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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우리나라 가계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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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2019.12)에 의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2017년 이후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 관련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둔화되면서, 2019년 하반기에는 4%를 하회하였다. 다만 부채 증가율이 소득 및 금융자산 증가율을 여전히 상회하여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은 커졌다. 가계부채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2018년 이후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9.12 ISSN 1975-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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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신용 증가세 둔화 지속

 

가계부채(가계신용통계 기준)20193/4분 기말 1,572.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하였다. 이는 20042/4분기말(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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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권별로 보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93/4분기말 750.7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9% 늘어났다. DSR 도입 등 대출규제 강화로 과거 가계대출 급증기(15~16, 평균 9.2%)보다는 증가율이 낮아졌으나, 전세 및 신규 아파트 입주 관련 대출수요 지속 등으로 7% 후반을 유지하였다.

 

*DSR 도입: 가계대출 취급 시 차주가 보유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서 소득에 의한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DSR 관리지표는 201810월 말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20187월 이후 각 업권별로 일정 기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19 6월 중순부터 시행.

 

*전세자금대출 잔액(은행재원 대출 기준)2018년말 71.5조원에서 20193/4분기말 90.3조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2019년 하반기 들어 마이너스 증가율(3/4분 기말 -1.1%)을 보이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20193/4분기말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동기(582.0조원) 보다 6.2조원 줄어든 575.8조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 위축의 영향 등이 가세한 데 주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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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20193/4분기말 830.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 기타대출은 651.3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1% 늘어났다.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 DSR 도입 및 확대 시행 등 연이은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2019년 들어 대출 증가율이 5% 밑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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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특성별 분포를 보면, 고신용·고소득 차주의 대출 비중이 60~70% 이상을 유지하였다. 2019 3/4분기말 고신용(1~3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은 74.3%로 전년말 대비 3.5%포인트 높아졌으나, 고소득(상위 30%) 차주 대출 비중은 62.9%로 전년말 대비 1.5%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연령 차주의 대출 비중이 2018년말 17.6%에서 20193/4분기말 18.1%로 높아지면서 2014년 이후의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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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도 개선되었다. 특히 20199월중 출시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등의 영향으로 동 비중이 정부의 연말 목표치(48.0%, 55.0%)에 도달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일정 요건(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 1주택 등)을 갖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급 한도는 약 20조원 정도이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기간(916~29) 중 약 63.5만건, 73.9조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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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채무상환 부담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부채 증가율이 소득 및 금융자산 증가율을 상회하여 가계 전반의 채무상환부담은 확대되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신용통계 기준)20193/4분기말 160.3%(추정치)로 전년동기(157.4%)대비 2.9%포인트 높아졌다.

 

또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자금 순환통계 기준)20193/4분기말 47.3%(추정치)로 전년동기(46.7%)보다 상승하면서 2015~18년 평균(45.6%)을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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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채무상환부담이 누적되는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 로 상승 움직임 이다. 20193/4분 기말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29%, 비은행 금융기관은 1.93%로 과거 장기평균(10~17: 은행 0.55%, 비은행 2.96%)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말(0.26%, 1.55%)보다 각각 0.03%포인트, 0.38%포인트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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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의 비중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1월 정부의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발표 이후 이들 차주에 대한 지원정책(원금상환 유예, 연체금리 인하, 담보권 실행 유예, 채무 재조정 등)이 강화 또는 지속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 특히 상호금융은 20184월 동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전면 시행하였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 등급) 계층에 속하는 취약차주는 20193/4 분기말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7.2%로 전년말 (7.7%)보다 낮아졌다. 대출금액 기준으로도 취약차주 비중이 5.8%(86.4조원)로 전년말(6.0%, 86.9조원)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금융부채 보유가구 기준)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고위험가구의 비중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에서 고위험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2.9%에서 20182.7%, 부채금액 기준으로 이들 고위험가구 비중도 같은 기간 동안 5.7%에서 5.4%로 각각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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