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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주요 국가별 블록체인 채택 흐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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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전산업 분야에 응용 확대로 4차 산업혁명이 촉진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의료, 에너지, 물류, 공공 부문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 각국에서는 거래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 거래 데이터의 추적성 등의 가치를 창조하며 4차 산업혁명 동력을 가속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블록체인 활용 본격화에 대비, 기술발전과 응용확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 금융 거래 위주의 활용에서 점차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확장되는 가운데, 초기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틀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을 고려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자료를 정리하였다.

 

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Brief 2020-12, 2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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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연방정부의 각 부처 및 주정부별 다양한 목적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활용

 

(국방부)

 

디지털 첨단화 전략 목표 중 하나인 사이버보안 통신을 실현하는 기술로 블록체인을 주목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 조직 내·외부자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비신뢰 (trustless), 투명한 보안, 실책 묵인(fault tolerant) 등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은 분산원장을 통해 어디서나 보안 메시지 전송과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효율성·견고성·안전성이 높은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미 공군은 군수품 공급망과 데이터 보안 강화를 위해 민간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협력을 하고 있다. 군수품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SIMBA Chain와 블록체인 기반 공급망 플랫폼 구축 결정(’19.8)하였다. Constellation와는 빅데이터 관리 자동화 업무 지원에 착수(’19.8)했다.

 

(에너지부)

 

연구 개발 자금 105만 달러를 4개 기관에 지원(’19.8)하여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 플랫폼 상용화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4개 기관은 ComEd(에너지 플랫폼), University of Denver, Virginia Tech, BEM Controls(건물 에너지 관리 SW) 등이다.

 

ComEd는 자체 전력망을 보유한 Grid of the Future Lab을 통해 신규 시스템 적용 및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마켓플레이스 확대를 하고 있고, 에너지부로부터 최대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BEM Control은 건물 에너지 효율성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기존 프로젝트 연장선에서 후속 자금을 펀딩을 받고 있다.

 

(식품의약청)

 

INFOMRED 프로그램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의료데이터 교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INFOMREDFDA 산하 우수종양센터(Oncology Center of Excellence)가 추진하는 정보교환데이터 혁신(Information Exchange and Data Transformation) 프로그램이다.

 

인터넷을 통해 특정 의료 데이터의 활용 상황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한다. 데이터는 환자의 동의에 따라 데이터 제공사에 의해 판매나 교환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조달청)

 

조달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조달 자동화와 비용 절감을 하고 있다. 연방정부 조달 계약 자동화 프로세스인 ‘FASt Lane’에 분산장부 기술을 적용(’17)하고 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에 블록체인 기반 조달 기술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조달청에서 1,000만종 이상의 상업용 물품·서비스를 일정 기간 정해진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민간업체들과 범정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체계이다.

 

(보건복지부)

 

조달 계약 가격, 거래 조건 등 정보의 시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분산장부 기술을 비롯한 첨단 기술에 대한 응용 테스트를 착수(’19.8) 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200억 달러 이상의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부처로 조달 프로세스 합리화를 통한 조달 비용 구조 개선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었다.

 

(주정부)

 

행정 간소화, 기록물 저장 관련 사업 및 법제화 추진을 하고 있다. 델라웨어 주는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 파일링 시스템을 개발한다. 콜로라도 주는 기록물 저장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도록 법안 추진한다. 코네티컷 주는 블록체인 응용 연구를 위한 작업그룹 운영하고 있다.

 

2. EU, 블록체인 관련 연구투자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응용 사례 발굴 노력

 

(블록체인 연구혁신 R&I 추진)

 

EU 내 펀딩 프로젝트와 이해당사자 간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 연구혁신(R&I)을 추진하고 있다. ‘Horizon 2020’을 통해 43개의 블록체인 연구혁신(R&I) 프로젝트(사이버보안, IoT, 헬스케어 등)를 펀딩 하고 있다. ‘EU Blockchain Partnership*에 의해 EU 블록체인 서비스 인프라(EBSI)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이 파트너쉽은 21EU 회원국, 노르웨이 등 30개국이 국경 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한 EBSI 구축· 협력을 목적으로 결성한 협력체(’18.4).

 

‘EU Blockchain Observatory and Forum’, ‘Anti-Counterfeiting Blockathon Forum’ 등 산업계, 스타트업, 정부, 국제기구 및 시민 단체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한다.

 

EU Blockchain Observatory and Forum : 유럽 내 블록체인 이니셔티브 감독, 블록체인 지식의 포괄적 자원 생성, 정보 및 의견 공유를 위한 장 제공, 블록체인 분야에서 EU의 역할에 관한 권고안 마련을 한다.

 

Anti-Counterfeiting Blockathon Forum : 위변조 방지 관련 전문가 간 정보 교환 및 협업, 주요 기술 활용 사례 정의, 인프라를 구현하는 잠재 기술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시범사업부터 상용화까지의 사례를 관찰하고 있다.

 

(핀테크에 블록체인 반영)

 

유럽집행위는 핀테크 분야의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핀테크 실행계획에서 블록체인 기술 적용에 대해 검토(’18.3)하고 있다. 블록체인은 금융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분산원장기술 및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과 관련된 법률적 문제, 기술의 확장성, 상호운용성, 표준화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 잠재성 평가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응용 연구)

 

‘#Blockchain4EU’, ‘#DLT4Good’ 프로그램을 통해 多學制的 관점에서 블록체인 기술 잠재성 평가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응용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Blockchain4EU: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핵심 기회와 과제를 탐색하고, 산업계와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통찰을 제공(’17.6~’18.5)했다. 우주·항공, 식품 가공 및 유통, 운송·물류, 의료·바이오 제약, 콘텐츠, 에너지, 정보기술, 제조, 부동산 거래 등 분야별 활용 사례를 제시했다.

 

#DLT4Good: ‘#Blockchain4EU’의 후속 액셀러레이터 프로젝트로, 가까운 미래의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지니는 분산장부 기술 시범사업 추진(’19.5)한다.

 

3. 독일, ‘블록체인 전략을 통해 연방 차원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추진

 

독일 연방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위협 요인을 해소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연방 블록체인 전략을 발표(‘19.9)했다. 소비자와 국가 주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명시하고, 디지털 신원확인, 인증 시스템, 유가증권, 스테이블 코인 등에 대한 정부 입장 및 정책을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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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국, 전국 규모의 블록체인 인프라 사업과 지방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생태계 강화

 

(세계 블록체인 기술 혁신 선도 비전)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세계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18.10)했다. 국가 차원의 개발 방향 설정, 블록체인 투자 증액, 핵심 기술개발 역량 집중, 블록체인 도입 및 산업혁신 가속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 규제 및 지원을 위하여 하향식(top-down)으로 적용되는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술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테스트 플랫폼 및 관리 인력에 대대적인 투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블록체인 기술개발 현황과 동향에 관한 연구회에 참석, 블록체인 기술 육성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19.10)하고 있다.

 

교육, 취업, 의료 건강 등 사회 문제 해결 도구로서 블록체인 플랫폼 블록체인 플러스 (Blockchain+)’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블록체인 기술 및 스마트 시티 도입 촉진을 위한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BSN) 구축을 착수(’19.10)하였다. 중국 최초의 전국 단위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China Mobile(통신), China UnionPay(결제 플랫폼), Red Date Technology(결제 솔루션) 등 총 6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BSN은 중국 31개 도시에 50개의 공개 노드를 배포하는 중이며, 베타테스트의 하나로 ’203월까지 플랫폼을 무료이용이 가능하다.

 

(지방정부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

 

선전, 난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12개의 성 및 지방정부가 산업단지 확산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스타트업의 중심지인 선전시는 5억 위안 규모의 블록체인 펀드를 조성(‘18.4)하였다. 난징시는 100억 위안 규모의 블록체인 투자 펀드를 조성(’18.7) 했다. 항저우도 100억 위안 규모의 블록체인 투자 계획 발표(’19.6)했고, 스마트도시 이노바 시티 (Innova City)’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2개의 성 및 지방정부는 블록체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22개의 산업단지를 조성(’19.5월 기준)하고 있다. 광둥성, 저장성, 장쑤성, 상하이, 구이양, 선전, 항저우, 하이난, 산서, 허난, 난징, 광저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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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수립과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시범사업

 

(과기정통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통해 3대 전략과 주요 추진 과제를 제시(’18.6)하고 있다. 블록체인으로 혁신하고 성장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초기 시장 형성 기술, 경쟁력 확보,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의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투표, 전자문서 유통, 축산물 이력관리, 부동산 거래, 해운물류, 개인통관 관련 6대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18)한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재외공관 공증문서 유통, 축산물 이력관리 시스템, 종이 없는 부동산 거래 서비스, 컨테이너 반출입증 통합발급 서비스(항만물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서비스 시범 운영(’19)을 하고 있다.

 

특히, 공공 시범사업 결과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계획(’19.10)’에 반영되어 있다.

 

전략 발표 이후 공공선도 시범사업 28개 과제(195억 원),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사업 6개 과제(96억 원), 연구개발사업 36개 과제(232억 원),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사업(119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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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19.10) 추진의 일환으로 블록체인을 비롯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다.

무역업체의 비용 절감과 절차 간소화 도모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활용한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19.4)을 통해 총 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하고, 그중 블록체인 서비스는 총 5건 지정(’20.3 기준)했다.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 신원확인 방식(DID) 기반 소비자 비대면 계좌개설 관련 서비스 2건이 지정되었다.

 

6. 시사점

 

블록체인 활용 본격화에 대비, 기술발전과 응용확산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기존 금융 거래 위주의 활용에서 점차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응용이 확장되는 가운데, 초기시장 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틀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을 고려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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