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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 주요 내용과 전망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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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세(Digital Tax)는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다. OECD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F)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이 2020. 1. 29~30 발표되었다.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통합접근법(Pillar 1)’과 세원잠식 방지를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율(Pillar 2)’이 주요 내용이다.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은 디지털 기업 이외에 소비재 제조기업도 과세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OECD2020년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나,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에 대한 여러 쟁점이 남아 있다. 과세전가 문제(다국적기업이 아닌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 일반적 과세원칙과 불일치(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 부과), 초과이익 및 고정이익 산출 방식에 대한 불만, 글로벌 최저한세율의 기준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 쟁점이 남아 있다.

 

OECD 디지털세 논의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다자간 조약형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조세체계가 마련될 수 있으나, 합의에 실패할 경우 각국의 독자적인 디지털세가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정부는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동시에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OECD 디지털세 협상은 협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조세체계 점검 및 디지털세 도입 준비를 위해 디지털 경제에 따른 새로운 조세제도 도입을 둘러싼 국내 조세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로 상품 분야에 국한되었던 통상갈등이 온라인과 디지털 경제로까지 확대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디지털세를 둘러싼 통상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상갈등은 주로 철강, 변압기, 자동차, 항공기, 농수산품 등 상품 분야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디지털 통상을 둘러싸고 주요국 간 갈등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020.2.21.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통상이슈브리프 온라인으로 확대된 통상갈등: 디지털서비스세와 통상법 301‘ 2020.06.19. No.4, 곽동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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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디지털세 논의 배경

 

OECD 인클루시브 프레임워크(IF: Inclusive Framework) 총회에서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이 발표되었다 (2020.01.29~30, 프랑스 파리).

근거: OECD(2020), “Statement by the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n the Two-Pillar Approach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Arising fro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기본 합의안은 과세소득과 과세연계점(nexus)을 다루는 통합접근법(Pillar 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다루는 세원잠식 방지규정(Pillar 2)으로 구성된다.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의 원칙은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 강화, 새로운 과세연계점 기준, 기존 독립기업원칙 수정, 단순성/조세 확실성 추구가 초점이다.

 

일정 매출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이 과세대상이다. 기존에 추진된 디지털세 논의와 달리 디지털 서비스는 물론 소비재 제조기업도 포함된다. OECD는 소프트웨어, 핸드폰, 의류, 화장품, 럭셔리 제품, 프랜차이즈 모델, 자동차 등을 예시로 제시하고 있다.

 

-EU, 프랑스, 영국 등의 디지털세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 디지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대상확대는 경제구조와 산업구조가 각자 다른 참여국 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디지털 과세대상이 확대된 배경에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 디지털세가 주요 미국기업이 대상이기에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포함하여 미국기업의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OECD 디지털세는 전 세계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할 경우 국가 간 조세갈등 심화를 우려한 G20의 요청으로 추진되고 있다.

 

OECD2015년 경제적 실재를 고려한 새로운 연계점, 균등 부과, 부가가치세 제도 개혁 등을 권고하고 있다.

 

*OECD2012년 이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행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를 방지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BEPS는 총 15개 분야로 구분된다. 1 디지털 경제, 2 혼성불일치(국간 간 세법 상의 차이로 인해 A국에서 자본으로 B국에서 빚으로 인정되는 금융상품)거래, 3 효과적인 특정외국법인(CFC) 규정 설계, 4 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 관련 세원잠식 제한, 5 유해 조세환경에 대한 대응, 6 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혜택 방지, 7 고정사업장 지위의 인위적 회피 방지, 8 ~10 정상가격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 11 BEPS 측정과 모니터링, 12 의무보고규정,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서, 14 분쟁 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 15 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는 다자간 협약 개발.

 

20195월 발표한 성과보고서에서는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과제는 새로운 연계점과 이익배분 규칙이다. 사용자 참여도, 마케팅 무형자산, 중요한 경제적 실재를 기준으로 시장 소재지국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제안하고 있다.

과제는 글로벌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기업을 넘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OECD는 디지털 경제가 경제활동과 가치창출이 일어나는 국가에서의 과세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2.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의 주요 내용

 

과세 연계점:

고정사업장과 같은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연계기준이 제안.

 

다국적기업이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시장 소재지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을 올리더라도, 현행 조세체제에서는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이 제한받고 있다. 과세 연계점은 다국적기업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threshold)을 초과할 경우 해당 매출액이 발생한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과세소득:

과세소득은 초과이익 중 시장에서 창출한 매출 배분(Amount A), 기본활동에 대해 고정이익률로 보상(Amount B), 시장 소재지에서 수행된 특별기능에 대한 보상(Amount C) 등으로 구성된다.

 

Amount A(초과이익 배분):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을 초과한 이익 중 일부를 시장 소재지국별 가치창출 공식에 따라 산출한 이익이다. 즉 새로운 과세권이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여기서 통상이익과 그 통상이익의 초과이익, 시장 소재지국별 배분율 등은 이익배분공식(formular)에 따라 결정된다. OECD는 시장 소재지별로 이익을 배분하는데, 일반적인 정상가격원칙(ALP, Arm’s Length Principle)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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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ount B(기본기능 보상): 시장 소재지 국가에 있는 자회사에서 수행하는 마케팅이나 판매활동 등 기본활동에 대해 고정이익률(fixed return)로 배분되는 이익

 

Amount C(추가기능 보상): Amount B의 기능을 넘어 시장 소재지에서 수행한 특별기능에 대해 정상가격 원칙을 적용하여 추가하여 배분되는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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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저한세율, GloBE:

세원잠식/조세회피 방지하기 위해 특정 소득이 최저한세율 미만의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최저한세율을 설정한다.

 

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소득산입 규칙, Income Inclusion rule)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 이하로 과세될 경우 최저한세율까지의 소득을 모회사 과세소득으로 산입하여 계산

 

(과세권 전환 규정, Switch-over rule)

이중 비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국외원천소득(이자, 배당금 등)에 대한 과세권을 거주지국으로 전환하고, 해당 기업이 원천지국에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

 

(세원잠식비용 공제부인 규정, Undertaxed payments rule)

국외 특수관계회사에 지급된 금액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되는 경우 지급인의 거주지국이 그 비용공제를 부인

 

(조세조약 혜택 배제 규정, Subject to tax rule)

거주지국에서 최저한세율 이하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조세조약 혜택을 부인

 

이중과세 및 분쟁 해결:

OECD는 다국적기업의 총과세소득이 산정된 후, 초과이익 중 일부가 소재지국별로 배분되기 때문에 과세소득이 중복계산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장 소재지별 이익배분 공식을 적용하여 국가 간 분쟁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장 소재지국별로 배분되는 이익은 이미 다국적기업의 과세소득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OECD는 과세소득이 중복계산 없을 것으로 판단.

 

OECD는 분쟁 해결을 위한 다자간 메커니즘(예를 들면 국제중재)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Amount A 산정에 대한 국가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패널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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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세 관련 주요 쟁점

 

과세전가에 따른 소비자·중소기업 부담 가중:

디지털세 부과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추가 세 부담 중 상당 부분이 소비자 및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 당시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은 디지털세의 4%를 부담하는 대신,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한 소매상이 각각 57%39%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화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세 부담이 45%이나, 디지털 광고의 경우에는 77%로 급증한다. 또한, 소매상 세 부담은 디지털 광고의 경우 23%였으나, 서비스의 경우 48%로 증가한다.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 이후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늘어나는 세수 부담을 수수료 인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결국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20198월 아마존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디지털세는 아마존이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판매 파트너에게 이를 부과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세기준의 일반원칙과 불일치:

전통적인 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과와 달리 매출액을 기준(threshold)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면, 일부 기업은 순이익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디지털세 과세기준을 기업 규모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과세 차원에서 전통적인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기업이 전통적인 기업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가 전통적인 기업의 법인세와 구조적인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기업 규모를 과세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Matthias Bauer(2018)OECD 디지털세가 오히려 전통적 기업과 디지털 기업을 구분하여, 디지털 기업에만 특별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별적이고 공정과세원칙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01912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를 통해 프랑스 디지털세 과세가 이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 미국 1974년 통상법301조에 근거하여 미국은 프랑스 디지털세가 미국기업에 불공정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프랑스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2019. 12. 2).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디지털세 과세대상이 되면, 시장에서 퇴출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기준이 매출액이 아닌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것과 상반된다.

 

초과이익 및 고정이익 산출 방식에 대한 불만:

초과이익 배분을 위한 이익 배분공식의 정당성 담보 및 고정이익 산출을 위한 정상가격원칙 적용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mount A가 공식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제 이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익 배분공식에 적용된 원칙에 대한 논리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OECDAmount A 산출을 위해 명확하고 간단한 공식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오히려 이런 이익 배분공식이 국가와 기업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

 

Amount B에서 정상가격원칙을 적용하여 고정이익이 도출되기 위해서는 다국적기업이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나, 현재는 통합 재무제표만 작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고정이익의 바탕이 되는 연결 재무재표가 명확하지 않다면 고정이익률을 활용해 Amount B를 도출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또한, 기본기능에서 제시하고 있는 마케팅이나 유통·판매 활동은 다국적기업마다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기에, 고정이익에 대한 국가 간 합의가 요구되나, 국가 간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별 조세체제에 따른 복잡성으로 인한 최저한세율 결정의 어려움:

국가 간 서로 다른 조세체제 및 조세감면제도, 회계기준 등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조정된 과세소득이 달라질 수 있기에, 최저한세율 결정 기준에 대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

 

4. 전망

 

OECD2020년 말까지 디지털세 최종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7월에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 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율, 과세기준 같은 구체적인 과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IF 총회에서 합의한 내용이 20202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전달되며, 7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F회의에서 주요 기준이나 이익배분공식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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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했거나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OECD 디지털세 최종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세수를 확보하려는 국가와 이에 반대하는 국가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 프랑스 디지털세 도입 강행에 미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을 이유로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하려 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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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기본 합의안이 계획대로 IF 총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연말까지 최종안에 대한 컨센서스가 도출될 경우, OECD 디지털세는 다자간 조약형태로 전 세계 국가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다.

OECD 디지털세 합의가 이루어진 후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이 국내법 및 조약 개정 등을 추진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2~3년 시간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OECD 디지털세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업반회의 및 기타 정부 간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합의도출 실패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조세제도 개혁 논의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작업반회의를 통해 세수확보 및 기업의 조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과 연계하여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방식도 필요하다.

-디지털세 과세기준, 과세대상 업종, Amount A에서 시장배분공식 등은 OECD 논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특히 과세대상에서 소비재 제조기업의 범위를 최소화하거나 면제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OECD 디지털세가 새로운 통상분쟁의 근원 또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탄생이라는 서로 상반되는 평가 속에서,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국내 조세제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5. 온라인으로 확대된 통상갈등: 디지털세와 통상법 301

 

디지털서비스세 301조 조사 경과 및 평가

 

(경과)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에 대한 통상법 301조 조사 결과를 이미 발표했다. 여기에 EU를 포함한 10개국의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새롭게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있다.(‘20.6.2)

 

미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사실상 미국 IT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조치라고 결론 내리고 240억 달러 상당의 프랑스산 치즈 및 와인 등에 대한 보복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프랑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및 광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해 프랑스 내 매출의 3%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디지털세를 시행한다.

 

-USTR는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미국 IT기업을 차별, 국제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소급적용되고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을 과세기준으로 적용, 프랑스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기업에게 적용, 일부 IT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불공정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세를 둘러싼 통상갈등이 격화되자 양국 대통령은 OECD의 디지털세 협상 노력을 지지하며 디지털세 시행과 보복관세 부과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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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는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EU,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이 실시하였거나 실시를 검토 중인 디지털세가 자국 IT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규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평가)

주로 상품 분야에 국한되었던 통상갈등이 온라인과 디지털 경제로까지 확대되는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경제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디지털세를 둘러싼 통상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상갈등은 주로 철강, 변압기, 자동차, 항공기, 농수산품 등 상품 분야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사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디지털 통상을 둘러싸고 주요국 간 갈등이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내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세 301조 조사에 대해 초당적인 의회의 지지와 행정부와 디지털 서비스 업계 간 긴밀한 연대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 EU 집행위는 미국이 프랑스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EU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OECD 디지털세 협상이 참여국 간 견해 차이로 연내 타결이 불확실하며 디지털세는 향후 주요 통상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미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해결에 전념하고자 OECD 디지털세 협상에 불참하기로 결정(‘20.6.17)했다.

 

-미국 무역대표는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여 자국 IT기업에 불리한 디지털세가 일방적으로 도입될 경우, 보복관세를 고려할 것이라 언급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20.6.17)했다.

 

주요국 디지털 서비스세 부과 현황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도 세수확보 수단의 일환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EU 차원의 단일 디지털세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하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디지털세 부과 대상을 명시적으로 외국기업으로 한정하는 등 차별적 정책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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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업의 리빙랩 스마트도시는 국가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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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민간 기술기업이 자신만의 리빙랩 스마트시티를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요타 자동차는 폐기된 공장 땅 21만 평에 리빙랩 도시 ‘우븐 시티(Woven Ci… 더보기

[지식정보] GDP 대비 토지자산의 비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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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말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였다. 비금융자산 중에서 토지자산(8767조원·54.7%)과 건물형태인 건설자산(5353조1000억원·3… 더보기

[지식정보] 미국 도시경제와 주택공급 사례로 본 서울의 주택공급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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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경제 중심지에 고밀도 주택개발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자가용을 줄여 교통체증과 탄소 배출 개선에도 한몫한다. 임대아파트와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은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 더보기

[지식정보] 서울 자치구별 지역내총생산과 아파트 가격 비교와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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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주, 미국 등 대도시는 주택호수가 1천명 당 430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와 비교하면 서울의 경우는 380호로 50호가 부족하다. 결국, 50만호 정도는 추가로 … 더보기

[칼럼] 우리의 GDP 대비 높은 토지자산 가치가 불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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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2019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하였다. 비금융자산 중에서 토지자산(8767조원·54.7%)과 건물형태인 건설자산(5353조1000억원·33.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