 결정문은 모든 당사국이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이 유럽그린딜의 이행 비용이 크게 들 것을 감수하면서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장기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면서,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신경제체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2050 국가 저탄소 발전전략수립 시, 다양한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수립될 경우 기존의 법정계획인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7~2036), 3녹색 성장5개년(2019- 2023), 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15~2024) 등을 장기목표와 연계하여 조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장기목표의 효율적 이행을 도모하고, 관련 법정계획의 중복 최소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등 입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럽그린딜은 환경 규제의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럽에 진출하거나 무역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향후 본격화될 규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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