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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기후대응법 Climate Mobilization Act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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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Mobilization Act(기후대응법)2050년까지 뉴욕시의 중대형 빌딩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80% 감축시키기 위해 수립된 일종의 법적 규제이다. 중대형 빌딩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 10개의 패키지 법안으로 구성하여, 온실가스 배출 규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평가시스템 및 재정 혜택 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뉴욕시는 2014년에 시법 66(Lacal Law 66) 제정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80% 감축을 결정했다. 기존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더욱 상향하고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5년 배출량(59.2MtCO2e) 대비 MtCO2e 삭감 필요하다. Local Law 66은 뉴욕시 그린뉴딜 추진의 기원이 될 수 있는 매우 상징적인 법으로 온실가스 80%2050년까지 줄인다는 의미에서 ‘80x50 law’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20169월에는 ‘New York City’s Roadmap to 80X50’ 발간을 통해 Local Law 66 목표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 장기 전략을 나타낸 로드맵 공표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줄이기 위해서 빌딩 분야에서의 감축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온실가스 80% 저감 경로는 빌딩에서 46%, 교통에서 20%, 폐기물 분야에서 2%, 기타 자연감축분 12%로 구성된다.(빌딩, 교통에는 에너지효율화와 결합)

 

도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주요 배출원인 빌딩에서의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뉴욕시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살펴보면 70% 가량은 빌딩에서 배출한다. 따라서 노후화된 온실가스 다배출 빌딩을 그린 리모델링 등을 통해서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방식이 타 산업에서 같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보다 비용 및 효과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다. 특히, 중대형 빌딩에서의 집중적인 온실가스 감축 전략 필요하다. 연면적이 약 2300m2) 이상인 중대형 빌딩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2019418, 80X50 목표 실현을 위해 중대형 빌딩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0% 감축시키는 기후대응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제정하였다.

 

국토연구원의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자료를 참고로 하여 정리하였다.

 

자료: New York City Government 2019.

국토연구원.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One NYC 2050 및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중심으로. 이정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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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elco.co.kr/knowledge/category/%EB%8F%84%EC%8B%9C%C2%B7%EC%A7%80%EC%97%AD%C2%B7%EB%B3%B5%ED%95%A9%EA%B0%9C%EB%B0%9C

http://www.retailon.kr/on/bbs/board.php?bo_table=r1_02&sca=%EB%8F%84%EC%8B%9C%2F%EC%A7%80%EC%97%AD%2F%EB%B3%B5%ED%95%A9%EA%B0%9C%EB%B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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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성 및 내용

 

기후대응법은 10개 법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법안 형태이다. 8개의 입법안(Introduction)2개의 결의안(Resolution)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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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No. 1253-C: 빌딩 개보수(Building Retrofits

기후대응법 10개 법안 중 가장 핵심 규제법안.

연면적 2300m2 이상인 중대형 빌딩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40%, 2050년까지 80% 감축 의무화

뉴욕시 정부 건물 배출량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40%, 2030년까지 50% 감축하는 더 공격적인 목표 적용.

 

뉴욕시에 건물에너지·배출성능실(Office of Building Energy and Emission Performance)’을 설립하고 기존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총괄.

기축, 신축, 주요 리노베이션에 대해 빌딩 에너지 및 배출 성능을 감독.

정부 차원에서 빌딩의 연간 에너지사용량 평가 프로토콜을 확립.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을 위해 빌딩 에너지 사용 및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배출량 평가방법과 배출량 제한·목표·계획 등을 보완.

빌딩 주인이 배출량을 평가하여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을 구축하여 매년 빌딩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를 받고 입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본 법조항은 2024년부터 중대형 빌딩에 적용이 되어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제한을 실행.

현재 각 빌딩 코드별로 차등화하여 2024~2029년 배출 제한량과 2030~2034년 배출 제한량을 지정·적용.

2050년에는 모든 빌딩에 대해서 차등 없이 동일 배출 제한량(0.0014tCO2e/ft2/; 1.4kg/ft2/) 일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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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No. 1318-A: 발전소 철폐 연구(Power Plant Phaseout Study)

 

뉴욕시는 20211231일까지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접속 가능한 장기 에너지 플랜(long-term energy plan)’을 수립하고 매 4년마다 갱신 의무.

장기 에너지 플랜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철폐하기 위한 연구내용을 포함해야 함.

뉴욕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하면서 충분한 용량의 배터리 저장장치를 지닌 대형 전원시스템 활용을 위하여 도시 내 가스화력발전소(5개 자치구 내 21)를 폐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실시해야 함.

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할 경우 교체 시기에 대한 평가 실시.

청정에너지의 배터리 저장장치에 대한 잠재적 기술에 대해서 조사·분석해야 함.

 

Introduction No. 1317-A: 대형 풍력 터빈(Large Wind Turbines)

 

뉴욕시 건물부(Department of Buildings: DOB)는 재생가능에너지 기술 수단 중 풍력 에너지 생성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함.

뉴욕시 건물부는 적정 입지에 대형 풍력 터빈(large wind turbines)’ 설치에 대한 기준·기술·인가에 대해 개발하고 지원을 실시해야 함.

 

빌딩 코드에 대형 풍력 터빈을 200m2 면적(swept area) 이상인 터빈으로 정의

풍속은 130 mph(58.1 m/s)까지 견뎌야 함

폐기는 제조업체의 판단에 따라 터빈의 수명이 다했거나, 12개월 이상 연속해서 발전 불가능 상태인 경우 폐기.

외관(색상), 디자인 기준, 제동 및 잠금, 음영, 신호간섭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

 

Introduction No. 1031-A: 녹색 지붕 정보(Green Roof Information)

 

뉴욕시 대체 에너지실(Office of Alternative Energy)은 오피스 정보와 함께 그린 루프의 설치 및 그린 루프 관련 자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해당 정보에 대한 링크를 보존.

 

대체 에너지 프로젝트(alternative energy project)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

정의는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최소 50kw 이상 발전되도록 만드는 건축공사.

 

빌딩 코드에 그린 루프 시스템(green roof system) 정의를 구체화

생육배지, 가공토, 여과포, 내장 배수 시스템 등이 결합된 지붕 조합물(roof assembly)과 추가적인 경관시설물 또는 152mm 이하의 초목으로 덮인 지붕 덮개.

 

Introduction No. 1032-A: 신축 건물 대상 녹색 지붕(Green Roofs for New Construction)

 

지속 가능한 지붕 구역(sustainable roofing zone)’을 뉴욕시 빌딩 코드에 신규로 추가

정의는 태양광 전기발전 시스템, 그린 루프 시스템 또는 이 둘의 조합이 설치되어 있는 지붕 조합물.

 

신규 건축 및 주요 리노베이션 시, 지속 가능한 지붕 구역 설치 의무화

지붕 면적이 18.5m2 이하의 경우 최소 4kw 이상의 태양광 전기발전 시스템을 설치.

지붕 경사가 2/12 이하인 경우(4kw 이하) 최소한 그린 루프 시스템을 설치.

 

Introduction No. 276-A: 소형 건물 대상 녹색 지붕(Green Roofs on Smaller Buildings)

 

상기 Introduction 1032-A에서 설정된 지속 가능한 지붕 구역의 적용 대상을 확장.

기존 지붕면적이 18.5m2 이하의 경우 최소 4kw 이상의 태양광 전기발전 시스템을 설치.

건축물 용도가 Group R(거주)에 속하는 5층 이하의 건물에는 9.2m2 이하의 지붕 면적에 4k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의무.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HPD)1032-A(지속 가능한 지붕 구역)의 적용이 특정 빌딩의 비용 수용성(affordability)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4년내에 실시.

세금 면제, 대출, 보조금 지급, HPD 운용 등의 측면을 고려.

상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5년 후에 1032-A 적용 요건 조정.

비용 수용성 및 재정적 실행 가능성으로 판단.

 

Resolution No. 66: 녹색 지붕 세제 감면(Green Roof Tax Abatement)

 

그린 루프 설치에 대한 부동산세 감면을 1ft215달러로 증가시키는 법안을 뉴욕주 입법부(State Legislature)에서 통과시키고 주지사가 서명하도록 하는 결의안

그린 루프 설치비용은 평균적으로 25달러/ft2인데 반해 기존의 정부 지원금액은 20% 수준인 4.5~5.23달러/ft2로 낮기 때문에 그린 루프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금액을 60% 수준(15달러/ft2)으로 증가시키도록 뉴욕시의회가 뉴욕주 입법부에 요구하자는 내용.

 

Resolution No. 845: 천연가스관 설치 반대(Williams Pipeline Opposition)

 

뉴욕주 환경보호부(N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가 윌리엄스 사(Williams Companies)로 하여금 뉴욕항을 통과하는 북동 공급 강화 파이프라인 (Northeast Supply Enhancement Pipeline)’ 건설을 허가한 수질 검사 증명서(Water Quality Certification)를 다시 거부하도록 하는 결의안.

그 근거로 천연가스는 70~90%의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고, 메탄은 CO2에 비해 대기열을 30~80배 더 흡수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온실가스의 주범.

NAS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년부터 대기의 메탄 농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데 그 원인은 윌리엄사의 석유 가스 탐사 활동 때문.

천연가스 수요가 향후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윌리엄사의 분석결과는 타 공공 기관(NY Independent Power System Operator, Long Island Power Authority,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추정과 반대여서 인정할 수 없음.

윌리엄스사는 2000년부터 최소 64건 이상의 환경규제를 위반.

    

 

기대효과

 

뉴욕시는 그린뉴딜법 기후대응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기대효과 창출을 예상한다.

2030년까지 600만 톤의 CO2 감축(도로 위 차량 100만 대 감소 효과)

매년 26700개의 녹색일자리(green jobs) 창출

매년 43명의 조기 사망 및 107명의 응급실 입원을 방지

 

비영리단체 ALION2019416일에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대응법의 가장 핵심인 1253-A 법안만으로 매년 4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직접적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매년 23626

유지관리, 서비스 등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일자리는 매년 1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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