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코지식정보

[칼럼] 디지털세의 양날, 세수 기대와 무역갈등

관리자
[회원가입 하시면 원문 PDF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많은 국가가 재원 확보를 위해 ‘디지털세(Digital Tax)’를 도입하고 있다. 이를 일명 ‘구글세’라고도 한다. 그동안은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이 없이 매출이 일어나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디지털세는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OECD는 통합적인 디지털세 합의안을 올해 말까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우선 ‘통합접근법’이라 하여 시장 소재지국에 고정사업장 같은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글로벌 최저한세율’ 이라 하여 글로벌 IT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세원누락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합의안 협의에 13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각 국가의 주장이 달라 올 연말까지 합의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에 코로나19로 재정지출 부담이 큰 국가들이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 개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OECD는 세계적으로 1000억 유로의 디지털세 세수 증대를 추정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세수가 지금보다 4%가량 늘어난다고 한다. 일종의 소비세 성격이면서 관세 성격을 지니고 있다.


.

.

중략

 

 

 

 

[건설경제] 디지털세의 양날, 세수 기대와 무역갈등

 최민성 <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

 

 

 

 

 

본 칼럼은 2020년 07월 17일 '건설경제'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원문 바로가기 :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7161746385060746

[지식정보] EU 균형발전 개념의 지역 스마트 전문화 사례

댓글 0 | 조회 9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을 요약 정리하였다.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RIS3)에 의한 지역혁신정책은 지역의 잠재적 역량 파악… 더보기

[칼럼] 그린뉴딜 펀드사업은 꼼꼼하게 사업성을 따져야 한다

댓글 0 | 조회 19
최근 20년간(1998~2017년)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손실액은 2조2000억 달러로 이전 20년(1978~1997년)보다 기후변화 위험이 2.5배로 빠른 속도로 증가… 더보기

[지식정보] EU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개념

댓글 0 | 조회 33
국토연구원 2020년 8월 18일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 발표자료에서 유럽의 지역혁신정택을 소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해본다. 유럽은 2… 더보기

[지식정보] 뉴딜 빅데이터 동향

댓글 0 | 조회 77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원유로 불린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수익창출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각 산업에서는 데이터 기반 사업을 확장하면서 정보유출 우려 없… 더보기

[지식정보] 북유럽 3개국(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 주택시장과 금융정책

댓글 0 | 조회 74
우리나라는 주택 대출과 관련하여 LTV와 DTI를 적용하고 있다. 북유럽 3개국(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도 우리와 경우가 다르지만 비슷한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는 최… 더보기

[지식정보] 공공재개발 주택 공급은 재원과 속도에서 한계, 민간재개발 확대 필요

댓글 0 | 조회 152
정부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 재건축사업을 통해 9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로 LH, SH가 단기간에 그만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역량과 수요자 선호지역에 물… 더보기

[지식정보] 도요타 기업 스마트 시티 Woven City

댓글 0 | 조회 205
도요타는 2020년 초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기술무역 쇼인 CES에서 계획을 발표했다. CES는 다른 자동차 전시회 나 도시 컨퍼런스 이상의 권위가 있는 기술전시 쇼다. 이 자리에서… 더보기

[지식정보] 구글의 토론토 구글 시티 포기

댓글 0 | 조회 225
구글의 계열사인 사이드워크 랩(Sidewalk Labs)가 캐나다 토론토의 워터프런트에 추진하던 스마트시티(일명 구글시티)를 포기했다(2020년 5월 7일 발표). 표면적 이유는 … 더보기

[칼럼] "뉴욕의 3300%, 일본의 1800%, 서울은?"

댓글 0 | 조회 100
글로벌 도시의 도심은 국가경쟁에서 중요하기에 고밀도 개발을 한다. 뉴욕 맨해튼의 철도차량기지를 개발하는 허드슨 야드 프로젝트는 용적률이 최대 3300%까지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 더보기

[지식정보] 우리나라 토지 및 건물 자산

댓글 0 | 조회 148
2019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비금융자산 명목가액은 1경 6,041.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8.4배 수준이다. 자산형태별로는 토지자산(8,767.0조원, 54.7%… 더보기

[칼럼] 기업의 리빙랩 스마트도시는 국가경쟁력이다

댓글 0 | 조회 82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민간 기술기업이 자신만의 리빙랩 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는 폐기된 공장 땅 21만 평에 리빙랩 도시 ‘우븐 시티(Woven Ci… 더보기

[지식정보] GDP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 상승

댓글 0 | 조회 208
2020년 7월 말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였다. 비금융자산 중에서 토지자산(8767조원·54.7%)과 건물형태인 건설자산(5353조1000억원·3… 더보기

[지식정보] 미국 도시경제와 주택공급 사례로 본 서울의 주택공급 시사점

댓글 0 | 조회 123
도심의 경제 중심지에 고밀도 주택개발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자가용을 줄여 교통체증과 탄소 배출 개선에도 한몫한다. 임대아파트와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 더보기

[지식정보] 서울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과 아파트 가격 비교와 개선 방향

댓글 0 | 조회 172
영국, 호주, 미국 등 대도시는 주택호수가 1천명 당 430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비교하면 서울의 경우는 380호로 50호가 부족하다. 결국, 50만호 정도는 추가로 … 더보기

[칼럼] 우리의 GDP 대비 높은 토지자산 가치가 불안해 보인다

댓글 0 | 조회 80
지난달 말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였다. 비금융자산 중에서 토지자산(8767조원·54.7%)과 건물형태인 건설자산(5353조1000억원·33.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