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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유럽의 미래 빅데이터 및 AI 전략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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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미래 빅데이터 및 AI 전략은 EU 집행위원회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자료를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219일 유럽의 디지털 전환 구축을 위한 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고,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며,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와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육성하는 디지털 솔루션으로 이루어진 유럽 사회의 모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데이터 전략과 정책은 인공지능의 인간 중심 개발을 보장 및 서술한 미래 유럽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첫 단계이다.

 

집행위원회 신임 의장(Ursula von der Leyen)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의 개선된 사용을 강조한다. 더불어 인간과 AI의 윤리적 내포에 대한 유럽 차원의 조율된 접근이 발표되었다.

 

유럽의 디지털 미래 구축을 위해 사이버 보안부터 중요한 인프라구조, 디지털 교육, 미디어의 민주주의까지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다양하고 민주적이고 자신감있는 유럽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임 부의장(Margrethe Vestager)는 모든 유럽 시민, 직원 및 기업이 디지털화로 공정한 기회 및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커넥티드카로 인한 안전 및 친환경적 측면과 AI 의료 영상을 통해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등의 수혜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내부 시장 위원장(Thierry Breton)은 산업 및 공공 데이터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며 이러한 데이터의 변화로 인해 사람의 생산, 소비 및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럽의 대 중소기업들이 데이터에 접근하여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료: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273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202월 넷째주.

정보통신기획평가원, ICT Brief, 2020-08, 2020.2.27

 

   

 

1.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리더로서의 유럽

 

디지털 기술은 목적과 함께 사용된다면 시민과 기업에게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준다. 향후 5년 동안 집행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디지털 주요 목표에 초점을 맞춘다.

- 모두를 위한 기술

- 공정하고 경쟁적인 경제

-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

 

유럽은 그동안 다져온 기술, 연구, 혁신 및 독창성과 권리 및 기초 가치에 대한 강력한 보호에 기반을 둔다. 유럽은 새로운 정책과 프레임워크를 통해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고 사이버 보안 역량을 강화한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계속 보존하며, 디지털 도구는 이러한 원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가치 기반 및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 및 사회로 거듭난다. 동시에 개방적이면서 규칙 기반 시장을 구축하여, 국제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독자적인 길을 개발하고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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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뢰할 수 있는 AI 리더로서의 유럽

 

유럽은 안전한 사용 및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 시스템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유럽은 우수한 연구 센터, 안전한 디지털 시스템 및 로봇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부터 에너지, 의료 분야부터 농업 분야에 이르는 경쟁적인 제조 및 서비스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에서 우수성과 신뢰에 기초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프레임워크를 구상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 및 공공 부문과 제휴하여 가치 사슬에 투자하고 AI 배치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레임워크에는 유럽 연합 회원국 및 연구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AI 시스템은 복잡하고 특정 맥락에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에 신뢰를 쌓는 것이 필수적이다. 명확한 규칙을 통해 저위험군 AI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고위험군 AI 시스템을 다루어야 한다.

- 건강, 정책 및 교통 분야 등의 고위험군 사례의 경우, AI 시스템은 투명하고 추적 가능하며 인간의 감독을 보장해야 한다. 당국은 화장품, 자동차 또는 장난감을 검사할 때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데이터를 테스트하고 인증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위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훈련해야 하며, 특히 비차별적인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 오늘날, 원격 생체 인식에 얼굴 인식의 사용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EU 또는 국가 법에 따라 예외적이고 정당하며 비례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반면,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예외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를 원한다.

- 현재 저위험군 AI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발적인 라벨 표시 방식 사용을 구상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불공정 상업 관행 해결, 개인 데이터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유럽 연합의 엄격한 규칙은 계속된다.

 

EU의 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AI 애플리케이션은 유럽시장에서 환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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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이터 경제의 리더로서의 유럽

 

기업 및 공공 기관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차세대 산업 데이터는 생산, 소비 및 생활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데이터는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활 방식, 건강관리, 나아가 삶 전체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내재하고 있으며 경제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EU의 데이터 경제규모는 ’183,010억 유로(EU GDP2.4%)에서 ’258,290억 유로(EU GDP5.8%)로 증가할 전망

 

유럽 데이터 전략의 목적은 EU가 데이터 기반 사회의 롤 모델과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진정한 유럽 데이터 공간, 즉 데이터의 단일 시장을 설정하는 것이다.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발견해 EU의 기업, 연구 및 공공 행정 기관의 이익을 위해 각 부문 간에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제시한다.

 

유럽 시민과 기업 및 조직은 비()개인 데이터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의 공적 사적과 관계없이 스타트업 및 대기업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기업과 기업, 기업과 정부 및 행정부 내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접근 및 재사용(reuse)에 관한 올바른 규제 틀의 확립을 제안할 것이다. 해당 틀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포함된다. 개인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 및 경쟁 규칙과 같은 유럽의 가치와 권리를 준수한다. 데이터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공정하며 명확한 규칙을 수립을 포함할 것이다.

 

유럽 전역에서 고부가 가치 데이터셋을 통한 재사용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 데이터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EU와 모든 참여자가 데이터 경제의 기회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시스템과 차세대 인프라의 개발을 지원하는 목표를 발표한다. 우선, 유럽 데이터 공간과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에너지 효율적인)에 대한 유럽의 High Impact Project에 투자할 예정이다.

 

제조 산업, 그린 딜, 모빌리티 및 보건과 같은 유럽 데이터 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부문별 구체적인 조치를 개시할 예정이다. 유럽 국가 간의 디지털 기술 격차를 좁히고 기계로 생성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 및 통제법을 모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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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U 빅데이터 AI 향후 계획

 

발표된 전략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2020년 말 Digital Services ActEuropean Democracy Action Plan을 발표하고, eIDAS 규제의 재검토를 제안하며, 공동 사이버 유닛을 개발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이다.

 

유럽 디지털화 모델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력, 역량 구축, 외교 및 금융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파트너와 제휴를 지속할 것이다.

 

인공지능 백서는 2020531일까지 공개되며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전략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의견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와 데이터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5. EU의 빅데이터 AI 전략 시사점

디지털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있다.

 

AI·데이터 경쟁력이 국가 역량을 가늠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유럽은 단일 시장을 구축하고 회원국 모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 마련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규제와 혁신을 담은 AI 백서, 데이터 전략을 주축으로 유럽의 신뢰성과 글로벌 리더십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단일 시장 구축을 목표로 회원국 간 협력을 독려하고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선택, 사회에 참여하며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디지털 경제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도 EU의 새로운 규제와 전략에 대응한 글로벌 업계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EU 진출 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18.5)가 되었기에, 적용 대상, 처벌 조항 등 새로운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의 윤리와 관련된 생체 인식과 AI 규제 강화 등 새로운 법안이 가져올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 등을 선제적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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