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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유럽 디지털세와 우리나라 대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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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Digital tax)는 페이스북·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영국 재무부는 20204월부터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온라인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매출의 2%디지털세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의 디지털세도입에 반발하며 자국 기업에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면 영국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관세를 임의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1.2)했다. 영국은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과 국제조세조약 체계를 개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대안방안이 나올 때까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EU 회원국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IT 기업을 겨냥해 국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독자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는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디지털 서비스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5천만 유로(1조원) 이상의 글로벌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 소비자 대상 사업에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도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이 포함되는 점은 정부 차원에서 수정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Brief, 2020-1, 2020.3.19.

한국경제연구원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2020.05.25.

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0724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1503?sc=Naver

김은경 기자 https://www.dailian.co.kr/news/view/901121

델코지식정보

https://www.delco.co.kr/

http://www.retailon.kr/on/

 

 

 

 

 

1. 영국 ’20.4월부터 글로벌 IT기업 디지털세 부과

 

*디지털세(Digital tax):

페이스북·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의 자국 내 디지털 매출에 법인세와는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페이스북·구글·아마존 등 글로벌 IT기업에 디지털세 2% 부과

 

영국 재무부는 20204월부터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온라인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매출의 2%디지털세부과하기로 했다.

 

(대상) 글로벌 매출이 연간 5억 파운드(7,500억 원) 이상이면서 영국에서 2,500만 파운드

(376억 원) 이상 수익을 거두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한정하고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은 제외

 

(내용) 글로벌 IT 기업이 검색엔진, 소셜 네트워크, 온라인 판매 등으로 영국에서 거둬들이는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

 

(세수 추정) ’25회계연도 말까지 연간 55,500만 파운드(8,367억 원)의 상당의 세수를 예측

 

현행 국제 조세조약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고정사업장 서버 소재지가 있는 국가에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기에, 고수익을 내는 국가에서 세금을 적게 지불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법인세가 낮은 아일랜드·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에 현지 기업을 설립하고 실제로 디지털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 수익을 거의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는 관행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디지털세 도입으로 과세 불평등 문제해결과 함께 글로벌 IT 기업이 공정한 대가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미국은 영국의 디지털세도입에 반발하며 자국 기업에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면 영국

자동차 기업을 상대로 관세를 임의로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1.2)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EU·일본·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19.5월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잠정 연기하며 보복관세 조치를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디지털 분야의 세금 체계를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 계획대로 4월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G20)과 국제조세조약 체계를 개혁하는 것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대안방안이 나올 때까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2. 일부 EU 회원국들도 디지털세 도입 계획·추진 중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페이스북 등 IT 기업 대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제안(’18.3.21)했다.

 

-세제 개혁을 위해서는 EU회원국 모두 찬성해야 하지만 체코를 비롯한 일부 회원국이 디지털세도입을 반대함에 따라, 영국을 비롯한 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들은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도입 방안을 추진했다.

 

(프랑스) 20204월 첫 부과가 예정된 디지털세를 1년 간 유예하기로 결정(1.20)했다.

 

-앞서 글로벌 연간 매출이 75,000만 유로(1조 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

유로(34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19.7)했다.

 

하지만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대해 미국이 자국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결론을 짓고 24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산 와인, 치즈 등 63종에 최고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연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디지털세에 관한 국제조세 원칙과 세부안 마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탈리아)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1.1)했다.

 

글로벌 연 매출이 7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자국 내에서 550만 유로(76억 원) 이상

매출을 거두는 글로벌 IT 기업에 3% 세금을 부과

 

(오스트리아) 세금 체계를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세 시행(1.1)한다.

 

글로벌 연 매출이 7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자국 내에서 2,500만 유로 이상 매출 기업

의 광고 수익에 5%의 디지털세 부과한다.

 

아울러 에어비앤비를 포함해 온라인 예약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의무화하고 2유로(3만 원) 미만 가격에 온라인에서 팔리는 상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스페인·벨기에 등 다른 유럽국가도 독자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바 향후 디지털세 도입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캐나다) 글로벌 IT기업의 매출액 3% 과세 논의 (스페인) 온라인 광고 등 매출액 3% 과세 논의 (벨기에) 이용자 정보 판매액 3% 과세 논의

 

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EU 회원국으로 확대되는 디지털세 도입에 대한 준비 필요

 

EU 회원국은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글로벌 IT 기업을 겨냥해 국제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 도입에 독자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EU디지털세개념을 만들고 이를 도입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왔으며 이탈리아·오스트리아가 20201월부터 시행에 돌입하고 영국은 4월부터 디지털세 부과 결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2020년 말까지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 합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디지털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3. 한국경제연구원,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 소비자 대상 사업 제외 주장

 

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는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디지털 서비스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5천만 유로(1조원) 이상의 글로벌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다.

소비자 대상 사업에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2020년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에서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되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이 포함되는 점은 정부 차원에서 수정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OECD가 디지털사업(digital business)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된다.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 산업과 달리 소비자 대상 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 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 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아시아권 소비자 대상 사업 수출국들과 공조해 외교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의견을 보자. 소비자 대상 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 대상 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 서비스사업과 소비자 대상 사업을 구분하여 소비자 대상 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채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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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세 현실화와 문제 대응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 지속으로 국가 재원확보 차원 성격 강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많은 국가가 재원확보를 위해 디지털세도입하고 있다. 도입 시기와 방법, 세율 등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글로벌 IT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세계적으로 1000억 유로 세수 증대를 추정한다. 국경을 초월해 영업하는 기업들의 역외조세 규정을 개편하면 세계적으로 세수가 지금보다 4%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일종의 소비세를 기업에 부과한다고 보면 되는데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EU가 구상하는 디지털서비스세(DST. Digital Service Tax)는 온라인 타깃광고, 디지털 중개활동, 데이터 판매 등의 매출액에 3%세율로 부과된다. 실제 프랑스는 2019년부터 글로벌 디지털대기업의 타깃광고, 통신 중개 등의 매출액에 3%세율로 DST를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20204월부터 소셜 미디어, 검색,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의 매출액에 2%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오스트리아 및 체코 등 동구권은 5~7% 가량의 고율 DST를 추진 중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국가들도 DST 또는 이와 비슷한 원천징수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미 DST를 적용했다. 아시아국들의 과세대상 적용범위는 소프트웨어·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한다. 이는 EU보다 과세 범위가 더 넓은 편인데 아시아국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주 무대이다. 더 강한 제약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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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이들 아시아국의 과세 대상 적용 범위가 소프트웨어동영상 등 디지털 서비스 전반을 포함, EU보다 넓어 한국 기업의 활동에 더 강한 제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국가가 개별 DST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글로벌 단위의 합의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이 깊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확보가 시급한 각국 정부 입장에선 언제 결정될지 모르는 합의를 기다리고 있을 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국의 디지털 경제 발전도가 다르고 이해가 첨예한 만큼 설령 합의에 도달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집행이 되기까지는 4~5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IT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부담이 콘텐츠 소비자에게 전가돼 전반적인 디지털 혁신을 늦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DST는 매출액에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은 영업 손실의 경우에도 디지털세를 납부해야 한다. DST는 소비세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수 있다.

 

DST 부과는 중복과세 및 이중과세 문제도 유발할 수 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DST는 매출에 부과하는 간접세에 가까워 세액공제를 받기 어렵다.

 

인도는 20204월부터 디지털세 명목으로 균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기업의 광고(6%) 및 모든 전자상거래(2%)가 세금부과 대상이다. 만약 네이버 쇼핑, 지마켓 등에서 인도 내 마스크 매출이 20억원 발생했다면 전자상거래 운영당사자가 인도 과세당국에 4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세액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DST의 경우 소득세(법인세)가 아닌 매출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결국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세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OECD의 국제공동 디지털세가 삼성, 현대차와 같은 글로벌 소비자 대면 기업 등에 확대될 가능성에 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에 또 다른 큰 난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한국이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DST)’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국가들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국은 DST를 부과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국가에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를 하는 슈퍼 301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다수의 게임사 등 국내 IT 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현대차 등 글로벌 소비자 대면 기업 등에 확대될 경우 산업계 전반으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은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무역갈등을 겪고 있다. 미 재무부는 EU가 미국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여러 다자기구와 채널을 통한 지속 노력 필요

 

개별 국가에 대한 디지털세 대응과 더불어 OECD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디지털 기업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다자기구와 채널을 통해 지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 수출 강국인데다 관련 기업도 상당수 포진해 있어 DST 도입 시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 다만 맞대응 차원에서 과도한 DST 도입과 같은 급진적인 방법은 향후 무역갈등과 국내 기업의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외교적 방법을 지향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1912월 기재부 내 DST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전 세계적인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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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책이 필요하다. 원만한 합의안을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외교전을 펼치는 한편, 결렬 시 별도로 DST를 도입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DST에 대응하기 위해선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정부가 OECD와 같은 다자기구에서 적극적 활동하면서, DST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국가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이다. 그리고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액공제 확대 등 정책이 필요하다.

 

협상이 결렬돼 한국도 자체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해야될 경우, 국내 상황에 맞는 '맞춤형 DST' 도입이 필요하다. 각국에서 DST 도입이 가속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맞춤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한국이 소규모 개방형 경제이고 디지털 서비스 수출국에 해당하기에 과감한 도입보다는 이중과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실제 EU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큰 EU 내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거의 없어 DST를 도입하더라도 자국 내 기업들의 중복과세 우려가 적은 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매출 규모가 큰 국내 디지털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과세 우려가 있다.

 

만약 다른 국가가 상호보복 개념으로 DST를 적용한다고 해서 맞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더 큰 갈등으로 갈 수 있다. 수출경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만 보는 결과만 볼 수 있다.

 

DST 도입 논란이 있는 불을 피웠던 프랑스(EU)와 미국의 갈등 역시 같은 이유로 발생했다. 실제 미국은 DST를 부과하고 있거나 검토 중인 국가에 관세 부과 등 보복조치를 하는 슈퍼 301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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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안으로는 OECD 등 다자기구에서 DST 도입 국가를 압박하는 외교적 대응이 있다.

 

국제기구에서 원만한 협의가 성공한다면 각기 다른 각국의 DST가 일관화 되기에, 정부와 국내 기업이 대응하기에도 훨씬 수월해진다. 현재 OECD를 중심으로 DST 논의가 진행 중이기에 보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국가별 디지털 경제의 비중 및 산업구조가 다르기에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쉽지 않은 과제다. 수출기업의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상을 면밀하게 해야 한다.

 

동시에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협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DST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에 대해 DST를 부과하면서, OECD를 중심으로 한 국제 합의 이후 법인세 개혁 추진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가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의 공유·협력, 디지털시스템과 센서 로봇 등의 도입 등 IoT 설비 투자에 대한 감세 등 디지털 인프라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혁신,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세 시스템도 디지털 경제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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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주, 미국 등 대도시는 주택호수가 1천명 당 430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비교하면 서울의 경우는 380호로 50호가 부족하다. 결국, 50만호 정도는 추가로 … 더보기

[칼럼] 우리의 GDP 대비 높은 토지자산 가치가 불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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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였다. 비금융자산 중에서 토지자산(8767조원·54.7%)과 건물형태인 건설자산(5353조1000억원·33.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