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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참여사업 활성화 정책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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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가지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 토지 확보다. 개발에 적절한 공공 토지를 확보하는 것은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는데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 토지를 활용한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하는 것이다. 구시가지 내 건축가용 토지 대부분은 민간소유이기에, 사유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은 매우 중요하다. 정비사업과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과 민간이 win-win 하는 방안이 있다. 사업성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다. 다양한 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아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성을 개선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7가지 방안이 있다. 민간참여사업과 연계된 마중물예산 사용 기간이 유연해야 한다. 카운터파트너가 존재하는 민간참여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예산 이월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 ‘공공성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익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유연하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참여자와 직접적 이해당사자 외에도, ‘침묵하는 다수와 간접적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공공부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소극적인 관리나 감독 수준을 넘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는 도시재생에서, 민간부문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자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74620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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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사업을 위한 공공 토지 확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현황 및 사례 분석 결과, 공공부문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 도시재생에서는 개발에 적절한 국공유지 확보 여부가 민간참여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토지가 확보되고 나면 다양한 사업 방식을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적용해볼 수 있다.

 

-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중 천안시 구도심(2014년 선정)과 천안역세권(2017년 선정) 지역에서 민간참여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거나 계획에 반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유지 또는 상대적으로 토지의 사용이나 매입이 용이한 국공유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 반면, 천안시에 대비해 월등히 많은 유동인구와 배후 인구를 가지고 있는 수원역 주변(2017년 선정)의 경우,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참여사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토지가 부재하여 민간참여사업이 전무하다.

 

- 사업성이 양호한 곳에 개발에 적합한 형태의 토지만 확보하고 있다면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리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민관합동형 PF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또는 인천시처럼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방식(외관 리모델링)으로 추가적인 민간투자를 유인할 수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개발 가용 공공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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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토지를 활용한 민간참여사업 추진

 

일반적인 구도심에서는 건축 행위가 가능한 토지 대부분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1) 구역 내 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 도시재생 정비사업 연계형 추진

 

특정 구역 내 건물과 토지가 다수의 소유자로 구성된 경우, 사업수단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을 적용해서 도시재생-정비사업 연계형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법()개발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수단으로 포함돼 있음에도, 청주나 인천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생사업은 ()개발의 반대 개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방식은 재생사업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중 물리적 환경 개선 관련 사업은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시행되거나, 작은 필지를 공공이 매입하여 생활SOC를 조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는 담장, 지붕 등 공공성을 부분적으로 인정받는 사유재산에 대해 벽화 그리기 사업 등이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도시정비 또는 개발형 사업수단을 중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사업성) 재개발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사업 종료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기대이익이 존재해야 하나, 쇠퇴 시가지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

(사업 기간) 지자체가 주도해서 시행하는 마중물사업은 사업 기간이 3~6년으로 정해져 있고, 공모에서 선정된 즉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반면, 일반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중심으로 추진되는 도시정비 형 재개발사업은 사업 기간이 서울시 기준 평균 15.4년이 걸린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 완료된 지구는 25년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두 사업을 연계해서 시행하기가 어렵다.

(연계 추진 효용성) 전면철거 방식은 현 도시재생사업의 지향점과 맞지 않아 현 상황에서는 정책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뿐더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시행에 대한 혜택이 충분하지 않고 절차만 복잡해져 현실적으로 굳이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사업을 연계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떨어진다.

(젠트리피케이션, 비자발적 이주) 일반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이 계획되는 경우가 많아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비자발적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젠트리피케이션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연계 추진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도시재생-정비사업 연계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먼저, 활성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구역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규 사업수단 도입) 주거지 정비수단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유사하게, (가칭) ‘소규모 도심정비사업방식을 도입하여 구도심 내 소규모 블록 단위 재개발사업을 촉진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의제조항, 특례) 이 경우 활성화계획에 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제조항을 두고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밖에도 건축, 도시계획, 세제, 분양 관련 인센티브(분양가상한제 제외 등), 생활 SOC사업 연계 등 종합적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기반시설 확충 연계) 민간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에 더해, 필요 시 재정을 추가 투입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연계 시행함으로써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충한다. 이를 통해 구도심 경쟁력을 제고한다.

(공공기여) 특례 제공 및 공적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부문과의 공동시행을 의무화하고, 개발이익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고려해 볼 필요 있다.

(정비사업 부작용 완화) 세입자나 소규모 지분 소유자의 비자발적인 이주나 상가 세입자에 대한 이주 보상 등 기존 정비사업 방식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고안할 필요 있다.

(도시재생사업 기간) 민간참여사업은 사업 기간이 유동적이고, 특히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정비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장 6년으로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민간참여사업과 연계 추진 시 (관련 사업에 한해서) 사업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할 필요 있다.

 

이 밖에도, 개발사업에서 제공하는 공공기여 일부를 활성화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사례로, 2017년 대전 대덕 사례처럼 활성화지역의 인근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과 연계 시행하는 사례도 있다 

 

(2) 권리 관계가 단순한 중·대규모 개발 가용지 : 사전협상제도 활용

 

권리 관계가 단순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민간소유 중대규모 개발 가용지의 경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이하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해서 개발을 촉진하고,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공공기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하 사전협상제도는 도심 내 대규모 개발 가용지에 대해, 기존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이 불합리한 경우 변화한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변경하여 공간의 합리적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공식적인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혜 시비를 방지하며,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여 상생적 도시개발을 실현할 수 있다.

 

사전협상제도는 도입된 지 10년가량 지났으나 아직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도입·운영되고 있고, 운영 성과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도의 확산 및 개선이 요구된다.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가량 지났으나 아직 서울, 부산, 부천 등 소수의 지자체에 서만 도입·운영되고 있는 등 제도가 널리 확산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공공기여 요구,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제도 운용, 특혜 시비 우려에 따른 지자체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실제로 협상이 마무리된 곳은 전국적으로 5곳에 지나지 않는 등 추진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구도심 재생사업에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최소 토지면적 규정) 구도심 재생의 경우, 사전협상을 통한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5,000(서울시, 부산시 기준) 이상의 권리 관계가 단순한 토지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최소 토지면적 기준을 더욱 완화하거나 부천시처럼 최소 토지면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적은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도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권한 위임) 또한 특별·광역시의 경우, 토지면적 1이하의 중·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조건으로 협상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위임하여 지역의 특성, 상황, 지역 주민들의 요구 등을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제조항, 특례) 활성화계획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결정에 관한 의제조항을 삽입해, 사전협상 타결 시 그 내용을 활성화계획에 반영하면 곧바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효력을 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도 위의 도시재생 정비사업 연계형 추진에서 제시한 특례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들을 적용할 수 있다.

(공공기여) 특례 제공 및 공적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전협상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지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3. 사업성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 확대

 

재생사업은 사람과 자본이 빠져나가는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되고, 따라서 사업성이 매우 낮다. 건설산업연구원이 고찰한 세 사례 모두 공공부문의 적극적 지원으로 사업성을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고 있다.

- 천안시와 청주시 사례 모두 1차 공모에서 유찰되었고, 이후 추가적으로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수 입찰에 그치는 등 민간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시의 경우 재정사업으로 외부 리모델링 비용을 공공부문이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 그 원인으로 사업성 부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아래 표와 같이 사업성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고민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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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간참여사업과 연계된 마중물예산 사용 기간 유연화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구도심에서 카운터파트너가 존재하는 민간참여사업의 특성상 당초 계획했던 사업 기간보다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 2014년에 시작해서 2017년 종료되었어야 하는 1차 도시재생 사업지에서조차 아직 완공된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다. 청주시의 경우 유찰, 활성화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18년에야 착공이 가능했고 현재 1단계가 완료되었다. 또한, 인천시 사례처럼 사업 도중 민간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 여기에 더해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처럼 추가적인 절차(: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행정안전부 투융자 심사 등)가 요구되거나 사업성이 낮아 민간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사업 일정이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연기될 수 있다.

 

민간참여사업과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마중물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예산 이월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인천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마중물예산은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지렛대(leverage)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예산 이월이 쉽게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를 통해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5. 이분법적 사고, 당위론적 사고를 벗어난 실용적 접근 필요

 

청주시와 인천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생개발’, ‘공공성’(공익)수익성’(사익)이 이분법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곳이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기업은 지역 내 일부 단체들과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 특히 일부 단체의 주장은 재생개발’, ‘공공성수익성에 대한 지나치게 경직되고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다. 이 주장은 도시재생에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개발이나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가치 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는 예측하기 힘든 리스크로서, 지나친 갈등은 향후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확대를 가로막는 결과로 나타난다.

 

민간투자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일어나기 어렵다. 공공성 중심의 개발을 한다는 것은 공공 재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실제로, 공공성 높은 개발을 추구하는 혁신지구사업의 경우, 공공부문이 주도하고 공공 재원을 주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 일각에서는 기업의 CSR 사업을 활용한 공공성 중심의 민간참여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기업은 근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기에, 긴 기간 동안 큰 규모의 재원 투자가 필요한 도시재생에서 이 방식이 일반화될 수 있고, 지속성이 있으며, 파급력이 큰 민간참여 방식이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공성을 우선하는 당위론적 접근이 결과적으로 공익을 극대화한다고 볼 수 없다.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통해 사업의 결과가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먼저, 쇠퇴하는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장기간 상당 규모의 재원이 전략적으로 투자되어야 하나, 가용한 공공 재원은 유한하다. 또한, 본질적으로 공공 재원은 경직적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공공 재원 중심의 도시재생에서는 적기에 충분한 규모의 투자가 충분한 기간동안 이뤄지기 힘들다.

- 또한, 공공부문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창의와 효율로 대변되는 민간부문의 장점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일부 실패한 공공 주도 사업에서는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 특히 시장경제 원리로 작동하는 상업과 업무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지나친 공공성 추구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손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로는, ‘공공성높은 개발을 추구하다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해 버린 가든파이브, 안심상가, 청년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반면에 상업과 업무 지역의 재생에서는 공적 지원을 통하여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를 선순환시켜 일자리와 세수를 창출하고,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익을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지역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이고 유연한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비정책적 활동들로, 그 수단과 방식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물리적 환경개선의 경우, 철거형 재개발, 리모델링, 수복형 개발 등 다양할 수 있고, 지역 환경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상업과 업무를 핵심 기능으로 하는 중심시가지 재생에 있어, 단순히 공공 공간 조성외에도 집객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수익시설 운영을 통하여 지역 세수 증대와 일자리를 창출하며, 업무 관련 시설(예를 들어 오피스 빌딩, 비즈니스 호텔) 건설을 통해 지역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 또한 넓은 범위의 공공성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 ,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분법적인 이해를 넘어, 민간 주체들의 사익추구 과정에서 창출하는 보이지 않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익이 창출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가용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는 명제 속에서 사업 실현 방안, 특히 재원 마련 방안과 사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와 가치를 가진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할 수 있는 유연성이 요구된다.

 

6. 시민들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성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 재생의 주요 이해당사자’(stakeholder)는 사업구역 주변의 주민이나 상인만으로 한정되어 서는 안된다. 해당 지역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이 모두 주요 이해당사자일 수 있다.

-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 재생의 경우, 비록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지역 경계 내에서 주로 진행되나 그 파급효과는 경계 내부를 넘어 도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이 중 경제기반형이나 도시의 도심에 해당하는 중심시가지 재생사업의 경우 도시 시민 전체가 주요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부도심이나 지역 중심 등 하위 위계의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해당사자의 공간적 범위는 해당 활성화지역 경계를 넘어선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특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도 의사결정 과정에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청주와 인천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일부 시민단체와 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미디어 등의 주목을 받으며 널리 알려졌다. 반면, 일반 시민들이나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미디어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

- 일반적으로 적극 참여층의 구성은 전체 인구 구성을 고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편향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한국 사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복수의 시민참여 기구를 구성하거나, 전자참여 플랫폼이나 여론조사, 공론조사 등의 방식을 함께 활용할 필요 있다.

- 기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방식에는 정답이 없으며, 참여 방식별로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먼저, 현재 국내 도시재생에서 운영되고 있는 활성화지역 내 주민·상인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주민협의체와 별도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복수로 운영해서 의사결정 시 의견을 고루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일상적으로 참여하기 힘든 사람들이 쉽게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참여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 여기에 더해 필요 시 여론조사 또는 공론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7. 민간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공공부문 역할 수행

 

쇠퇴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재생 민간참여사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일반적인 민간 개발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은 인허가권을 통한 소극적 관리수준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쇠퇴지역은

일반적으로 기대수익이 낮고, 리스크가 크다.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공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 참여자는 협력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공적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당 사업이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일정 수준의 공공기여가 요구된다.

 

국내의 제도적 환경에서, 공공부문 특히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 공식적인 시민의 대표로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 갈등 발생 시 갈등 중재 역할 수행, 여론 수렴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시 참여 의향이 있는 잠재적 민간투자자들과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사업 구상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 수렴된 여론, 전문가 의견, 사업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 조건을 작성한다.

- 민간사업자 모집 및 계약 체결 후 합의된 내용에 대해 일관성 있는 태도를 견지한다. 실행 과정에서도 민간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 시 협의를 통해 해결해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자들이 신뢰하고 예측 가능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역량 있는 공무원이 일관되게 사업을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관제도를 도입하고 민간참여사업 담당자로 임명하여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청주시와 인천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성공적 사업 추진의 이면에는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해 온 공무원이 있었다. 이를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했고, 전문성이 축적되었으며, 참가자들 간의 신뢰 관례 유지를 할 수 있었다.
- 해외에서도 역량 있는 공무원의 일관된 사업 추진이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서는 전문관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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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숏폼Shor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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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TV를 이용해 넷프릭스와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존에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하지 않았던 … 더보기

[지식정보] 국민연금 고갈 전망과 이민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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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과 4대 보험(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이 2050년 넘어가면서 고갈될 전망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인구 감소로 발생되는 … 더보기

[지식정보] 스마트시티와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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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는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도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도시다. 정보가 가진 중요성으로 인해 보안 이슈가 자주 대두된다. 블록체인 기술이 이를 해결하는 수단이 되고 … 더보기

[칼럼] 스마트시티, 플랫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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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민간 주도로 진행된다. 기존의 공공주도 개발 방식을 탈피해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고, 미래형 도… 더보기

[지식정보] 6.17 주택시장 안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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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그 방향은 다음과 같다.​​①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대전․청주 대부분 지… 더보기

[칼럼] 도시는 모바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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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루라도 모바일 스마트폰 없이 도시에서 살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은 모바일폰이 없으면 마치 깊은 산 속에 나 홀로 남겨진 단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시간, 공간과 상관없… 더보기

[지식정보] 성장하는 모바일 쇼핑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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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4월 기준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동월대비 18.4% 증가한 7조 9,621억 원이었으며 온라인쇼핑의 66.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월… 더보기

[지식정보] 국내 ICT 업계 합종연횡을 통한 AI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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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ITP) 기술정책단, ICT Brief, 2020-22, 2020.6.11.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 더보기

[지식정보] 우리나라 콘텐츠산업(2018년)과 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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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콘텐츠산업(2018년기준) 통계조사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한류의 지속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통권125호델코지식정보http… 더보기

[지식정보] 유럽 스마트시티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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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주간기술동향」 1921호 2019.11.06. ISSN 1225-6447델코지식정보https://www.delco.co.kr/http://www.reta… 더보기

[지식정보] 주요 국가별 블록체인 채택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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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은 전산업 분야에 응용 확대로 4차 산업혁명이 촉진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의료, 에너지, 물류, 공공 부문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응용이 확대되고 있다. 해외… 더보기

[지식정보] 글로벌 프롭테크 현황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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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스퍼드 대학 리서치는 프롭테크 활동 범주와 기술을 정리하고 있다. 프롭테크 활동의 4개 핵심 범주는 스마트 부동산(Smart real estate), 부동산 핀테크(Real es…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