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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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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20년을 기후변화 대응 원년으로 삼고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 세계 4'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한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에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기준으로 세웠으나, 앞으로는 절대량 감축을 목표로 삼겠다는 것이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가 강화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산업계의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기업은 국가에서 할당받은 배출권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데,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매해 이를 상쇄해야 하고 남은 분량은 다른 기업에 팔 수도 있다. 하지만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과정에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해 오히려 산업계의 감축 부담이 완화됐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되는 3기 배출권 거래제에선 배출허용총량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현행 3%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난다. 유상할당은 기업들이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들이는 방식이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수록 비용부담이 커진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이란 소리를 듣고 있어, 국제적 영향력이나 외교 측면에서도 좋지 않아, 정부는 진정한 녹색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2020년에는 경제도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도 하는 탈동조화(Decoupling)를 실행하는 해가 되도록 모든 정책과 수단을 강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환경규제'에 반발하는 산업계를 향해 "산업계는 여전히 온실가스 감축을 신시장 창출의 기회가 아닌, 성장을 위협하는 규제로 인식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는 3월까지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6월 제3차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발표한다.

 

자료: KDB산업은행 미래젼략연구소 Weekly KDB Report | 2020. 2. 3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2060210995806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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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은 정부의 할당 외에 외부 공급이 없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해외 주요 배출권 시장 대비 높은 수준으로 기업부담의 가중을 의미하낟. 외부 감축분(CDM) 인정이나 탄소 감축 기술개발 노력 등 인센티브를 반영한 할당으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선순환 유도 필요하다. ’20년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이후 제2기 계획기간 종료와 기후변화체제출범이 맞물려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COP21)에서 채택된 것으로, ’20년 만료예정인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기후변화체제로 195개 당사국 모두에 구속력 있는 보편적인 기후합의이며 자발적 감축목표에 대한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실질 배출량을 평가하여 잉여 또는 부족분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온실가스 감축체제이며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년부터 국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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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은 의무적 할당대상업체와 자발적 참여업체로 구분되며 계획 기간에 따라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 제3기에는 1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규제 초기 의무감축 대상자별 저감 목표 설정을 위해 과거 배출실적에 따라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였으나, 2기부터 일부 경매를 통한 유상할당으로 감축을 유도한다.

2.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은 수급불균형에 따라 가격 상승세 지속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격은 정부 할당 외에 추가적인 공급이 없어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상승세 지속되고 있다. ’19년 배출권(KAU19) 종가 기준으로 '19.21톤당 23,200원에서 '19.12월 최고가 40,900원으로 76.3% 상승했다. 유상할당인 배출권 경매 낙찰 가격의 경우에도 연초대비 상승세를 이어가며 '19.12월에 40,900원을 기록하는 등 시장가격에 수렴하는 모습이다. 국제탄소시장협력포럼(ICAP)’19년 보고서에서 주요국 배출권 거래시장의 가격과 비교해도 한국의 배출권 거래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주요국 배출권 거래가격(’18년은 $20.62(KETS), $18.76(EU ETS), $15.71(NZ ETS), $14.91(WCI), $4.87(RGGI) 등이다.

 

3기 계획기간(`21~’25) 중에는 배출권의 유상할당 비율이 기존 3%에서 10%로 확대되므로 가격 상승세와 함께 대상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기업은 할당된 배출량보다 10% 이상 감축하지 못할 경우 경매 등을 통해 유상으로 배출권 구매의무 부담이 생긴다. 배출권 경매 응찰비율이 `19년 중 지속적으로 100%을 초과하는 등 배출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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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인 배출량 감축 선순환 유도를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반영한 배출권 할당 등이 필요

 

과거 연평균 배출량에 따라 무상할당이 배분되는 구조에서는 저배출 설비투자로 배출량 감축 시 다음 기간 무상할당량이 감소하는 결과로 설비투자 유인이 낮은편이다.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시장조성자 제도뿐만 아니라 외부 감축사업(CDM) 등으로 국내 배출권 시장에서 제3자 참여를 높여 수급불균형 해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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